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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교수
기본이론 / 헌법(22년대비)
2022년 대비 문태환 헌법 기본이론 (22년 5월)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5월
강의수 : 49강/60강
|
수강기간 : 8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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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문태환 헌법 기본이론 (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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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비스 경찰 헌법 - 문태환 교수 신규입성!

고려대학교 헌법 석사 전공!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헌법 전문가!

법원 · 검찰직 · 경찰 승진 · 변호사 헌법을 사로잡은 만점 전략가!

시험에 나올 핵심만 콕! 최단시간 헌법 만점!

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300,000원 > 210,000원

 

*2022/23년 경찰시험 대비 문태환 헌법 기본이론

*강의일정 : 2022.5.9.(월) 학원 개강, 16회 완성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동영상 업로드 : 2022.5.10

*교재안내 : 2023대비 헌법강의Ⅰ(문태환)(학연출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방대한 내용의 판례는 쟁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였으며,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서술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찰청 주관 시험 기출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출연도를 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경찰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강의목표]

1. 학문으로서 헌법이 이나리 철저하게 수험 헌법으로 접근합니다. 즉, 시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2. 특히 이번강의에서는 경찰청 주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3. 복습테스트를 통해 기출지문을 연습하여 수험감을 유지합니다.

 

[강의특징]

1. 예습이나 복습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시간만으로 정리를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2.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OX 복습테스트를 통해 전날 공부한 내용을 시험에 알맞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재정보
2023대비 헌법강의Ⅰ(문태환)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태환 |
  • 출판사 : 학연 |
  • 판형/쪽수 : / 506
  • 출판일 : 2022-05-30 |
  • 교재비 : 31,500원 (↓10%) [판매중]

머리말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본서는 헌법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해당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초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수험서들의 공통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기출지문의 내용들입니다.


교재의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과 양지은, 김민영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5. 2. 

편저자 문태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재외국민의 보호 31

Ⅲ. 영 역 33

제3절 국가형태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헌법의 전문 38

Ⅱ. 헌법의 기본원리 40

Ⅲ. 국민주권의 원리 41

Ⅳ. 민주주의의 원리 42

Ⅴ. 법치국가의 원리 43

Ⅵ. 사회국가의 원리 53

Ⅶ. 문화국가의 원리 60

Ⅷ. 국제평화주의 63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1

Ⅰ. 기본권의 경합 91

Ⅱ. 기본권의 충돌 9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96

Ⅱ. 기본권의 제한 9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4

Ⅱ. 행복추구권 116

Ⅲ. 자기결정권 118

Ⅳ. 자기책임 원칙 12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2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25

Ⅶ. 인격권 133

제2절 평등권 1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1

Ⅰ. 생명권 161

Ⅱ.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Ⅱ. 주거의 자유 22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24

Ⅳ. 통신의 자유 2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Ⅰ. 양심의 자유 232

Ⅱ. 종교의 자유 23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42

Ⅳ.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Ⅰ. 재산권 281

Ⅱ. 직업의 자유 302

Ⅲ. 소비자의 권리 3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9

Ⅰ. 정치적 자유권 319

Ⅱ. 참정권 3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2

Ⅰ. 청원권 332

Ⅱ. 재판청구권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359

Ⅳ. 형사보상청구권 36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7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84

Ⅳ. 근로의 권리 398

Ⅴ. 근로3권 402

Ⅵ. 환경권 409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1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Ⅰ. 납세의 의무 420

Ⅱ. 국방의 의무 42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23

Ⅳ. 근로의 의무 42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23

제8장 제도보장 424

Ⅰ. 정당제도 424

Ⅱ. 선거제도 440

Ⅲ. 공무원제도 470

Ⅳ. 지방자치제도 47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0강 헌법 임시교재파일 0분
1강 5월 9일 : OT WIDE HIGH LOW 53분
2강 5월 9일 : 제 1장 기본권 총론 p73~78 80분
3강 5월 9일 : 제 2절 기본권의 주체 p76~83 65분
4강 5월 9일 : 06. 초기배아, 미성년자,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p84~87 58분
5강 5월 10일 :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p88~91 51분
6강 5월 10일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p91~95 66분
7강 5월 10일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96~97 33분
9강 5월 17일 : 2. 형식상 한계 : 법률로써 p98~105 74분
10강 5월 17일 : 판례. 침해의 최소성 위반여부 p105~118 58분
11강 5월 17일 : Ⅲ. 자기결정권 p118~125 55분
12강 5월 18일 :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p127 64분
13강 5월 18일 : 판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사례 p127~134 54분
14강 5월 18일 : 판례. 인격권 침해사례 p134~138 52분
15강 5월 18일 : 2절 평등권 p138 24분
16강 5월 24일 : 2절 평등권 p138~160 59분
17강 5월 24일 :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p161~167 72분
18강 5월 24일 :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p167~182 62분
19강 5월 25일 : 다. 연좌제의 금지 p181~187 104분
20강 5월 25일 : 나. 영장주의 p188 55분
21강 5월 25일 : 판례. 영장주의의 적용여부 8번 p189~197 25분
22강 5월 31일 : 나. 진술거부권 p197~207 66분
23강 5월 31일 : (사)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p207~213 57분
24강 5월 31일 :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215~222 63분
25강 6월 1일 : 복습테스트 5 65분
26강 6월 1일 : Ⅳ. 통신의 자유 p227~232 49분
27강 6월 1일 : Ⅰ. 양심의 자유 p232~238 75분
28강 6월 7일 : Ⅱ. 종교의 자유 p238~242 68분
29강 6월 7일 : Ⅲ. 언론출판의 자유 p242~245 69분
30강 6월 7일 : 4.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 심사기준 p246~249 45분
31강 6월 8일 : 진도별 모의고사 20분
32강 6월 8일 : 나. 알 권리 p251~255 45분
33강 6월 8일 : 다. 언론기관의 자유 p256~264 51분
34강 6월 8일 : 다. 법적 성질 p264~269 64분
35강 6월 14일 : 판례.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p269~274 67분
36강 6월 14일 : 1. 학문의 자유 p274~279 55분
37강 6월 14일 : 판례.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 p280~282 51분
38강 6월 14일 : 1. 헌법 제23조 제1항 p282~290 20분
39강 6월 15일 : 14. 공법상 권리 p284~293 75분
40강 6월 15일 : 4. 헌법 제23조 제3항 p295~298 42분
41강 6월 15일 : Ⅱ. 직업의 자유 p302~305 57분
42강 6월 15일 : 판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p306~315 28분
43강 6월 21일 : 판례. 필요적 면허 등록 취소제도 p315~321 35분
44강 6월 21일 : Ⅱ. 참정권 p322~325 57분
45강 6월 21일 : (2) 공무담임권 p325~331 49분
46강 6월 21일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p332~340 39분
47강 6월 22일 : 판례.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 p337~345 83분
48강 6월 22일 : 판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p346~350 51분
49강 6월 22일 :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350~369 7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