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만큼은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처음 실시되는 객관식 민법시험이기에 수험생으로서는 공부방향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이책은 수험생의 그러한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해 주고,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함에 최대한의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최근의 여타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경찰간부 시험의 출제 난이도를 예측해 보건대, 최근 민법총칙 과목의 출제경향은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가 출제의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이 필요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본래의 양은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갈수록 공부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상 선택과목으로서 넘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한 민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만큼은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고 태 환 드림

객관식 민법총칙

Chpater 01 민법일반_2

민법의 법원2

민법의 해설4

법률관계와 권리⋅의무5

권리의 충돌과 경합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6

필수지문 OX12

Chpa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_16

법률행위의 요건16

법률행위의 종류16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17

필수지문 OX18

Chpater 03 행위능력_19

민법상 능력19

자연인의 행위능력20

필수지문 OX26

Chpater 04 법률행위의 목적_30

적 법 성30

사회적 타당성32

필수지문 OX39

Chpater 05 의사표시_43

비진의표시43

통정허위표시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49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5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56

필수지문 OX60

Chpater 06 대 리_66

대리권66

대리행위69

대리행위의 효과74

복대리76

표현대리80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83

필수지문 OX88

Chpa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_94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94

무효⋅취소 개관94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4

무효의 효과 / 무효의 재생 (3형제)96

필수지문 OX9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103

필수지문 OX111

Chpa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_113

조 건113

기 한115

기간의 계산방법119

필수지문 OX121

Chpater 09 소멸시효_125

서 설125

소멸시효의 요건126

소멸시효의 중단⋅정지129

소멸시효의 효력131

필수지문 OX134

Chpater 10 자연인_144

자연인의 권리능력144

주소 및 부재와 실종146

필수지문 OX153

Chpater 11 법 인_157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재단157

법인의 설립160

법인의 능력162

법인의 기관164

정관의 변경168

법인의 소멸169

필수지문 OX173

Chpater 12 권리의 객체_181

부동산과 동산181

주물과 종물182

원물과 과실184

필수지문 OX186

✔이 책의 특징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 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 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찰간부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이번 기수는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민법총칙을 객관식으로 시행하는 첫해이니 만큼, 각주의 엄선된 기출지문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공부범위의 선택과 집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

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고태 환 드림

CHAPTER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기본원리5

민법의 해석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6

권리의 충돌과 경합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17

법률행위 서설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20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22

CHAPTER 03 행위능력 _24

민법상 능력24

자연인의 행위능력25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5

서 설35

확정성35

실현가능성35

적법성36

사회적 타당성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 45

통정허위표시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6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69

대리권70

대리행위76

대리행위의 효과79

복대리80

무권대리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5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95

무효ㆍ취소 개관95

무효의 유형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7

무효의 효과102

무효의 재생 (3형제)103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107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6

서 설116

조 건116

기 한122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126

CHAPTER 09 소멸시효 _128

서 설128

소멸시효의 요건 13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139

소멸시효의 효력154

CHAPTER 10 자연인 _162

서 설162

자연인의 권리능력162

주소 및 부재와 실종165

CHAPTER 11 법 인 _173

의 의173

법인 아닌 사단 173

법인 아닌 재단179

법인의 설립179

법인의 능력182

법인의 기관185

법인의 주소194

정관의 변경 194

법인의 소멸196

법인의 등기198

법인의 감독199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0

서 설200

물건의 요건 200

부동산과 동산201

주물과 종물203

원물과 과실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