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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님
기본이론 / 형사소송법
2020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19년 9월)
강의수 : 71강
|
수강기간 : 9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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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19년 9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42,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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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강의일정: 2019.9.3.(화) 학원개강 / 동영상업로드 2019.9.3.
- 교재안내: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

강좌특징 [수강대상]
  1.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은 수험생
  2.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고 싶은 수험생
  3. 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수험생

[강좌기본]
  1.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통해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2.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판례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매일매일 O·X 복습자료를 통해 기본기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 분야 : 일반경찰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웅비출판사 |
  • 판형/쪽수 : 190260 / 1120
  • 출판일 : 2019-05-24 |
  • 교재비 : 42,300원 (↓10%) [판매중]

 

- 2019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2019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ㆍ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⑯ 2019년 해경승진  ⑰ 2019년 해경간부  ⑱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3일 : 형사소송법 개관 1 WIDE HIGH LOW 77분
2강 9월 3일 : 형사소송법 개관 2 73분
3강 9월 3일 : 형사소송법 개관 3 60분
4강 9월 4일 : 형사소송법 개관 4 84분
5강 9월 4일 : 제1장 수사 p32-36 50분
6강 9월 4일 : (1) 수사의 신의칙 p36-50 46분
7강 9월 4일 : 제3절 수사의 개시 p51-59 51분
8강 9월 5일 : 4. 고소절차 p60~61 61분
9강 9월 5일 : 5. 고소의 방법 p61~65 85분
10강 9월 5일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64~73 47분
11강 9월 5일 : Ⅴ. 고발 p74~86 28분
12강 9월 6일 : 1. 피의자 신문 p87~89 63분
13강 9월 6일 : (5) 영상녹화 p89~98 73분
14강 9월 6일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98~101 48분
15강 9월 6일 : 3. 체포절차 p99~107 44분
16강 9월 6일 : Ⅳ. 현행범인 체포 p109~114 45분
17강 9월 6일 : Ⅴ. 구속 p115~117 47분
18강 9월 6일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p118~129 44분
19강 9월 6일 : 10. 구속영장의 효력 p131~132 51분
20강 9월 9일 :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32~140 57분
21강 9월 9일 : 3. 종류(필요적 보석 원칙) p141~156 71분
22강 9월 9일 :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57~175 50분
23강 9월 9일 : 6. 압수 수색의 절차 p176~182 50분
24강 9월 10일 : 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82~188 64분
25강 9월 10일 : 10. 압수물의 처리 p189~202 68분
26강 9월 10일 : Ⅳ 통신제한조치 p203~220 48분
27강 9월 10일 :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p221~233 52분
28강 9월 10일 : 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82~242 59분
29강 9월 10일 : Ⅰ 공소 p242~254 43분
30강 9월 10일 : Ⅰ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p255~274 49분
31강 9월 10일 :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p275~284 44분
32강 9월 11일 : Ⅲ 공소장변경 p285~293 63분
33강 9월 11일 : 5. 공소장변경의 효과 p294~311 74분
34강 9월 11일 : (2) 법정형 p311~329 45분
35강 9월 11일 : 4. 법정관할 p326~333 44분
36강 9월 12일 : 5. 재정관할 p334~341 73분
37강 9월 12일 : Ⅲ. 제척·기피·회피 p342~351 62분
38강 9월 12일 : (4)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의 처리 p349~358 44분
39강 9월 12일 : 3. 성명모용 p359~383 55분
40강 9월 16일 : 제5절 변호인 p385~403 67분
41강 9월 16일 :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404~427 57분
42강 9월 16일 : Ⅲ 소송서류의 송달 p428~461 64분
43강 9월 16일 : (5) 준용규정 p461~481 40분
44강 9월 17일 : 3. 증인의 의무 p483~494 56분
45강 9월 17일 : (3)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p494~519 63분
46강 9월 17일 : 제7절 국민참여재판 p520~537 52분
47강 9월 17일 : 제2장 증거 p538~556 53분
48강 9월 18일 : Ⅰ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p562~581 73분
49강 9월 18일 : Ⅲ 전문법칙 p581~611 60분
50강 9월 18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 p587~611 49분
51강 9월 18일 : 10. 제314조 p611~640 51분
52강 9월 19일 :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p645~655 59분
53강 9월 19일 : Ⅲ 자백의 보강법칙 p656~680 72분
54강 9월 19일 : <관련판례> 기판력발생 X p681~723 46분
55강 9월 19일 : Ⅴ 일부 상소 p723~736 47분
56강 9월 20일 : (3) 구체적 고찰 - 자유형·벌금형 p737~754 74분
57강 9월 20일 : 2. 항소심의 심리 p755~792 57분
58강 9월 20일 : 제2절 비상상고 p793~813 43분
59강 9월 20일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p814~29 58분
60강 1일차 OX 16분
61강 2일차 OX 19분
62강 3일차 OX 37분
63강 4일차 OX 18분
64강 5일차 OX 13분
65강 6일차 OX 34분
66강 7일차 OX 20분
67강 8일차 OX 17분
68강 9일차 OX 35분
69강 10일차 OX 18분
70강 11일차 OX 39분
71강 12일차 OX < 종 강 / OX 수업은 12일차로 종강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