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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교수
기본이론 / 경찰간부(형소법)
[73기 대비] NEW 서영교 형소법 1순환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8월
강의수 : 25강/54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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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기 대비] NEW 서영교 형소법 1순환 기본강의
주교재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19,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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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73기 경찰간부 합격을 위해!

** 경찰간부 전용강의!!

** 2022년9월 시작합니다!!

 

**교수님 블로그 운영 및 문의사항 


https://blog.naver.com/danseo11

강좌소개

[73기 대비] NEW 서영교 형소법 1순환 기본강의

- 강의일정 : 2022년 9월 개강/ 매주 수요일 진행

- 동영상 업로드 : 매주 목요일  / 총54강 예정

- 스튜디오 촬영진행

- 교재 :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수사,증거)(출간완료)

교재정보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 [수사, 증거]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서영교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2*244 / 312
  • 출판일 : 2022-08-17 |
  • 교재비 : 19,8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08월

편저자  드림


제 1 편 

수사기본



POINT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POINT

002

수사의 조건 3


POINT

003

수사의 개시 8


POINT

004

불심검문 12


POINT

005

변사자검시 15


POINT

006

범죄신고 16


POINT

007

고 소 16


POINT

008

고 발 33


POINT

009

자 수 36







제 2 편 

수사의 방법



POINT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POINT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POINT

012

피의자신문 44


POINT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POINT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POINT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POINT

016

긴급체포 65


POINT

017

현행범인 체포 71


POINT

018

구속 [구인+구금] 79


POINT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89


POINT

020

피의자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92


POINT

021

구속의 집행정지 94


POINT

022

체포⋅구속의 취소 96


POINT

02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98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POINT

024

압수⋅수색 106


POINT

025

수사상의 검증 132


POINT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35


POINT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36


POINT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37


POINT

02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138


POINT

030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140


POINT

031

수사상의 감정 142


POINT

032

통신제한조치 144


POINT

033

증거보전 151


POINT

03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154


POINT

035

수사의 종결 158


POINT

036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5


POINT

037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66


POINT

0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종결에 대한불복방법 175


POINT

039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7









제 7 편 

증거 ①



POINT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6


POINT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0


POINT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1


POINT

043

거증책임 197


POINT

044

자유심증주의 199


POINT

04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관 203


POINT

046

진술거부권 211


POINT

047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213


POINT

048

독수독과 이론 218


POINT

049

자백배제법칙 223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POINT

050

전문법칙 230


POINT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35


POINT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36


POINT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41


POINT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47


POINT

055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255


POINT

056

제312조 제6항(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256


POINT

057

제313조 제1항, 제2항(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진술서와 진술기재서):성 / 성특258


POINT

058

제313조 제3항(감정서) 263


POINT

059

제314조:사질외불+특 264


POINT

060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71


POINT

061

제316조(전문진술에 대한 예외):특/사질외불+특 274


POINT

062

재전문증거 277


POINT

063

녹음테이프 279












POINT

064

사 진 283


POINT

065

영상녹화물 285


POINT

066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89







제 9 편 

증거 ③



POINT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90


POINT

068

탄핵증거 298


POINT

069

자백보강법칙 301


POINT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0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8월 17일 : 수사 기본 p.2 HIGH LOW 65분
2강 08월 17일 : 수사의 조건 50분
3강 08월 17일 : 피의자의 지위와 권리 51분
4강 08월 24일 : 고소 58분
5강 08월 24일 : 고소의 방법 48분
6강 08월 24일 : 고소 불가분의 원칙 p.23 68분
7강 08월 24일 : 고소의 취소와 포기 45분
8강 08월 31일 : 고발 p.33 50분
9강 08월 31일 : 판례 07 p.37 51분
10강 08월 31일 : 임의수사(보호실유치) p.42 66분
11강 08월 31일 : 참고인조사 p.55 34분
12강 09월 07일 : 체포·구속 p.60 61분
13강 09월 07일 : 체포영장의 제시(판례4) p.63 39분
14강 09월 07일 : 긴급체포 p.65 81분
15강 09월 14일 : 구속 p.79 53분
16강 09월 14일 : 심문의 방법 p.82 41분
17강 09월 14일 : 구속기간의 계산 p.87 54분
18강 09월 14일 : 피의자 보석 p.92 40분
19강 09월 21일 : 접견교통권 66분
20강 09월 21일 : 압수수색 의의 59분
21강 09월 21일 : 압수수색 관련성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83분
22강 09월 28일 : 압수물의 처리 p.128 52분
23강 09월 28일 : 수사상의 검증 p.132 54분
24강 09월 28일 : 긴급 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p.138 48분
25강 09월 28일 : 판례 1 p.133 2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