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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윌비스 경찰 헌법 - 문태환 교수 신규입성! 고려대학교 헌법 석사 전공!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헌법 전문가! 법원 · 검찰직 · 경찰 승진 · 변호사 헌법을 사로잡은 만점 전략가! 시험에 나올 핵심만 콕! 최단시간 헌법 만점! |
| 강좌소개 |
★ 수강료 특별할인!
*2022/23년 경찰시험 대비 문태환 헌법 기본이론 *강의일정 : 2022.5.9.(월) 학원 개강, 16회 완성 *동영상 업로드 : 2022.5.10 *교재안내 : 2023대비 헌법강의Ⅰ(문태환)(학연출판)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방대한 내용의 판례는 쟁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였으며,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서술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찰청 주관 시험 기출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출연도를 표시하여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 합격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경찰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강의목표] 1. 학문으로서 헌법이 이나리 철저하게 수험 헌법으로 접근합니다. 즉, 시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2. 특히 이번강의에서는 경찰청 주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3. 복습테스트를 통해 기출지문을 연습하여 수험감을 유지합니다.
[강의특징] 1. 예습이나 복습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업시간만으로 정리를 끝낼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2.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OX 복습테스트를 통해 전날 공부한 내용을 시험에 알맞게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머리말
본서는 법원직 및 국가직·지방직 등의 각종 헌법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험서입니다.
본서는 헌법과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해당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였고, 헌법조문과 부속법령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초까지 각종 주요 헌법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부분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강약을 조절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목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저명교수님들의 기본서와 수험서들의 공통목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 사용된 기본개념과 본문내용은 학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기출지문의 내용들입니다.
교재의 양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사용되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인규 선생님과 양지은, 김민영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신 수험생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5. 2.
편저자 문태환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3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7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2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5
Ⅰ. 국 적 25
Ⅱ. 재외국민의 보호 31
Ⅲ. 영 역 33
제3절 국가형태 3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헌법의 전문 38
Ⅱ. 헌법의 기본원리 40
Ⅲ. 국민주권의 원리 41
Ⅳ. 민주주의의 원리 42
Ⅴ. 법치국가의 원리 43
Ⅵ. 사회국가의 원리 53
Ⅶ. 문화국가의 원리 60
Ⅷ. 국제평화주의 63
제2편 기본권과 제도
제1장 기본권총론 73
제1절 기본권의 성격 73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6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8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1
Ⅰ. 기본권의 경합 91
Ⅱ. 기본권의 충돌 93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96
Ⅱ. 기본권의 제한 96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7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10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1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1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4
Ⅱ. 행복추구권 116
Ⅲ. 자기결정권 118
Ⅳ. 자기책임 원칙 12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2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25
Ⅶ. 인격권 133
제2절 평등권 13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1
Ⅰ. 생명권 161
Ⅱ. 신체의 자유 1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9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Ⅱ. 주거의 자유 222
Ⅲ. 거주이전의 자유 224
Ⅳ. 통신의 자유 22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Ⅰ. 양심의 자유 232
Ⅱ. 종교의 자유 238
Ⅲ. 언론출판의 자유 242
Ⅳ. 집회결사의 자유 26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1
Ⅰ. 재산권 281
Ⅱ. 직업의 자유 302
Ⅲ. 소비자의 권리 31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19
Ⅰ. 정치적 자유권 319
Ⅱ. 참정권 32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32
Ⅰ. 청원권 332
Ⅱ. 재판청구권 336
Ⅲ. 국가배상청구권 359
Ⅳ. 형사보상청구권 36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73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7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5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84
Ⅳ. 근로의 권리 398
Ⅴ. 근로3권 402
Ⅵ. 환경권 409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411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1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0
Ⅰ. 납세의 의무 420
Ⅱ. 국방의 의무 420
Ⅲ. 교육받게 할 의무 423
Ⅳ. 근로의 의무 423
Ⅴ. 환경보전의 의무 423
제8장 제도보장 424
Ⅰ. 정당제도 424
Ⅱ. 선거제도 440
Ⅲ. 공무원제도 470
Ⅳ. 지방자치제도 47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강 | 헌법 임시교재파일 |
|
0분 | |
| 1강 | 5월 9일 : OT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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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 2강 | 5월 9일 : 제 1장 기본권 총론 p73~78 |
|
80분 | |
| 3강 | 5월 9일 : 제 2절 기본권의 주체 p76~83 | 65분 | ||
| 4강 | 5월 9일 : 06. 초기배아, 미성년자,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p84~87 | 58분 | ||
| 5강 | 5월 10일 :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p88~91 |
|
51분 | |
| 6강 | 5월 10일 :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p91~95 | 66분 | ||
| 7강 | 5월 10일 :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96~97 | 33분 | ||
| 9강 | 5월 17일 : 2. 형식상 한계 : 법률로써 p98~105 | 74분 | ||
| 10강 | 5월 17일 : 판례. 침해의 최소성 위반여부 p105~118 | 58분 | ||
| 11강 | 5월 17일 : Ⅲ. 자기결정권 p118~125 | 55분 | ||
| 12강 | 5월 18일 :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p127 |
|
64분 | |
| 13강 | 5월 18일 : 판례. 일반적 행동의 자유침해사례 p127~134 | 54분 | ||
| 14강 | 5월 18일 : 판례. 인격권 침해사례 p134~138 | 52분 | ||
| 15강 | 5월 18일 : 2절 평등권 p138 | 24분 | ||
| 16강 | 5월 24일 : 2절 평등권 p138~160 |
|
59분 | |
| 17강 | 5월 24일 :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p161~167 | 72분 | ||
| 18강 | 5월 24일 :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p167~182 | 62분 | ||
| 19강 | 5월 25일 : 다. 연좌제의 금지 p181~187 |
|
104분 | |
| 20강 | 5월 25일 : 나. 영장주의 p188 | 55분 | ||
| 21강 | 5월 25일 : 판례. 영장주의의 적용여부 8번 p189~197 | 25분 | ||
| 22강 | 5월 31일 : 나. 진술거부권 p197~207 | 66분 | ||
| 23강 | 5월 31일 : (사)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p207~213 | 57분 | ||
| 24강 | 5월 31일 :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215~222 | 63분 | ||
| 25강 | 6월 1일 : 복습테스트 5 |
|
65분 | |
| 26강 | 6월 1일 : Ⅳ. 통신의 자유 p227~232 | 49분 | ||
| 27강 | 6월 1일 : Ⅰ. 양심의 자유 p232~238 | 75분 | ||
| 28강 | 6월 7일 : Ⅱ. 종교의 자유 p238~242 |
|
68분 | |
| 29강 | 6월 7일 : Ⅲ. 언론출판의 자유 p242~245 | 69분 | ||
| 30강 | 6월 7일 : 4.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와 심사기준 p246~249 | 45분 | ||
| 31강 | 6월 8일 : 진도별 모의고사 |
|
20분 | |
| 32강 | 6월 8일 : 나. 알 권리 p251~255 | 45분 | ||
| 33강 | 6월 8일 : 다. 언론기관의 자유 p256~264 | 51분 | ||
| 34강 | 6월 8일 : 다. 법적 성질 p264~269 | 64분 | ||
| 35강 | 6월 14일 : 판례. 집회의 자유 침해여부 p269~274 |
|
67분 | |
| 36강 | 6월 14일 : 1. 학문의 자유 p274~279 | 55분 | ||
| 37강 | 6월 14일 : 판례.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 p280~282 | 51분 | ||
| 38강 | 6월 14일 : 1. 헌법 제23조 제1항 p282~290 | 20분 | ||
| 39강 | 6월 15일 : 14. 공법상 권리 p284~293 |
|
75분 | |
| 40강 | 6월 15일 : 4. 헌법 제23조 제3항 p295~298 | 42분 | ||
| 41강 | 6월 15일 : Ⅱ. 직업의 자유 p302~305 | 57분 | ||
| 42강 | 6월 15일 : 판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p306~315 | 28분 | ||
| 43강 | 6월 21일 : 판례. 필요적 면허 등록 취소제도 p315~321 |
|
35분 | |
| 44강 | 6월 21일 : Ⅱ. 참정권 p322~325 | 57분 | ||
| 45강 | 6월 21일 : (2) 공무담임권 p325~331 | 49분 | ||
| 46강 | 6월 21일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p332~340 | 39분 | ||
| 47강 | 6월 22일 : 판례.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 p337~345 |
|
83분 | |
| 48강 | 6월 22일 : 판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p346~350 | 51분 | ||
| 49강 | 6월 22일 :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350~369 | 7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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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