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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2025년 1차 합격대비 오제현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특강(24.12) * 강의일정 : 2024.12.26(목) 개강, 총 2회 완성 (12/26 , 1/2 매주 목요일) * 강의시간 : 14:00 ~ 18:00 * 인강업데이트 : 실강 진행후 다음날 11:00 * 인강강의 : 10강 업데이트 예정 * 교재 : 2025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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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다. 2024년 최신 판례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본서의 증보판(제2판)을 개정 출간하기로 하였다. 구성과 특징은 동일하며, 전판의 수록범위인 2024년 6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 첫째 주까지의 판례를 검토･선정하여, 약 6개월 분의 판례를 추가 수록하였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반영･재검토하여 수록판례의 ○×문제를 정정.갱신하였다.
제2판 머리말
본서는 이전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번에 2024년 최신 판례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본서의 증보판(제2판)을 개정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은 동일하며, 전판의 수록범위인 2024년 6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 첫째 주까지의 판례를 검토･선정하여, 약 6개월 분의 판례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전판대비 삭제한 판례는 없습니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반영･재검토하여 수록판례의 ○×문제를 정정･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출간일은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시점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4. 12.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2
범죄론 34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4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3장 위법성론 39
제4장 책임론 46
제5장 미수론 48
제6장 공범론 49
제7장 죄수론 57
3
형벌론 64
제1장 형벌론 64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4
제1절 살인의 죄 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2
제1절 협박의 죄 82
제2절 강요의 죄 84
제3절 체포･감금죄 8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절도의 죄 154
제3절 강도의 죄 156
제4절 사기의 죄 157
제5절 공갈의 죄 164
제6절 횡령의 죄 165
제7절 배임의 죄 171
제8절 장물의 죄 185
제9절 손괴의 죄 1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87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88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90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91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9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93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0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0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0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0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20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22
제6장 무고의 죄 223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28
제4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40
2
수 사 240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4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0
제2절 수사의 개시 247
제3절 임의수사 24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5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5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3장 수사의 종결 286
3
증 거 2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0
제5절 전문법칙 3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315
제7절 탄핵증거 315
제8절 자백보강법칙 31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15
부록 판례색인 31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12월 26일 : 죄형법정주의 1번 p2 | 54분 | ||
| 2강 | 12월 26일 : 죄형법정주의 30번 p24 | 55분 | ||
| 3강 | 12월 26일 : 공범론 1번 p49 | 58분 | ||
| 4강 | 12월 26일 : 살인의 죄 1번 p74 | 46분 | ||
| 5강 | 12월 26일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21번 p100 | 54분 | ||
| 6강 | 12월 26일 : 업무방해죄 7번 p128 | 52분 | ||
| 7강 | 01월 02일 : 사기죄의 기망행위 2번 p157 | 56분 | ||
| 8강 | 01월 02일 : 배임죄. 재산상의 손해 11번 p180 | 53분 | ||
| 9강 | 01월 02일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4번 p207 | 57분 | ||
| 10강 | 01월 02일 : 형사소송법. 수사의 조건 1번 p240 | 56분 | ||
| 11강 | 01월 02일 :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 10번 p264 | 54분 | ||
| 12강 | 01월 02일 : 증거의 기본원칙 6번 p291 -종강-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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