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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교수
기본이론 / 경찰간부(형법)
72기 대비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1월
강의수 : 105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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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기 대비 문형석 형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27,000원 (↓10%)
주교재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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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1/3(수) ~ 2022. 1/21(금)

- 횟수 : 24회

- 교재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교재정보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0
  • 출판일 : 2021-12-22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


제4절 낙태의 죄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44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152


제2절 강도의 죄173


제3절 사기의 죄189


제4절 공갈의 죄227


제5절 횡령의 죄234


제6절 배임의 죄259


제7절 장물의 죄289


제8절 손괴의 죄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436


제2절 외환의 죄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9


제5절 무고의 죄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8
  • 출판일 : 2021-11-17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111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11월 03일 : OT 45분
2강 11월 03일 : 형법체계론 64분
3강 11월 03일 : 형법의 일반이론 Ⅰ 46분
4강 11월 03일 : 형법의 일반이론 Ⅱ 28분
1강 11월 05일 : 형법서론 64분
2강 11월 05일 : 보안처분과소급효 53분
3강 11월 05일 : 명확성의 원칙 68분
4강 11월 05일 : 기출해설 52분
1강 11월 10일 : 10번 판례 p.17 54분
2강 11월 10일 : 형법의적용범위 71분
3강 11월 10일 : 장소적적용범위 p.29 69분
4강 11월 10일 : 기출 35분
1강 11월 12일 : 행위의 주체 63분
2강 11월 12일 : 부작위범 p.52 55분
3강 11월 12일 : 인과관계의객관적귀속 73분
4강 11월 12일 : 기출 45분
1강 11월 17일 :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p.66 56분
2강 11월 17일 :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 p.73 75분
3강 11월 17일 : 과실 p.82 51분
4강 11월 17일 : 기출풀이 43분
1강 11월 19일 : 수평적 분업관계와 관련된 판례 p.90 53분
2강 11월 19일 : 상상적 경합 판례 p.96 56분
3강 11월 19일 : 위법성론 p.104 84분
4강 11월 19일 : 기출 34분
1강 11월 24일 : 긴급피난 p.114 57분
2강 11월 24일 : 승낙의 방법 p.126 57분
3강 11월 24일 : 노동쟁의행위 p.131 73분
4강 11월 24일 : 기출 39분
1강 11월 26일 : 책임론 p.145 65분
2강 11월 26일 :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p.154 64분
3강 11월 26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p.164 56분
4강 11월 26일 : 기출풀이 32분
1강 12월 01일 : 기대가능성 54분
2강 12월 01일 : 예비음모죄 48분
3강 12월 01일 : 장애미수 p.183 64분
4강 12월 01일 : 불능미수 p.192 67분
1강 12월 03일 : 공범론 p.198 52분
2강 12월 03일 : 간접정범 p.205 52분
3강 12월 03일 : 공동정범 p.11 57분
4강 12월 03일 :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시기 p.15 65분
1강 12월 08일 : 객관적요건 p.216 63분
2강 12월 08일 : 합동범 p.225 54분
3강 12월 08일 : 방조범 p.234 74분
4강 12월 08일 : 기출풀이 38분
1강 12월 10일 : 죄수론 p.245 48분
2강 12월 10일 : 일죄 p.248 52분
3강 12월 10일 : 불가벌적수반행위 62분
4강 12월 10일 : 포괄일죄의처리 p.259 71분
1강 12월 15일 : 수죄 P.261 43분
2강 12월 15일 : 실체적 경합범 56분
3강 12월 15일 : 실체적 경합범 판례 p.268 53분
4강 12월 15일 : 몰수 p.278 74분
1강 12월 17일 : 형의 양정 59분
2강 12월 17일 : 누범 53분
3강 12월 17일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67분
4강 12월 17일 : 최신판례 정리 44분
1강 12월 22일 : 생명과 신체에 대한죄 p.2 63분
2강 12월 22일 : 중상해,존속 중상해죄 p.19 69분
3강 12월 22일 : 유기와 학대의죄 50분
4강 12월 22일 : 판례 정리 34분
1강 12월 24일 : 강요의리 55분
2강 12월 24일 : 강요의죄 판례 p.68 48분
3강 12월 24일 : 강제추행죄 p.78 59분
4강 12월 24일 : 명예와 신용에 대한죄 p.91 65분
1강 12월 29일 : 사실의적시 p.95 54분
2강 12월 29일 : 착오 p.103 68분
3강 12월 29일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죄 p.117 70분
4강 12월 29일 : 기출풀이 24분
1강 12월 31일 : 위력 p.126 60분
2강 12월 31일 : 사람의 주거 p.143 50분
3강 12월 31일 : 재산에 대한죄 p.152 79분
4강 12월 31일 : 기출풀이 36분
1강 01월 05일 : 절도의죄 p.159 58분
2강 01월 05일 : 불법영득의사 62분
3강 01월 05일 : 특수 강도죄 75분
4강 01월 05일 : 기출풀이 21분
1강 01월 07일 : 부작위에의한기망 p.195 67분
2강 01월 07일 : 재산상의 손해 60분
3강 01월 07일 :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p.214 67분
4강 01월 07일 : 기출풀이 33분
1강 01월 12일 : 공갈의 죄 p.227 64분
2강 01월 12일 :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p.238 55분
3강 01월 12일 : 양도담보, 매도담보 p.243 58분
4강 01월 12일 : 채권양도 p.247 45분
5강 01월 12일 : 기출풀이 35분
1강 01월 14일 : 불법영득의사 p.253 66분
2강 01월 14일 : 배신행위 p.266 64분
3강 01월 14일 : 불법영득의사 판례 p.274 70분
4강 01월 14일 : 기출풀이 36분
1강 01월 19일 : 손괴의 죄 p.298 67분
2강 01월 19일 : 친족상도례 p.321 67분
3강 01월 19일 : 방화와 실화의 죄 64분
4강 01월 19일 : 기출풀이 38분
1강 01월 21일 : 국가의기능에대한죄 p.442 65분
2강 01월 21일 : 직무관련성 p.458 66분
3강 01월 21일 : 공무집행방해죄 p.472 57분
4강 01월 21일 : 위증과증거인멸의죄 p.499 58분
1강 02월 24일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356 50분
2강 02월 24일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P.362 62분
3강 02월 24일 : 문서에 관한 죄 p.372 52분
4강 02월 24일 : 명의의승낙 p.380 31분
1강 02월 25일 : 변조 p.384 53분
2강 02월 25일 : 허위공문서작성죄 p.393 57분
3강 02월 25일 : 토지대장사건 p.399 56분
4강 02월 25일 : 사문서부정행사죄 p.409 3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