경찰

✔이 책의 특징

기출총정리 773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에서는 그동안 발견한 정오사항과 오타를 대거 수정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개정조문으로 교체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마쳐 출제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작업이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목차수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기출총정리는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를 사용하고 제목 옆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기입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페이지 찾는데 허비하지 않도록 하

였다. 그리고 기존해설도 애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수정과 보완작업을 했다. 우리 학생들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시험범위와 출제유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2판

기출총정리 773을 시작으로 벌써 네 번째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번 작업에서는 그동안 발견한 정오사항과 오타를 대거 수정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개정조문으로 교체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마쳐 출제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작업이 특히 힘들었던 것은 목차수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기출총정리는 기본서와 동일한 목차를 사용하고 제목 옆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기입하여 우리 수험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페이지 찾는데 허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해설도 애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수정과 보완작업을 했다. 우리 학생들이 기본이론을 공부하면서 시험범위와 출제유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개정작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준 연준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멋진 편집을 해주신 박성화 대리님께 본지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2년 11월

편저자 정 진 천

제1부∙경찰학 총론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제1절 경찰의 의의 4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5

제2장 경찰의 종류 15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

제2절 경찰의 분류 21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29

제1절 경찰의 임무 29

제2절 경찰의 수단 39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40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44

제5장 경찰과 윤리 47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47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47

제3절 경찰문화 48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49

제5절 경찰의 일탈 52

제6절 경찰윤리강령 63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66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8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73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75

제1절 적극행정 75

제2절 소극행정 75

제7장 범죄학 이론 76

제1절 범죄의 개념 76

제2절 범죄원인론 76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83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85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100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100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02

제3절 순찰 104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108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8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11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14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15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1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17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18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32

제2장 비교경찰 138

제1절 영국경찰 138

제2절 미국의 경찰 139

제3절 독일의 경찰 140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40

제5절 일본의 경찰 140

제6절 중국경찰 140

제7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142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144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44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45

제2장 경찰조직법 15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53

제2절 경찰행정기관 153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74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180

제3장 경찰공무원법 188

제1절 개설 18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88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92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97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2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22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35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49

제4장 경찰작용법 258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58

제2절 행정기본법 264

제3절 행정행위 26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75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7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291

제5장 경찰 구제법 34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41

제2절 행정절차법 34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42

제4절 행정쟁송 349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360

제1절 경찰관리 일반 360

제2절 경찰조직관리 361

제3절 인사관리 371

제4절 사기관리 376

제5절 예산관리 379

제6절 기타관리 391

제7절 문서관리 408

제8절 경찰홍보 409

제2장 경찰 통제론 420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20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33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39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48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454

제1절 행정개혁 454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54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454

제2부∙경찰학 각론

제1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460

제1절 지역경찰활동 460

제2절 생활질서업무 477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493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503

제2장 수사경찰 513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513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517

제3절 강제수사 527

제4절 범죄감식 533

제5절 수사행정 538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542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542

제3장 경비경찰 576

제1절 경비경찰일반 576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584

제3절 청원경찰 624

제4장 교통경찰 629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629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629

제3절 교통안전 활동 633

제4절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636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643

제6절 운전면허 660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677

제5장 정보경찰 690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690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695

제3절 정보보고 704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708

제6장 안보경찰활동 733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733

제2절 공산주의 이론 733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734

제4절 방첩활동 734

제5절 안보수사 742

제6절 보안관찰 750

제7절 남북교류협력 762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63

제7장 외사경찰 771

제1절 외사일반 77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74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793

제4절 국제경찰공조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