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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
기본이론 / 형사소송법
2021년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1월)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1월
강의수 : 60강
|
수강기간 : 9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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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20년 11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42,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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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2021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 

- 2020년 7월 진행된 강의입니다.
- 교재안내: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

강좌특징

[수강대상]
  1.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싶은 수험생
  2.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를 잡고 싶은 수험생
  3. 형사소송법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수험생


[강좌기본]
  1. 신광은 교수님의 형사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통해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2.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판례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낯설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매일매일 O·X 복습자료를 통해 기본기를 다잡을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
  • 분야 : 일반경찰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웅비출판사 |
  • 판형/쪽수 : 190260 / 1120
  • 출판일 : 2019-05-24 |
  • 교재비 : 42,300원 (↓10%) [절판]

 

- 2019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전반영
- 2019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ㆍ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8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8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16년 소방간부  ② 2017년 소방간부  ③ 2018년 순경2차
④ 2018년 순경3차  ⑤ 2018년 법학특채  ⑥ 2018년 경찰특공대
⑦ 2018년 7급국가  ⑧ 2018년 해경2차  ⑨ 2018년 소방간부
⑩ 2019년 순경1차  ⑪ 2019년 경찰승진  ⑫ 2019년 9급국가·개론
⑬ 2019년 법원   ⑭ 2019년 경찰간부  ⑮ 2019년 해경1차   
⑯ 2019년 해경승진  ⑰ 2019년 해경간부  ⑱ 2019년 소방간부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18.1.7 시행)
② 형사소송규칙(2016.12.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7.7.26 시행)
④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017.7.27. 시행)
⑤ 소년법(2018.9.18.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형사소송법 개관 (1) WIDE HIGH LOW 61분
2강 형사소송법 개관 (2) 62분
3강 형사소송법 개관 (3) 42분
4강 형사소송법 개관 (4) 51분
5강 형사소송법 개관 (5) 74분
6강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32~39 61분
7강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40~52 43분
8강 4. 동행요구 p53~59 49분
9강 4. 고소권자 p60~63 52분
10강 7. 고소불가분의 원칙 (1) p64~66 89분
11강 7. 고소불가분의 원칙 (2) p64~66 44분
12강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p64~79 46분
13강 제4절 임의수사 p80~88 69분
14강 (5) 영상녹화 p89~96 46분
15강 제5절 체포와 구속 p97~98 55분
16강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98~103 45분
17강 3. 요건의 판단 p104~117 57분
18강 (2)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p118~123 74분
19강 7. 피고인 구속 p124~130 46분
20강 10. 구속영장의 효력 p131~132 39분
21강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32~141 63분
22강 4. 보석의 청구 p142~145 62분
23강 7. 보석의 집행 p145~157 47분
24강 2.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158~175 49분
25강 6. 압수.수색의 절차 p176~180 54분
26강 7. 압수.수색과 참여 p180~188 66분
27강 10. 압수문의 처리 p189~190 50분
28강 (5) 가환부 p190~208 37분
29강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p209~220 62분
30강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p221~236 62분
31강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237~254 50분
32강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p255~272 50분
33강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p273~284 59분
34강 Ⅲ 공소장변경 p285~296 70분
35강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296~320 59분
36강 제1장 소송의 주체 p322~331 42분
37강 (3) 관련사건의 관할 p330~335 78분
38강 6. 관할의 경합 p336~345 67분
39강 (4) 제척의 효과 p346~355 45분
40강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p355~362 51분
41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p365~392 64분
42강 3. 선정절차 p393~415 66분
43강 ② 소송행위의 추완 p416~431 50분
44강 Ⅳ. 소송서류 열람. 등사 p432~461 58분
45강 (5) 준용규정 p461~489 55분
46강 5. 증인신문 방법 p490~634 58분
47강 Ⅰ. 간이공판절차 p508~526 47분
48강 4. 배심원의 권리 p527~545 52분
49강 Ⅰ. 증거재판주의 p544~568 51분
50강 Ⅱ. 자백배제법칙 p571~586 50분
51강 4.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587~592 68분
52강 B. 증거능력 인정요건 p591~619 46분
53강 12. 전문진술 p620~657 58분
54강 3. 보강증거의 요부(대상) p658~681 56분
55강 3. 기판력의 범위 p682~725 56분
56강 3. 일부 상소의 방식 p727~739 44분
57강 관련판례 p740~776 49분
58강 Ⅱ. 재심사유 p778~797 51분
59강 제3장 특별형사절차 p798~820 56분
60강 Ⅲ. 배상명령 p824~29 < 종 강 > 5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