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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최신3개년 판례특강!! |
| 강좌소개 |
2024년 2차 합격대비 오제현 형사법 최신3개년판례 특강(24.6) * 강의일정 : 2024.6.26(수) 개강, 3회 완성 * 강의시간 : 19:00 ~ 22:00 (6/26~28) * 인강강의 : 11강 업데이트 완료 * 교재 : 2025 오제현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 교수님 까페 : 오제현 형사법 > 클릭!!Click!!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머 리 말
「저자는 기본 교재와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을 탄탄히 다질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최신 판례는 시험 직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매년 판례 특강을 개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저자의 교재와 강의 커리큘럼을 따르는 경찰직 공무원 및 간부 승진 시험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직렬 시험에서 판례 출제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험생들의 불안과 출간 요청도 커졌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판례 정리
분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신 판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개년(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안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수험 적합도가 높은 판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유기적 학습을 위한 진도별 구성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기본서를 비롯한 저자의 다른 도서의 목차를 일치시켜 유기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싣기보다는 해당 목차와 수험 내용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 대비 ○✕지문 선배치
판례 내용 분석과 함께 여러 직렬의 기출 문제를 검토하여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한 OX지문을 각 판례의 앞머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례 분석을 위한 밑줄
형사법상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볼드 처리하고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문과 함께 밑줄을 통해 빠른 정리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6.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2
범죄론 2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9
제2장 구성요건론 29
제3장 위법성론 33
제4장 책임론 39
제5장 미수론 41
제6장 공범론 42
제7장 죄수론 50
3
형벌론 57
제1장 형벌론 57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8
제1절 살인의 죄 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5
제1절 협박의 죄 75
제2절 강요의 죄 78
제3절 체포･감금죄 7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98
제1절명예에 관한 죄 9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1
제2절 절도의 죄 141
제3절 강도의 죄 141
제4절 사기의 죄 142
제5절 공갈의 죄 149
제6절 횡령의 죄 149
제7절 배임의 죄 154
제8절 장물의 죄 167
제9절 손괴의 죄 167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9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0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70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71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72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7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74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8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18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3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7
제5장 증거인멸의 죄 198
제6장 무고의 죄 199
제7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02
제3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08
2
수 사 208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0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08
제2절 수사의 개시 212
제3절 임의수사 212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1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17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2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7
제3장수사의 종결 247
3
증 거 24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1
제5절 전문법칙 26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273
제7절 탄핵증거 273
제8절 자백보강법칙 27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3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6월 26일 : [ 3개년 판례특강 -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 p23 | 59분 | ||
| 2강 | 6월 26일 : [ 3개년 판례특강 - 방조범 ] p45 | 55분 | ||
| 3강 | 6월 26일 : [ 3개년 판례특강 - 과실치사상의 죄 ] p73 | 54분 | ||
| 4강 | 6월 27일 : [ 3개년 판례특강 - 비방할 목적의 의미 43번 판례 ] p102 | 59분 | ||
| 5강 | 6월 27일 : [ 3개년 판례특강 - 주거침입으 죄 76번 판례 ] p126 | 56분 | ||
| 6강 | 6월 27일 : [ 3개년 판례특강 - 횡령의 죄 106번 판례 ] p150 | 59분 | ||
| 7강 | 6월 28일 : [ 3개년 판례특강 - 허위공문서 작성죄 ] p177 | 55분 | ||
| 8강 | 6월 28일 : [ 3개년 판례특강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p197 | 62분 | ||
| 9강 | 6월 28일 : [ 3개년 판례특강 - 객관적 사안이 부정된 사례 ] p225 | 57분 | ||
| 10강 | 7월 1일 : [ 3개년 판례특강 -증명의 기본법칙 1번 ] p248 | 47분 | ||
| 11강 | 7월 1일 : [ 3개년 판례특강 - 전문법칙 21번 ] p266 <종강>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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