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이 책의 특징

개정판은

1. 독일 경찰법 학자인 쿠겔만 교수의 ‘강화된 위험’이론을 반영했다.

2. 범죄학 내용을 대거 보강했다. 

3. 행정법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4. 개정법령 또는 개정 예정인 법령을 최대한 반영했다.

5. 내용 대부분을 박스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6. 개편시험에 맞춰 목차정리를 했다. 

제2판

개정판을 내며….

2021년과 2022년은 경찰학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만큼 보충 교안이 많았고 우리 수험생들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언제나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완벽한 교재를 집필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개정판 원고를 맺음 하고자 한다. 

개정판은

1. 독일 경찰법 학자인 쿠겔만 교수의 ‘강화된 위험’이론을 반영했다.

2. 범죄학 내용을 대거 보강했다. 

3. 행정법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4. 개정법령 또는 개정 예정인 법령을 최대한 반영했다.

5. 내용 대부분을 박스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6. 개편시험에 맞춰 목차정리를 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교재가 되기를 바라며 위에 언급한 내용은 물론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부분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교재가 하루빨리 나오길 오매불망 기다려준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기다려줘서 고맙고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을 본지를 빌려 전한다. 또한 이 교재와 강의를 통해 우리 수험생들의 경찰학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도 해본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교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이하 팀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2022년 7월

편저자 정 진 천

초판

초판을 내며….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받은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교재에 녹여내고자 했고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도 간결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언제나 그렇지만 탈고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이후 밀려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아쉬움은 다음 개정판에서 보완하여 경찰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는 최고의 교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달래본다. 

이 교재의 특징

첫 번째 최근 개정법령과 개정 예정인 법령을 반영하였다. 담지 못한 개정사항은 추후 신속하게 카페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법령은 학습자 스스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조문 그대로를 표시하였다. 이론서와 법령집의 혼합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세 번째 시험장까지 기억나는 특수 암기법은 점을 찍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양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렇다고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교재가 경찰이 되고자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습 질문은 경찰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해 주길 바란다.

마치며….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의 회기를 앞둔 시점에 기본교재의 출간은 의미 있고 감회가 새롭다. 집필하는 동안 뼈를 녹이는 고통에 손을 놓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본 교재가 세상의 빛을 볼 날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텨 끝을 보았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이 고된 작업에 가이드 러너 역할을 자처하며 함께 뛰어준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유현애 주임님과 오타 검수 작업을 도와준 경독사 심원장님과 그 멤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교재 작업한다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많이 소홀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본지를 빌어 전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정 진 천

PART 1∣경찰학의 기초

 01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제1절 경찰의 의의 2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02 경찰의 종류 7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7

제2절 경찰의 분류 9

 03 경찰의 임무와 수단 12

제1절 경찰의 임무 12

제2절 경찰의 수단 17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18

 04 경찰의 기본이념 22

 05 경찰과 윤리 25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25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27

제3절 경찰문화 30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1

제5절 경찰의 일탈 34

⋮

(이하생략)

 06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76

제1절 적극행정 76

제2절 소극행정 79

 07 범죄학 이론 80

제1절 범죄의 의의 80

제2절 범죄원인론 81

제3절 범죄통제(예방) 91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이론) 93

 08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97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alcolm K. Sparrow) 97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98

제3절 순 찰 100

PART 2∣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01 한국 경찰의 역사 10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0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1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1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14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16

⋮

(이하생략)

 02 비교경찰 127

제1절 영국경찰 127

제2절 미국의 경찰 132

제3절 독일의 경찰 13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43

제5절 일본의 경찰 147

⋮

(이하생략)

PART 3∣경찰행정법

 01 경찰행정법의 기초 158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58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59

 02 경찰조직법 166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66

제2절 경찰행정기관 167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80

제4절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182

 03 경찰공무원법 188

제1절 개 설 18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89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92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95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10

⋮

(이하생략)

 04 경찰작용법 241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41

제2절 행정기본법 247

제3절 행정행위 25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74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275

⋮

(이하생략)

 05 경찰구제법 312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12

제2절 행정절차법 313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26

제4절 행정쟁송 332

PART 4∣경찰행정학

 01 경찰관리론 352

제1절 경찰관리 일반 352

제2절 경찰조직관리 354

제3절 경찰인사관리 357

제4절 사기관리 361

제5절 경찰예산관리 366

⋮

(이하생략)

 02 경찰통제론 395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395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04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09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16

 03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424

제1절 행정개혁 424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25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426

PART 5∣분야별 경찰활동

 01 생활안전경찰 430

제1절 지역경찰활동 430

제2절 생활질서업무 439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462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484

 02 수사경찰 495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495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502

제3절 강제수사 510

제4절 범죄감식 525

제5절 수사행정 532

⋮

(이하생략)

 03 경비경찰 576

제1절 경비경찰일반 576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581

제3절 청원경찰 615

 04 교통경찰 618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618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619

제3절 교통안전 활동 625

제4절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629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640

⋮

(이하생략)

 05 정보경찰 687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687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693

제3절 정보보고 700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703

 06 안보경찰활동 718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와 특색 718

제2절 공산주의 이론 720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722

제4절 방첩활동 726

제5절 안보수사 734

⋮

(이하생략)

 07 외사경찰 764

제1절 외사일반 764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67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787

제4절 국제경찰공조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