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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2026년 1차 합격대비 오제현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특강 * 강의일정 : 2026.02.07 토요일 * 강의시간 : 10:00 ~ 22:00 * 인강업데이트 : 실강 진행후 다음날 11:00 * 인강강의 : 12강 업데이트 예정 * 교재 :2026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 교수님 까페 : 오제현 형사법 > 클릭!!Click!!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 독자대상 : 경찰직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이번 제3판은 제2판 증보판에 2024년 12월 둘째 주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② 구성과 특징은 종전판과 동일하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재반영 및 재검토하여 OX문제를 추가·갱신하였다.
③ 경찰직렬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한 판례집이다.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6
제2장 구성요건론 36
제3장 위법성론 40
제4장 책임론 45
제5장 미수론 47
제6장 공범론 48
제7장 죄수론 52
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59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8
제1절 살인의 죄 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1
제4절 낙태의 죄 7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8
제1절 협박의 죄 78
제2절 강요의 죄 80
제3절 체포･감금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37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37
제2절 절도의 죄 141
제3절 강도의 죄 142
제4절 사기의 죄 143
제5절 공갈의 죄 151
제6절 횡령의 죄 151
제7절 배임의 죄 155
제8절 장물의 죄 161
제9절 손괴의 죄 16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3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64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66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67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67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67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75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175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175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7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7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2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4
제5장 증거인멸의 죄 185
제6장 무고의 죄 186
제3부 특별형법 관련판례
제4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수 사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0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00
제2절 수사의 개시 201
제3절 임의수사 20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07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07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09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34
제3장 수사의 종결 234
3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2
제4절 자백배제법칙 247
제5절 전문법칙 24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257
제7절 탄핵증거 257
제8절 자백보강법칙 25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7
부 록 판례색인 259
접기
책 속으로
머 리 말
이전 머리말에서 밝힌대로 3개년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번에 제3판은 제2판 증보판에 2024년 12월 둘째 주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은 종전판과 동일합니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재반영 및 재검토하여 OX문제를 추가·갱신하였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형사판례 중에 그래도 경찰직렬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나름대로 엄선하여 수록한 판례집인바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 다시 6개월 만에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항상 듣고자 하오니 제 카페에 들러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5.7.
저자 오제현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2월 07일 : 죄형법정주의 p2 |
|
50분 | |
| 2강 | 02월 07일 : 인과관계 p36 | 55분 | ||
| 3강 | 02월 07일 : 누범 p64 | 48분 | ||
| 4강 | 02월 07일 : 아청법상 강간,추행 p92 | 52분 | ||
| 5강 | 02월 07일 : 비밀침해의 죄 p127 | 50분 | ||
| 6강 | 02월 07일 : 배임의 죄 p155 | 51분 | ||
| 7강 | 02월 07일 : 도주와 은닉의 죄 p184 | 47분 | ||
| 8강 | 02월 07일 : 참여권 등의 미교부로 증거능력이 부정 된 사안 p217 | 50분 | ||
| 9강 | 02월 07일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프린트 p244 | 51분 | ||
| 10강 | 02월 07일 : 친족상도례 (프린트)p10 -종강- |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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