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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교수
심화이론 / 헌법(22년대비)
2022년 과목개편 대비 김원욱 헌법 심화이론 (21년 10월)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0월
강의수 : 40강/68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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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목개편 대비 김원욱 헌법 심화이론 (21년 10월)
주교재 김원욱 경찰 헌법 기본권론 21,600원 (↓10%)
주교재 김원욱 경찰 헌법 총론 16,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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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320,000원 > 224,000원

 

*2022년 과목개편 대비 김원욱 헌법 심화이론

*강의일정: 2021.10.4.(월) 학원 개강, 18회 완성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동영상 업로드 : 2021.10.4

*교재안내: 2022년 대비 김원욱 헌법 기본서 (총론 / 기본권론)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2년 과목개편 대비 헌법 기본이론을 수강한 적 있는 수험생

2. 헌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고득점을 받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김원욱 경찰 헌법 기본권론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김원욱 |
  • 출판사 : 좋은책 |
  • 판형/쪽수 : 190*260 / 499
  • 출판일 : 2021-06-08 |
  • 교재비 : 21,600원 (↓10%) [판매중]

 

1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 4

1절 기본권의 의의 4

1항 기본권의 의의 4

. 인권과 기본권 4

.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

2항 기본권 보장의 역사 5

. 각국의 역사 5

. 현대적 상황 5

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

. 헌법학의 관점 6

1. 법실증주의 6

2. 결단주의 6

3. 통합주의 6

. 현행 헌법의 관점 6

1. 주관적 공권 6

2. 이중적 성격 6

3절 기본권의 주체 8

. 국민의 기본권 주체성 8

1. 기본권 보유능력 8

2. 기본권 행사능력 8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

1. 학설대립 9

2. 헌법재판소의 입장 9

3. 개별적인 기본권 9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1

1.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11

2.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

.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16

4절 기본권의 효력 18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8

. 권력작용 18

. 비권력작용 18

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9

. 각국의 이론 19

. 한국 헌법 19

1. 헌법규정 19

2. 학설의 입장 19

3. 대법원의 입장 20

5절 기본권의 갈등 21

1항 기본권의 경합 21

1. 구별 개념 21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 21

2항 기본권의 충돌 24

1. 구별개념 24

2.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24

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7

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27

2항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7

. 의의 27

.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여부 27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8

2. 대법원의 입장 28

3항 기본권 제한의 유형 29

. 헌법유보 29

. 법률유보 30

4항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1

. 제한의 대상 31

. 제한의 목적 31

1. 국가안전보장 31

2. 질서유지 31

3. 공공복리 31

. 제한의 형식 32

1. 형식적 의미의 법률 32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32

3. 조례와 행정규칙 33

. 제한의 정도 33

1.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33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35

. 과잉금지원칙의 차별적 적용 36

1. 인간의 존엄성과 부차적 자유 36

2. 핵심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36

3. 동물에 대한 재산권 36

4. 자격제도 37

5. 기간제 근로계약 37

6. 법정형 37

.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8

1. 특별권력관계의 유형 38

2.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 38

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0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40

1. 기본권 보장과의 관계 40

2. 기본권 보호의 대상 40

3.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40

. 관련 헌재판례 41

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6

.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46

1.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6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7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7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48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48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49

3.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과 구제방법51

2장 포괄적 기본권 / 53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53

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관 53

. 서설 53

. 법적 성격 53

1. 최고규범성과 기본권성 53

2.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54

. 주체 55

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56

. 인격권 56

1.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56

2. 인격권 주체의 범위 56

3. 인격권의 내용 59

. 생명권 61

1. 헌법적 근거 61

2. 생명권의 주체 61

3. 관련문제 61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헌재판례 64

1. 교도소 수형자 64

2. 미결수용자 65

3. 경찰서 유치장 66

4. 신체 수색 66

5. 기타 사례 67

2절 행복추구권 68

1항 행복추구권의 개관 68

1. 의의 68

2. 연혁 68

3. 주체 68

4. 법적 성격 68

2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69

. 행복추구권의 포괄성 69

. 일반적 행동자유권 71

1. 기부금품 모집 72

2. 형사처벌, 형사절차 72

3. 도로교통 74

4. 계약자유, 사적자치, 자기결정, 자기책임76

5. 약자 보호, 건강보호 79

6. 법인운영 80

7. 국어교육 81

8. 혼인자유, 결혼식 접대 82

9. 소질, 자아실현 82

10. 문화향유, 생활공간 83

11. 개인취미, 위험할 권리, 휴식권 84

12.

김원욱 경찰 헌법 총론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김원욱 |
  • 출판사 : 좋은책 |
  • 판형/쪽수 : 190*260 / 262
  • 출판일 : 2021-04-26 |
  • 교재비 : 16,200원 (↓10%) [판매중]

 

0편 헌법의 기초

1. 국가와 헌법 ······································································································································ 4

2. 법령의 순위 ····································································································································· 4

3. 헌법재판소의 역할 ·························································································································· 5

4. 판례의 사건번호 ······························································································································ 6

1편 헌법총론

1헌법과 헌법학 / 10

1절 헌법의 의의 10

. 헌법의 개념 10

1.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10

2.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헌법개념 11

. 헌법의 분류 11

1.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11

2.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11

3.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12

. 헌법의 특성과 기능 12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2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12

3. 헌법의 기능 12

2절 헌법의 해석 13

. 헌법관 13

1. 법실증주의 헌법관 13

2. 결단주의 헌법관 13

3. 통합주의 헌법관 13

. 헌법의 해석 14

. 합헌적 법률해석 1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14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14

3. 합헌적 법률해석의 연혁 14

4. 규범통제와 상호제약적 관계 14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15

6.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16

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7

. 헌법의 제정 17

1.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7

2. 한국 헌법의 경우 17

. 헌법의 개정 17

1.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관계 18

2. 헌법개정의 한계 18

3. 개정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9

4.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9

5. 헌법 제72조와의 관계 20

6. 관습헌법의 개폐 21

. 헌법의 변천 23

1. 헌법변천의 의의 23

2. 헌법변천의 요건 24

3. 헌법변천의 기능 24

4. 헌법변천의 한계 24

5. 헌법변천의 실례 24

4절 헌법의 보장 25

. 헌법수호 25

. 저항권 25

1. 저항권의 의의 25

2. 구별 개념 25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26

. 방어적 민주주의 27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7

2.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27

3.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28

. 국가긴급권 28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8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29

3. 헌법장애상태와 구별 29

4. 국가긴급권의 한계 30

5. 국가긴급권의 헌정사 30

2대한민국 헌법총설 / 31

1절 대한민국 헌정사 31

0. 제헌헌법 (이승만정권, 1948717) 31

1. 1차 개헌

(이승만정권, 발췌개헌, 195274) 32

2. 2차 개헌

(이승만정권, 사사오입개헌, 19541129) 32

3. 3차 개헌

(윤보선정권, 2공화국 헌법, 의원내각제 개헌,

1960615) 33

4. 4차 개헌

(윤보선정권, 부정선거처벌 개헌, 19601129) 33

5. 5차 개헌

(박정희정권, 3공화국 헌법, 대통령제 개헌,

19621226) 34

6. 6차 개헌

(박정희정권, 3선개헌, 19691021) 35

7. 7차 개헌

(박정희정권, 4공화국 헌법, 유신헌법, 19721017)

35

8. 8차 개헌

(전두환정권, 5공화국 헌법, 19801023) 36

9. 9차 개헌

(노태우정권, 6공화국 헌법, 19871027) 37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0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0

. 국가형태의 분류 40

1. 군주국과 공화국 (주권의 소재에 따른 분류)

40

2.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

(통치권력의 분산에 따른 분류) 40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1

1. 민주공화국의 의미 41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41

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42

. 국가권력 42

1. 주권 42

2. 통치권 (모든 권력) 42

. 국민 42

1. 국적단행법주의 43

2. 국적의 취득 43

3.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48

4. 한국인의 국적상실 52

5. 국적판정 54

6.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 54

7. 재외국민의 보호 57

. 영토 60

1.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60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론 61

3절 헌법의 기본원리 66

1항 한국헌법의 전문 67

1. 헌법전문의 의의 68

2. 헌법전문의 규범성 - 인정 68

3. 헌법전문의 기본권성 - 부정 68

2항 국민주권의 원리 69

1. 국민주권원리의 변천 69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70

3항 민주주??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0월 4일 : Ⅰ. 인권과 기본권 p4~8 WIDE HIGH LOW 50분
2강 10월 4일 :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p9~15 50분
3강 10월 4일 : (5) 사법인 - 원칙적 긍정 p15~20 44분
4강 10월 4일 : 제1항 기본권의 경합 p21~26 59분
5강 10월 5일 : (1) 목적의 정당성 p34 40분
6강 10월 5일 : 제1항 기본권 제한의 의의 p27~39 58분
7강 10월 5일 : 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p40~52 69분
8강 10월 5일 :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관 p53~62 45분
9강 10월 6일 : (2)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처벌의 위헌성 여부 p62~67 57분
10강 10월 6일 : 제2절 행복추구권 p68~76 45분
11강 10월 6일 : 세월호법 이임이 없는데도 , 배상금 지급 이후 이의제기를 금지한 시행령 p77~86 63분
12강 10월 6일 : Ⅲ 자기결정권 p86~98 40분
13강 10월 7일 : 2. 엄격한 심사척도 p98~103 49분
14강 10월 7일 : 2.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권 부여 p103~112 57분
15강 10월 7일 : 4. 단계적 시행 또는 소급제한이나 경과규정 p112~123 44분
16강 10월 7일 : 6. 공직 또는 직업 관련 처벌 p123~131 60분
17강 10월 8일 : 제1절 신체의 자유권 p132~135 47분
18강 10월 8일 : 2. 명확성 원칙 p135~149 52분
19강 10월 8일 : 4. 일사부재리 관련 판례 p150~162 63분
20강 10월 8일 : Ⅱ 진술거부권 p162~172 49분
21강 10월 11일 : 2. 변호인조력권의 적용범위 p172~173 42분
22강 10월 11일 : 3. 변호인조력권의 구체적 내용 p173~183 54분
23강 10월 11일 : Ⅷ. 무죄추정의 원칙 p184~192 35분
24강 10월 11일 :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의 배부 등을 금지」p192~206 51분
25강 10월 12일 : 복습자료 5회 45분
26강 10월 12일 : 제2항 주거의 자유 p207~222 57분
27강 10월 12일 : 제1항 양심의 자유 p223~231 33분
28강 10월 12일 : 제2항 종교의 자유 p231~243 55분
29강 10월 13일 : 3. 언론기관접근권(Access권) p243~249 58분
30강 10월 13일 : Ⅲ 언론출판자유의 제한 p249~255 42분
31강 10월 13일 : (1) 행정권의 사전심의 관련 p255~266 42분
32강 10월 13일 : 3. 집회자유의 내용 p266~276 49분
33강 10월 14일 : 4. 결사의 자유 관련 판례 p276~281 47분
34강 10월 14일 : 3. 대학의 자유 p282~289 54분
35강 10월 14일 : 1. 법률로 형성(헌법 제23조 제1항) p282~289 52분
36강 10월 14일 : (2) 비용부담 p298~306 40분
37강 10월 15일 : 4. 민간사업에 대한 제한 p306~309 56분
38강 10월 15일 : 5. 사법관계에 대한 제한 p309~314 43분
39강 10월 15일 : (4) 기타의 사법관계 제한 p315~325 51분
40강 10월 15일 : Ⅴ 관련 헌재판례 p326~344 4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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