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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희
교수
기본이론 / 형사법(23년대비)
NEW 2023 임종희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9월
강의수 : 42강/120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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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3 임종희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주교재 임종희 형법총론 26,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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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520,000 > 280,000원

 

* NEW 2023 임종희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 강의일정 : 2022.9.13.(화) 개강, 30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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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업로드 : 2022.9.13

* 교재안내 : 2023 임종희 형법총론(출간완료)

                2023 임종희 형법각론 - 출간예정

                2023 임종희 형사소송법 - 출시예정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임종희 형법총론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임종희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78
  • 출판일 : 2022-09-01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2. 다양한 사례 활용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5. 판례정리의 집중화

6. 빠른 합격의 왕도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사례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사실관계와 요지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3

제1항 서 설 / 3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4

제4절 형법이론 35

제1항 범죄이론 / 35

제2항 형벌이론 / 36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6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1항 서 설 / 38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8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9

제4항 관련문제 / 4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1항 입법주의 / 49

제2항 형법의 태도 /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1항 범죄의 개념 / 5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8

제3항 범죄의 종류 / 60

제2절 행위론 68

제1항 서 설 / 68

제3절 범죄체계론 69

제2장 구성요건론 70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0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0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0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1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4

제1항 의 의 / 74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4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6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85

제4절 부작위범 85

제1항 서 설 / 85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89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1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0

제5항 관련문제 / 100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3

제1항 인과관계 / 10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1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13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1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6

제1항 서 설 / 156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57

제2절 정당방위 159

제1항 서 설 / 159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0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69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9

제3절 긴급피난 171

제1항 서 설 / 17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75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76

제5항 의무의 충돌 / 177

제4절 자구행위 179

제1항 서 설 / 179

제2항 성립요건 / 180

제3항 효 과 / 1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86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90

제4항 추정적 승낙 / 190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21

제1절 책임이론 221

제1항 서 설 / 221

제2항 책임의 근거 / 221

제3항 책임의 본질 / 222

제2절 책임능력 223

제1항 서 설 / 22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25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3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제1항 서 설 / 236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37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38

제1항 서 설 / 238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41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44

제5절 기대가능성 250

제1항 서 설 / 250

제2항 강요된 행위 / 255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59

제2절 예비⋅음모죄 259

제1항 서 설 / 259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61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63

제4항 관련문제 / 265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7

제1항 서 설 / 26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8

제4절 장애미수 270

제1항 의 의 / 27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70

제3항 처 벌 / 281

제5절 중지미수 281

제1항 의 의 / 28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81

제3항 처 벌 / 28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86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10

제1항 서 설 / 410

제2항 사 형 / 410

제3항 자유형 / 412

제4항 재산형 / 413

제5항 명예형 / 42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31

제1항 서 설 / 431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32

제3항 형의 가감례 / 440

제4항 양형의 조건 / 442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42

제3절 누 범 445

제1항 서 설 / 445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46

제3항 누범의 효과 / 44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51

제1항 선고유예 / 451

제2항 집행유예 / 455

제3항 가석방 / 46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68

제1항 형의 시효 / 46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70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 47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15일 : OT WIDE HIGH LOW 47분
2강 9월 15일 : 제3절 죄형법정주의 개념 p3~ 48분
3강 9월 15일 : 제2항 죄형법정주의 내용 (파생원칙) p4~ 49분
4강 9월 15일 : Ⅱ. 소급효 금지의 원칙 p8~ 50분
5강 9월 16일 : 2. 적용범위 p9~ 48분
6강 9월 16일 : [판례] 혐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인정 p10~ 48분
7강 9월 16일 : (4) 보안처분 p12~ 50분
8강 9월 16일 : Ⅲ.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 p15~ 51분
9강 9월 16일 :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p17~ 47분
10강 9월 16일 : 기타 유추해석과 관련된 판례 p22~ 48분
11강 9월 16일 : 4. 명확성의 원칙 p28~ 53분
12강 9월 16일 :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 p34~ 51분
13강 9월 17일 : 02. 형법의 적용범위 p38~ 47분
14강 9월 17일 : 포괄적죄 판례 p39~ 56분
15강 9월 17일 : 제3항 제판사법 주의(예의) p39~ 54분
16강 9월 17일 : (3) 효과 p43~ 98분
17강 9월 22일 : 백지형법 p48~ 48분
18강 9월 22일 : 보호주의 p51 50분
19강 9월 22일 : 외국에서 받은 혐의 집행 p53~ 49분
20강 9월 22일 : 범죄의 처벌조건 p58~ 52분
21강 9월 23일 : 제3장 범죄의 종류 p60~ 87분
22강 9월 23일 : 제2절 행위론 p68~ 55분
23강 9월 23일 : 챕터2. 구성요건론 p70~ 49분
24강 9월 23일 :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p74~ 50분
25강 9월 23일 : Ⅱ. 법인의 처벌 p78~ 54분
26강 9월 23일 : 제4절 부작위범 p85~ 52분
27강 9월 23일 : Ⅲ. 부작위범의 종류와 구별기준 p87~ 40분
28강 9월 24일 : 2.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 p92~ 74분
29강 9월 24일 : 제5절 인과관계와 결과적 귀속이론 p103~ 56분
30강 9월 24일 : ③ 제3자의 행위가 개방된 경우 p116~ 65분
31강 9월 29일 : 구성요건적 고의 p114~ 56분
32강 9월 29일 : 고의의 의지적 요소 p116~ 43분
33강 9월 29일 : 구성요건적 착오 p121~ 61분
34강 9월 29일 :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p123~ 38분
35강 9월 30일 :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p129 46분
36강 9월 30일 : Ⅱ 신뢰의 원칙 p135~ 55분
37강 9월 30일 : 제9절 결과적 가중범 p143~ 52분
38강 9월 30일 :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p147 44분
39강 9월 30일 : 챕터03 위법성론 p156~ 54분
40강 9월 30일 : 제2절 정당방위 p159~ 59분
41강 9월 30일 : 제3절 긴급피난 p171~ 46분
42강 9월 30일 : 제4절 자구행위 p179~ 4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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