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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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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 형사법(23년대비)
2023년 대비 신광은 형사법 기본이론 (22년 7월)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7월
강의수 : 48강/108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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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신광은 형사법 기본이론 (22년 7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법(초판)(형소법-수사증거) [기본서] 2쇄 19,800원 (↓10%)
주교재 신광은 형법 각론Ⅱ(사회,국가적 법익) 13,500원 (↓10%)
주교재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법익)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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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480,000 > 360,000원

 

*2023년 경찰시험 대비 신광은 형사법 기본이론

*강의일정 : 2022.7.12.(화) 개강, 28회 완성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동영상 업로드 : 2022.7.12

*교재안내 : 신광은 형사법(초판)(형소법-수사증거) [기본서]2쇄 +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 + 신광은 형법 각론Ⅱ(사회, 국가적 법익) + 형법 총론 출간예정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법(초판)(형소법-수사증거) [기본서] 2쇄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에스케이법률연구소 |
  • 판형/쪽수 : 190*260 / 400
  • 출판일 : 2022-04-15 |
  • 교재비 : 19,800원 (↓10%) [판매중]

머리말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사법을 출간하면서 기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와 증거파트만 발췌하여 형사법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채용 시험의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의 변화에 따른 개정법률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 312조 제1항 규정을 전부 반영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근 출제경향이 법조문과 규칙을 묻는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개정된 형사법 법령과 규칙은 물론 기출된 법조문과 규칙, 그리고 출제가능한 중요한 법령은 규칙까지 모두 반영하여 법령을 별도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법원직·검찰사무직· 교정직·보호직·소방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광은 형사법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1편 수사

 

1수사

 

1수사의 의의와 구조

수사의 의의

수사의 구조

수사의 조건

2수사기관과 피의자

수사기관

피의자

3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

불심검문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수사의 개시

4임의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

5체포와 구속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구속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6압수·수색·검증

압수·수색

수사상의 검증

수사상의 감정

통신제한조치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수사의 종결

 

1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압수물의 환부

2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찰항고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헌법소원

3공소제기 후의 수사

의의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편 증거

 

1증거

 

1증거법 일반

증거의 의의

증거의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

2증명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3증거능력 관련 문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전문법칙 관련 문제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4증명력 관련 문제

자유심증주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신광은 형법 각론Ⅱ(사회,국가적 법익)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에스케이법률연구소 |
  • 판형/쪽수 : 190*260 / 248
  • 출판일 : 2022-06-08 |
  • 교재비 : 13,500원 (↓10%) [품절]

[책의 특징]

-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이론학설조문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절 교토방해의 죄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절 문서에 관한 죄

2절 인장에 관한 죄

3절 통화에 관한 죄

4절 유가증권ㆍ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2절 아편에 관한 죄

 

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절 신앙에 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절 내란의 죄

2절 외환의 죄

3절 국기에 관한 죄

4절 국교에 관한 죄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절 뇌물에 관한 죄

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5절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6절 무고의 죄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법익)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에스케이법률연구소 |
  • 판형/쪽수 : 190*260 / 400
  • 출판일 : 2022-05-16 |
  • 교재비 : 19,800원 (↓10%) [품절]



[책의 특징]

- 2022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 판례 모두 반영

- 체계적이고 정확한 형법공부를 위한 최고의 기본서

이론ㆍ학설ㆍ조문ㆍ판례 최신 경향 완벽 반영

[머리말]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개편과목에 맞추어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광은 형사법(수사·증거 편)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었던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형법 공부는 기초와 체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교재를 보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색상을 넣거나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안에 주요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반드시 보아야 하는 중요내용은 칼라로 표시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은 굵게 처리를 하여 교재 내용의 중요도를 체크하고 표시된 내용만 봐도 주요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 직렬의 최근 기출지문 완벽 반영

개편되기 전까지의 기존 경찰채용, 승진, 법원, 검찰사무직 등의 기출지문은 물론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변호사시험·법원행정직 등의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반영함으로써 앞으로의 22년 개편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3. 최신판례와 기출판례 완벽 반영

최근에 시행된 시험을 비롯하여 전 직렬의 시험에 출제된 모든 판례와 올해 새롭게 변경 되거나 추가된 최신판례,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까지 빠짐없이 보충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 기본서만으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아이콘 표시로 출제경향 파악 및 문제적응력 향상

주요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및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으로,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과 키워드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등으로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과 틀리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도록 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5. 교재의 핵심내용을 강조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 및 시간부족의 문제점 해결

「신광은 형법」 각론Ⅰ(개인적 법익)은 ‘교재의 단권화’를 통한 공부방법이 필자가 강조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도 그 취지를 살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보지 않고도 본 교재 한권 만으로도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 중요 설문 등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광은 형사법 교재 출간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해 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모쪼록 본서를 통해 수험생들이 형사법에서 만점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수험준비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avo your life !!

편저자 신광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의 죄

제3절 폭행의 죄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5절 태의 죄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와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7월 12일 : 형법 개관(1) WIDE HIGH LOW 62분
2강 7월 12일 : 형법 개관(2) 48분
3강 7월 12일 : 형법 개관(3) 55분
4강 7월 12일 : 형법 개관(4) 34분
5강 7월 14일 : 형소법 개관 47분
6강 7월 14일 : 제1편 수사 p2~9 64분
7강 7월 14일 :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p10~23 45분
8강 7월 14일 : 관련판례 [1] p24~30 45분
9강 7월 15일 : 3. 성격 p31~33 46분
10강 7월 15일 : 5. 고소의 방법 p33~35 63분
11강 7월 15일 : 7. 고소불가분의 원칙 p36~41 43분
12강 7월 15일 : 8. 고소의 취소 p42~59 47분
13강 7월 19일 :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p59~69 60분
14강 7월 19일 : (11) 신뢰관계인 동석 p69~79 59분
15강 7월 19일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80~86 45분
16강 7월 19일 : Ⅲ 긴급체포 p86~101 46분
17강 7월 21일 : Ⅴ 구속 p101~104 60분
18강 7월 21일 : (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p105~121 58분
19강 7월 21일 :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p122~127 45분
20강 7월 21일 : 5. 피의자보석(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p128~148 41분
21강 7월 22일 :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p148~160 58분
22강 7월 22일 : (4) 비밀과 압수 p164~171 51분
23강 7월 22일 : (3) 집행 후의 절차(조서작성) p172~176 53분
24강 7월 22일 : (2)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p177~188 44분
25강 7월 26일 : (5) 가환부 p188~198 52분
26강 7월 26일 : Ⅲ 수사상의 종결 p199~217 58분
27강 7월 26일 : 1. 수사종결의 의의 p218~225 44분
28강 7월 26일 :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p227~237 40분
29강 7월 28일 : Ⅲ. 헌법소원 p239~245 59분
30강 7월 28일 : 제2편 증거 p248~253 59분
31강 7월 28일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p254~256 45분
32강 7월 28일 : 4. 엄격한 증명의 대상 p256~281 39분
33강 7월 29일 : 4. 독수과실이론 p281~299 55분
34강 7월 29일 : 2. 전문법칙 p299~312 64분
35강 7월 29일 : 6. 진술조서 p313~326 55분
36강 7월 29일 : 공판조서 또는 공판준비조서 p303~318 38분
37강 8월 2일 : 7. 진술서 p322~334 55분
38강 8월 2일 : 11.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p334~342 53분
39강 8월 2일 :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p342~360 48분
40강 8월 2일 :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p361~377 49분
41강 8월 4일 : Ⅲ. 자백의 보강법칙 p377~386 55분
42강 8월 4일 :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p387~390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각론Ⅰ) p2~4 61분
43강 8월 4일 : Ⅱ. 주관적 구성요건 p5~13 48분
44강 8월 4일 : 6.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p13~25 46분
45강 8월 5일 : 제3절 폭행의 죄 p26~36 53분
46강 8월 5일 :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p37~51 62분
47강 8월 5일 : 관련판례. 보호의무 부정 p51~61 46분
48강 8월 5일 : Ⅱ. 주관적 구성요건 p61~67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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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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