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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교수
기본이론 / 경찰간부(형법)
[73기 대비] NEW 문형석 형법 1순환 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9월
강의수 : 32강/104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강좌
강좌정보 보기 ▼
[73기 대비] NEW 문형석 형법 1순환 강의
주교재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27,000원 (↓10%)
주교재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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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
(필독)

** NEW 2023 문형석 형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일반경찰 강의와 동일합니다.

 

** 일반경찰 / 경찰간부 모두 준비하실수 있는 강의입니다.

강좌소개

[73기 대비] NEW 문형석 형법 1순환 강의

* 강의일정 : 2022.9.15.(목) 개강, (형법 26회)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 동영상 업로드 : 2022.9.16

* 교재안내 : 2022 형법의 정석(총론) + 2022 형법의 정석(각론)

* 추가자료(개정 조문과 판례) 복습자료 : 프린트

* 판서노트 : 프린트 

교재정보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0
  • 출판일 : 2021-12-22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


제4절 낙태의 죄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44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152


제2절 강도의 죄173


제3절 사기의 죄189


제4절 공갈의 죄227


제5절 횡령의 죄234


제6절 배임의 죄259


제7절 장물의 죄289


제8절 손괴의 죄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436


제2절 외환의 죄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9


제5절 무고의 죄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8
  • 출판일 : 2021-11-17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1111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제2절 죄형법정주의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21






제1장▸서 론 _38

제1절 범죄론 일반38

제2절 행위론43

제2장▸구성요건론 _45

제1절 구성요건이론45




제2절 행위의 주체46

제3절 부작위범5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70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_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103

제2절 정당방위105

제3절 긴급피난114

제4절 자구행위1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124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_144

제1절 책임이론144

제2절 책임능력1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54

제4절 기대가능성168



제5장▸미수론 _174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174

제2절 예비⋅음모죄178

제3절 장애미수183

제4절 중지미수187

제5절 불능미수192

(이하생략)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276

제2절 형의 양정288

제3절 누 범2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0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16





 _31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15일 : OT WIDE HIGH LOW 42분
2강 9월 15일 : 제2절 죄형법정주의 p4~ 58분
3강 9월 15일 :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p6~ 46분
4강 9월 15일 : (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 p9~ 26분
5강 9월 16일 : 3. 명확성의 원칙 p10~ 46분
6강 9월 16일 : 12번 판례 p17~ 40분
7강 9월 16일 : 3. 재판사법주의 p23~ 53분
8강 9월 16일 : Ⅱ. 장소적 적용범위 p29~ 45분
9강 9월 19일 : 제1장 서론 p38~ 45분
10강 9월 19일 : Ⅲ. 양벌규정과 법인 p47~ 48분
11강 9월 19일 :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p52~ 49분
12강 9월 19일 : 2. 부진정 부작위범위 특유한성립요건 p58~ 47분
13강 9월 22일 : (2) 피해자이 행위가 개입된 유형 p64~ 48분
14강 9월 22일 : 제5절 구성보건적 주의 p70~ 50분
15강 9월 22일 :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기출판례 정리 ① p74~ 67분
16강 9월 22일 : 관련기출판례의 정리 ② p79~ 30분
17강 9월 23일 : 과실 p82~ 47분
18강 9월 23일 : 신뢰의 원칙 p88~ 41분
19강 9월 23일 : 결과직 가중범 p95~ 51분
20강 9월 23일 :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요건 p98~ 53분
21강 9월 26일 : 제3장 위법성론 p103~ 53분
22강 9월 26일 : (3) 부당한 침해 p108~ 48분
23강 9월 26일 : 제3절 긴급피난 p114~ 48분
24강 9월 26일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p124~ 49분
25강 9월 29일 : 제6절 정당행위 p129~ 48분
26강 9월 29일 : 3.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p137~ 40분
27강 9월 29일 : 제4장 책임론 p144~ 66분
28강 9월 29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시과 법률위 착오 p154~ 41분
29강 9월 30일 : 관할관청 또는 담담공무원에의 조회 p159~ 56분
30강 9월 30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체사실에 대한 착오 p164~ 43분
31강 9월 30일 : 미수론 p174~ 53분
32강 9월 30일 : 장애미수 p183~ 4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