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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기 경찰간부 합격을 위해! ** 경찰간부 전용강의!! ** 2022년9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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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73기 대비] NEW 서영교 형소법 1순환 기본강의 - 강의일정 : 2022년 9월 개강/ 매주 수요일 진행 - 동영상 업로드 : 매주 목요일 / 총54강 예정 - 스튜디오 촬영진행 - 교재 :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수사,증거)(출간완료) |
✔ 이 책의 특징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제 1 편
수사기본
POINT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POINT
002
수사의 조건 3
POINT
003
수사의 개시 8
POINT
004
불심검문 12
POINT
005
변사자검시 15
POINT
006
범죄신고 16
POINT
007
고 소 16
POINT
008
고 발 33
POINT
009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POINT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POINT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POINT
012
피의자신문 44
POINT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POINT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POINT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POINT
016
긴급체포 65
POINT
017
현행범인 체포 71
POINT
018
구속 [구인+구금] 79
POINT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POINT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POINT
021
구속의 집행정지 94
POINT
022
체포⋅구속의 취소 96
POINT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POINT
024
압수⋅수색 106
POINT
025
수사상의 검증 132
POINT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POINT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POINT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37
POINT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138
POINT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40
POINT
031
수사상의 감정 142
POINT
032
통신제한조치 144
POINT
033
증거보전 151
POINT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POINT
035
수사의 종결 158
POINT
03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POINT
037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POINT
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불복방법 175
POINT
03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POINT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POINT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POINT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1
POINT
043
거증책임 197
POINT
044
자유심증주의 199
POINT
04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POINT
046
진술거부권 211
POINT
047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POINT
048
독수독과 이론 218
POINT
049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POINT
050
전문법칙 230
POINT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POINT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POINT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POINT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47
POINT
055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POINT
056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POINT
057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258
POINT
0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POINT
059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POINT
060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POINT
06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특/사질외불+특 274
POINT
062
재전문증거 277
POINT
063
녹음테이프 279
POINT
064
사 진 283
POINT
065
영상녹화물 285
POINT
06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POINT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POINT
068
탄핵증거 298
POINT
069
자백보강법칙 301
POINT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8월 17일 : 수사 기본 p.2 | HIGH LOW | 65분 | |
| 2강 | 08월 17일 : 수사의 조건 | 50분 | ||
| 3강 | 08월 17일 : 피의자의 지위와 권리 | 51분 | ||
| 4강 | 08월 24일 : 고소 | 58분 | ||
| 5강 | 08월 24일 : 고소의 방법 | 48분 | ||
| 6강 | 08월 24일 : 고소 불가분의 원칙 p.23 | 68분 | ||
| 7강 | 08월 24일 : 고소의 취소와 포기 | 45분 | ||
| 8강 | 08월 31일 : 고발 p.33 |
|
50분 | |
| 9강 | 08월 31일 : 판례 07 p.37 | 51분 | ||
| 10강 | 08월 31일 : 임의수사(보호실유치) p.42 | 66분 | ||
| 11강 | 08월 31일 : 참고인조사 p.55 | 34분 | ||
| 12강 | 09월 07일 : 체포·구속 p.60 | 61분 | ||
| 13강 | 09월 07일 : 체포영장의 제시(판례4) p.63 | 39분 | ||
| 14강 | 09월 07일 : 긴급체포 p.65 | 81분 | ||
| 15강 | 09월 14일 : 구속 p.79 | 53분 | ||
| 16강 | 09월 14일 : 심문의 방법 p.82 | 41분 | ||
| 17강 | 09월 14일 : 구속기간의 계산 p.87 | 54분 | ||
| 18강 | 09월 14일 : 피의자 보석 p.92 | 40분 | ||
| 19강 | 09월 21일 : 접견교통권 | 66분 | ||
| 20강 | 09월 21일 : 압수수색 의의 | 59분 | ||
| 21강 | 09월 21일 : 압수수색 관련성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83분 | ||
| 22강 | 09월 28일 : 압수물의 처리 p.128 | 52분 | ||
| 23강 | 09월 28일 : 수사상의 검증 p.132 | 54분 | ||
| 24강 | 09월 28일 : 긴급 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p.138 | 48분 | ||
| 25강 | 09월 28일 : 판례 1 p.133 | 23분 | ||
| 26강 | 10월 05일 : 통신제한조치 p.144 | 53분 | ||
| 27강 | 10월 05일 : 판례8 p.147 | 53분 | ||
| 28강 | 10월 05일 : 수사의 종결 p.158 | 60분 | ||
| 29강 | 10월 12일 : 증거 p.186 | 56분 | ||
| 30강 | 10월 12일 : 증거능력과 증명력 p.190 | 31분 | ||
| 31강 | 10월 12일 : 증거의 의의와 종류(판례) | 95분 | ||
| 32강 | 10월 19일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p.203 | 37분 | ||
| 33강 | 10월 19일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범위 p.204 | 60분 | ||
| 34강 | 10월 19일 : 사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 p.216 | 82분 | ||
| 35강 | 11월 02일 : 전문 증거 p.230 |
|
50분 | |
| 36강 | 11월 02일 : 전문 증거 판례 | 47분 | ||
| 37강 | 11월 02일 :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p.236 | 45분 | ||
| 38강 | 11월 09일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p.235 | 35분 | ||
| 39강 | 11월 09일 : 법원, 법관의 면전조서 p.237 | 75분 | ||
| 40강 | 11월 09일 : 제312조 1항, 3항 p.241 | 54분 | ||
| 41강 | 11월 09일 : 용어설명 p.240 | 31분 | ||
| 42강 | 11월 16일 : 제312조 제5항 p.255 | 62분 | ||
| 43강 | 11월 16일 :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기재서 p.258 | 60분 | ||
| 44강 | 11월 16일 : 제313조 1항 2항 | 81분 | ||
| 45강 | 11월 23일 : 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p.271 | 51분 | ||
| 46강 | 11월 23일 : 판례 3번 p.275 | 51분 | ||
| 47강 | 11월 23일 : 판례 8번 p.281 | 63분 | ||
| 48강 | 11월 30일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p.290 | 64분 | ||
| 49강 | 11월 30일 : 증거동의의 효과 - 판례16 p.296 | 39분 | ||
| 50강 | 11월 30일 : 자백 보강 법칙 p.301 / 종강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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