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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기존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강의와 동일한 강의입니다
**교수님 질문 및 문의사항 다음까페 :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
https://cafe.daum.net/gominbub |
| 강좌소개 |
# 일정 : 11/1(월) ~ 2022. 2/14(월) # 횟수 : 14회 # 교재 : 경찰간부민법총칙(2022년판) |
✔이 책의 특징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 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 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
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고태 환 드림
CHAPTER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해석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6
권리의 충돌과 경합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17
법률행위 서설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20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22
CHAPTER 03 행위능력 _24
민법상 능력24
자연인의 행위능력2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5
서 설35
확정성35
실현가능성35
적법성36
사회적 타당성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69
대리권70
대리행위76
대리행위의 효과79
복대리80
무권대리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5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95
무효ㆍ취소 개관95
무효의 유형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7
무효의 효과102
무효의 재생 (3형제)103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107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6
서 설116
조 건116
기 한122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126
CHAPTER 09 소멸시효 _128
서 설128
소멸시효의 요건 13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139
소멸시효의 효력154
CHAPTER 10 자연인 _162
서 설162
자연인의 권리능력162
주소 및 부재와 실종165
CHAPTER 11 법 인 _173
의 의173
법인 아닌 사단 173
법인 아닌 재단179
법인의 설립179
법인의 능력182
법인의 기관185
법인의 주소194
정관의 변경 194
법인의 소멸196
법인의 등기198
법인의 감독199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0
서 설200
물건의 요건 200
부동산과 동산201
주물과 종물203
원물과 과실20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2일 : OT | HIGH LOW | 47분 | |
| 1회 2강 | 11월 02일 : 민법의 법원 |
|
62분 | |
| 1회 3강 | 11월 02일 : 민법의 기본원리 | 100분 | ||
| 2회 1강 | 11월 08일 : 권리의 충돌과 경합 p.8 |
|
58분 | |
| 2회 2강 | 11월 08일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이행 p.9 | 48분 | ||
| 2회 3강 | 11월 08일 : 신의적의 파생원칙 p.12 | 59분 | ||
| 2회 4강 | 11월 08일 : 기출풀이 | 16분 | ||
| 3회 1강 | 11월 15일 :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p.18 |
|
52분 | |
| 3회 2강 | 11월 15일 : 법률행위의 해석일반 p.20 | 62분 | ||
| 3회 3강 | 11월 15일 : 행위능력 p.24 | 66분 | ||
| 3회 4강 | 11월 15일 : 기출풀이 | 18분 | ||
| 4회 1강 | 11월 22일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p.32 |
|
46분 | |
| 4회 2강 | 11월 22일 : 법률행위의 목적 p.35 | 71분 | ||
| 4회 3강 | 11월 22일 : 불공정한 법률행위 p.24 | 47분 | ||
| 4회 4강 | 11월 22일 : 기출 | 23분 | ||
| 5회 1강 | 11월 29일 : 통정허위표시 |
|
63분 | |
| 5회 2강 | 11월 29일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44분 | ||
| 5회 3강 | 11월 29일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63분 | ||
| 5회 4강 | 11월 29일 : 기출풀이 | 25분 | ||
| 6회 1강 | 12월 06일 : 대리행위 p.76 |
|
49분 | |
| 6회 2강 | 12월 06일 : 복대리 p.80 | 65분 | ||
| 6회 3강 | 12월 06일 : 계약에서 무권대리 p.89 | 42분 | ||
| 6회 4강 | 12월 06일 : 대리권 남용 p.74 | 36분 | ||
| 7회 1강 | 12월 13일 : 무효와 취소 p.95 |
|
62분 | |
| 7회 2강 | 12월 13일 : 무효의 재생 p.103 | 66분 | ||
| 7회 3강 | 12월 13일 : 기출풀이 | 23분 | ||
| 8회 1강 | 12월 20일 : 법률 행위의 취소 p.107 |
|
61분 | |
| 8회 2강 | 12월 20일 :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p.116 | 61분 | ||
| 8회 3강 | 12월 20일 : 기한의 이익 p.124 | 34분 | ||
| 8회 4강 | 12월 20일 : 기출풀이 | 27분 | ||
| 9회 1강 | 12월 27일 : 소멸시효 |
|
57분 | |
| 9회 2강 | 12월 27일 : 소멸시효의 기산점 | 58분 | ||
| 10회 1강 | 01월 03일 : 소멸시효의 중단 p.139 |
|
63분 | |
| 10회 2강 | 01월 03일 : 응소 p.141 | 75분 | ||
| 10회 3강 | 01월 03일 : 기출풀이 | 32분 | ||
| 11회 1강 | 01월 10일 : 승인 p.149 |
|
56분 | |
| 11회 2강 | 01월 10일 : 소멸시효의 정지 p.153 | 51분 | ||
| 11회 3강 | 01월 10일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43분 | ||
| 12회 1강 | 01월 17일 : 자연인 p.162 |
|
68분 | |
| 12회 2강 | 01월 17일 : 주소 및 부재와 실종 p.165 | 58분 | ||
| 12회 3강 | 01월 17일 : 기출풀이 | 39분 | ||
| 13회 1강 | 01월 24일 : 범인 p.173 |
|
52분 | |
| 13회 2강 | 01월 24일 : 범인 아닌 사단 p.174 | 77분 | ||
| 13회 3강 | 01월 24일 : 설립행위 p.180 | 34분 | ||
| 14회 1강 | 02월 07일 : 법인의 기관 p.185 |
|
61분 | |
| 14회 2강 | 02월 07일 : 사원총회 | 65분 | ||
| 14회 3강 | 02월 07일 : 주물과 종물 p.205 / 종강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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