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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교수
심화이론 / 경찰학(22년대비)
2022년 과목개편 대비 장정훈 경찰학(행정법) 심화이론 (21년 9월)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9월
강의수 : 40강/76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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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목개편 대비 장정훈 경찰학(행정법) 심화이론 (21년 9월)
주교재 2022 장정훈 과목개편 경찰행정법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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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400,000원 > 280,000원

 

*2022년 과목개편 대비 장정훈 경찰학(행정법) 심화이론

*강의일정: 2021.9.6.(월) 학원 개강, 20회 완성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동영상 업로드 : 2021.9.6

*교재안내: 2022 장정훈 경찰학 행정법 기본서 (출간예정) (9/2 14:01 주문가능)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2년 과목개편 대비 경찰학 기본이론 또는 개편 전 경찰학개론을 공부해 본 수험생

2. 개편 경찰학에 포함되는 경찰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3. 개편 경찰학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4. 경찰학 고득점을 받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2022 장정훈 과목개편 경찰행정법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장정훈 |
  • 출판사 : 좋은책 |
  • 판형/쪽수 : 190*260 / 318
  • 출판일 : 2021-09-03 |
  • 교재비 : 19,800원 (↓10%) [판매중]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_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 행위 ························11


제2장 행정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_ 12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_ 27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32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3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_ 39


제1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39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40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4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_ 50


제1절 개설 ······························50


제2절 법규명령 ·························50


제3절 행정규칙 ·························6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2


제2장 행정행위 _ 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징표 ···········6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72


제4절 특수한 행정행위 ··················8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8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98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01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07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120


제3장 행정계획 _ 123


제1절 행정계획 의의 ····················123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123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4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125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125


제6절 행정계획의 효력 ·················126


제7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리 ······127


제8절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128


제9절 계획변경청구권 ··················129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_ 130


제1절 공법상 계약 ······················130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33


제3절 행정지도 ························135


제5장 행정절차 _ 146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46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14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 160


제6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_ 162


제1절 행정정보공개 ····················16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74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_ 188


제2장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_ 18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00


제3절 행정조사 ························202


제3장 행정벌 _ 209


제1절 개설 ·····························209


제2절 행정형벌 ························211


제3절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1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_ 220


제1절 금전적 수단 ······················220


제2절 그 밖의 수단 ·····················223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_ 22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_ 229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차이점 ···························22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손해배상 ························2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241


제4절 배상청구절차 ····················24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_ 249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4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5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253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255


제5절 손실보상의 방법 ·················256


제6절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257


제4장 행정심판 _ 258


제1절 개설 ·····························25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59


제3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26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62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264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265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70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및 재결 ····· 272


제9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280


제5장 행정소송 _ 282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282


제2절 취소소송 ························285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14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6


제5절 당사자소송 ······················31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6일 : 제1절 행정의 의의 p10~11 WIDE HIGH LOW 46분
2강 9월 6일 : 제1절 법치행정의 원칙 p12~15 59분
3강 9월 6일 : (3)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p16~18 49분
4강 9월 6일 : Ⅳ. 신뢰보호의 원칙 p19~21 44분
5강 9월 7일 : 정리 부정 p21~24 59분
6강 9월 7일 : Ⅰ 시간적 효력 p25~28 48분
7강 9월 7일 : Ⅰ 행정주체 p29~32 47분
8강 9월 7일 :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p32~34 40분
9강 9월 8일 : 6. 개인적공권의 확대경향 p34~36 50분
10강 9월 8일 :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p37~40 55분
11강 9월 8일 : 1. 공법상의 사무관리 p41~44 43분
12강 9월 8일 : (1) 자기완결적 신고(본래적의미의 신고) p45~47 36분
13강 9월 9일 : 제2절 법규명령 p50~51 50분
14강 9월 9일 : (2) 법률종속명령 p52~56 57분
15강 9월 9일 : Ⅵ.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p56~59 43분
16강 9월 9일 : 제3절 행정규칙 p60~63 49분
17강 9월 10일 : 관련판례 1 p54~64 50분
18강 9월 10일 : 1 행정청의 행위 p64~70 53분
19강 9월 10일 : 재량권 불행사와 해태 p70~73 41분
20강 9월 10일 : (2) 허가 p73~77 40분
21강 9월 13일 : ⑤ 인·허가 의제 제도의 불복 p78~81 53분
22강 9월 13일 : (2) 인가(보충행위) p81~84 59분
23강 9월 13일 : Ⅰ 확약 p85~89 39분
24강 9월 13일 : 1 조건 p89~90 38분
25강 9월 14일 : 3. 부담 p91~94 55분
26강 9월 14일 : 1. 부관의 가능성 p94~99 53분
27강 9월 14일 : 3. 구체적인 방법 p100~102 50분
28강 9월 14일 : (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p102~105 39분
29강 9월 15일 : 진도별 모의고사 3회 문제01번 55분
30강 9월 15일 : (4) 효과 p105~109 47분
31강 9월 15일 : 1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p110~113 37분
32강 9월 15일 : 주의판례 p113~119 49분
33강 9월 16일 : 2) 예외적인 판례 p118~125 56분
34강 9월 16일 : 제5절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p125~131 53분
35강 9월 16일 : Ⅰ 절차적 법적 특수성 p131~136 51분
36강 9월 16일 : Ⅰ 국가배상 p136~145 35분
37강 9월 17일 : 제1절 행정절차의 의무 p146~152 58분
38강 9월 17일 : 3 불이익처분절차 p153~157 52분
39강 9월 17일 : Ⅴ 행정상 입법예고 p158~168 61분
40강 9월 17일 : 4 정보공개의 절차 p169~173 3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