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신광은경찰

적중! 적중! 또 다시 적중!
>온라인수강신청 >단강좌
신광은
교수님
기본이론 / 형사소송법
2020년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월)
강의수 : 60강
|
수강기간 : 90일
무제한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0년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42,3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0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강의일정: 2020.1.6.(월) 학원개강 / 동영상업로드 2020.1.6.
- 교재안내: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

강좌특징

[수강대상]
  1.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은 수험생
  2.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고 싶은 수험생
  3. 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수험생


[강좌기본]
  1.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통해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2.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판례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매일매일 O·X 복습자료를 통해 기본기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 분야 : 일반경찰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웅비출판사 |
  • 판형/쪽수 : 190260 / 1120
  • 출판일 : 2019-05-24 |
  • 교재비 : 42,300원 (↓10%) [판매중]

 

- 2019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2019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ㆍ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⑯ 2019년 해경승진  ⑰ 2019년 해경간부  ⑱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월 6일 : 형사소송법 개관(1) WIDE HIGH LOW 52분
2강 1월 6일 : 형사소송법 개관(2) 54분
3강 1월 6일 : 형사소송법 개관(3) 45분
4강 1월 6일 : 형사소송법 개관(4) 46분
5강 1월 7일 : 형사소송법 개관(5) 75분
6강 1월 7일 :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32~36 54분
7강 1월 7일 : 관련판례 p36~57 45분
8강 1월 7일 : Ⅳ 고소 p58~60 44분
9강 1월 8일 : 5. 고소의 방법 p61~65 62분
10강 1월 8일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64~73 75분
11강 1월 8일 : Ⅴ 고발 p74~86 44분
12강 1월 8일 : Ⅳ 임의수사의 발생 p87~96 48분
13강 1월 9일 : 제5절 체포와 구속 p91~116 91분
14강 1월 9일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98~107 56분
15강 1월 9일 : 4. 절차 p105~112 40분
16강 1월 9일 :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p118~124 36분
17강 1월 10일 : 8. 구속기간 p126~131 77분
18강 1월 10일 :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32 57분
19강 1월 10일 :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32~143 50분
20강 1월 10일 : 4. 보석의 청구 p142~148 35분
21강 1월 13일 : Ⅷ. 구속의 집행정지 p149~156 63분
22강 1월 13일 :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57~176 68분
23강 1월 13일 : 6. 압수.수색의 절차 p176~181 49분
24강 1월 13일 : 9.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p182~190 41분
25강 1월 14일 : (5) 가환부 p190~202 70분
26강 1월 14일 : Ⅳ 통신제한조치 p203~215 60분
27강 1월 14일 : 제2편 수사의 종결 p216~225 50분
28강 1월 14일 : 3. 재정신청 p225~239 44분
29강 1월 15일 :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244~254 53분
30강 1월 15일 : 제1절 공소장 p255~276 64분
31강 1월 15일 :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p277~289 59분
32강 1월 15일 : 4. 공소장변경 절차 p290~307 44분
33강 1월 16일 : 제3절 공소시효 p308~319 66분
34강 1월 16일 :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p322~331 68분
35강 1월 16일 : ③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p330~341 49분
36강 1월 16일 : Ⅲ 제척·기피·회피 p342~350 48분
37강 1월 17일 : (3) 기피신청 p348~358 61분
38강 1월 17일 : 2. 피고인의 특정 p359~383 60분
39강 1월 17일 : 제5절 변호인 p385~410 54분
40강 1월 17일 : ㉡ 종류 p410~420 46분
41강 1월 18일 : 4.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p423~438 68분
42강 1월 18일 : 1. 공판절차 p440~450 39분
43강 1월 18일 : Ⅱ 공판 기일 전의 절차 p455~465 55분
44강 1월 18일 :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p465~481 37분
45강 1월 20일 : 3. 증인의 의무 p483~507 50분
46강 1월 20일 :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p508~517 65분
47강 1월 20일 : Ⅲ.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p518~537 54분
48강 1월 20일 : 제1절 증거법 일반 p538~556 50분
49강 1월 21일 : 제3절 증거능력관련문제 p562~586 64분
50강 1월 21일 : 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p586~610 61분
51강 1월 21일 :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587~610 51분
52강 1월 21일 : 10. 제314조 p611~633 51분
53강 1월 22일 :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p634~655 66분
54강 1월 22일 : Ⅲ. 자백의 보강법칙 p656~680 61분
55강 1월 22일 : 관련판례 기판력 발생 X p681~716 47분
56강 1월 22일 : Ⅲ. 상소의 이익 p717~735 49분
57강 1월 23일 : (3) 구체적 고찰 p735~743 73분
58강 1월 23일 : 제2절 항소 p744~777 62분
59강 1월 23일 : Ⅱ. 재심사유 p778~813 56분
60강 1월 23일 :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p814~846 / p2~29 < 종 강 >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