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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2024 73기대비 경찰간부 이국령 헌법 올인원 기본이론(22년10월) ** 경찰간부 전용강의입니다. ** 74기대비 보충강의는 11.24(금) 진행하여 업데이트 완료(70강 / 71강)
- 경찰간부 헌법 온라인 단과를 신청하여 듣고있다면!! 학원으로 가자!! - 노량진 경찰학원(본원)으로 와서 실강도 함께 들을수 있습니다. (학원 1544-0336 문의) - 온라인 아이디 검사진행 및 강의구매 여부 확인후 입장 - 일반경찰 헌법 강의 구매자는 특전 참여 불가 |
| 강좌소개 |
2024 73기대비 경찰간부 이국령 헌법 올인원 기본이론(22년10월) - 이국령교수님 경찰간부 헌법 전용강의 - 총 20회 / 71강 종강 - 9월 29일 : 14:00 ~ 18:00 - 10월 5일 , 6일 , 12일 , 13일 : 14:00 ~ 18:00 - 보충강의 : 24년 11월 24일(금) , 총2강 - 교재 : 경찰간부 헌법도약(2023년판) - 교수님 까페 : 헌법도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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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 73기 경찰간부 합격대비 ** 이국령 교수님의 헌법 전용강의 ** 오직 간부회원을 위한 전용강의 |
✔ 이 책의 특징
1. 이 교재는 2023년에 시행될 73기 경찰간부(경위공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일반경찰, 경정승진, 법학경채 등 경찰 관련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경찰 헌법에 출제될 만한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나머지 내용을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4. 판례의 경우 결론만 알면 충분한 것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 할 것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될 수 있도록 수험적으로 나열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하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 내용 상단에 제목을 붙여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판
2023년 73기 경찰간부(경위공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초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경찰간부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많은 분들의 성원에 의하여 이렇게 73기 경찰간부 대비 강의와 교재를 수험생 분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서 기본서를 집필해 나갔는데,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2022년 72기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과목 개편과 시험일정의 변경 등으로 쉽지 않은 1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2022년 경찰간부에서 처음으로 헌법이 객관식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되었고, 일반경찰 시험에서도 헌법과목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와 통계가 쌓이지 않았지만, 출제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출제 방향을 일러 주신 시험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로 각종 직렬 등에서 헌법강의를 진행한지 이제 9년차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며 추구한 제1목적은 ‘양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다.’였으며, 항상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당연히 풍부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헌법만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고 각 과목간의 밸런스를 고려해야 하는 경찰간부 시험에도 이러한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김시원 주임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찰간부 강의 진행이 가능하게끔 도와주신 윌비스 학원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을 2023년에 꼭 합격의 길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이국령 드림
헌법총론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헌법의 제정과 개정 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8
제1절 헌법의 변천 18
제2절 헌법의 보호 19
대한민국헌정사 22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2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3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3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4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4
⋮
(이하생략)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9
│제2항│법치국가원리 •30
│제3항│권력분립원리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3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5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55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57
│제3항│영 토 •65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67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8
⋮
(이하생략)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2
⋮
(이하생략)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37
제1절 제도적 보장 137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8
│제1항│정당의 개념 •138
│제2항│정당의 지위 •139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40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40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51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29일 : p86 [ Ot / 기본권의 개념 ] | WIDE HIGH LOW | 49분 | |
| 2강 | 09월 29일 : p92 [ 기본권 보유능력 ] |
|
35분 | |
| 3강 | 09월 29일 : p96 [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 35분 | ||
| 4강 | 09월 29일 : p102 [ 기본권의 효력 ] | 52분 | ||
| 5강 | 10월 05일 : p114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
|
49분 | |
| 6강 | 10월 05일 : p121 [ 기본권 제한의 형식 ] | 34분 | ||
| 7강 | 10월 05일 : p127 [ 기본권의 보호 ] | 46분 | ||
| 8강 | 10월 05일 : p136 [ 제도적 보상 ] | 53분 | ||
| 9강 | 10월 06일 : p146 [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 ] |
|
42분 | |
| 10강 | 10월 06일 : p151 [ 정당의 성립과 소멸 ] | 38분 | ||
| 11강 | 10월 06일 : p159 [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 57분 | ||
| 12강 | 10월 06일 : p168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 | 34분 | ||
| 13강 | 10월 12일 : p175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
|
44분 | |
| 14강 | 10월 12일 : p182 [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 |
|
37분 | |
| 15강 | 10월 12일 : p187 [ 미결수용작에게 시설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 ] | 48분 | ||
| 16강 | 10월 12일 : p195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 43분 | ||
| 17강 | 10월 13일 : p202 [ 평등권 ] |
|
40분 | |
| 18강 | 10월 13일 : p208 [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라 그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46분 | |
| 19강 | 10월 13일 : p213 [ 평등권의 심사기준과 입법형성권 ] | 41분 | ||
| 20강 | 10월 13일 : p220 [ 판례 ] | 34분 | ||
| 21강 | 10월 27일 : p231 [ 자유권적 기본권 ] |
|
47분 | |
| 22강 | 10월 27일 : p237 [ 형벌불소급의 원칙 ] | 38분 | ||
| 23강 | 10월 27일 : p242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 41분 | ||
| 24강 | 10월 27일 : p251 [ 관련판례 정리 ] | 46분 | ||
| 25강 | 10월 28일 : p260 [ 연좌제 금지의 원칙 ] |
|
40분 | |
| 26강 | 10월 28일 : p267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44분 | ||
| 27강 | 10월 28일 : p273 [ 변호인 자신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 | 45분 | ||
| 28강 | 10월 28일 : p279 [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 ] | 39분 | ||
| 29강 | 11월 3일 : p286 개인정보자기경정권 관한 판례 |
|
41분 | |
| 30강 | 11월 3일 : p294 제3항 통신의 자유 | 36분 | ||
| 31강 | 11월 3일 : p300 제4절 1항 양심의 자유 | 69분 | ||
| 32강 | 10월 28일 : p311 [ 언론 출판의 자유 ] |
|
39분 | |
| 33강 | 10월 28일 : p318 [ 알권리 ] | 39분 | ||
| 34강 | 10월 28일 : p326 [ 행정권이 주체가 되고 행정권의 재량이 인정될 것 ] | 38분 | ||
| 35강 | 10월 28일 : p333 [ 내용 ] | 44분 | ||
| 36강 | 11월 10일 : p342 [ 결사의 자유 ] |
|
39분 | |
| 37강 | 11월 10일 : p349 [ 경제적 영역의 자유 ] | 46분 | ||
| 38강 | 11월 10일 : p356 [ 직업의 자유제한과 한계 ] | 40분 | ||
| 39강 | 11월 10일 : p363 [ 판례 ] | 49분 | ||
| 40강 | 11월 11일 : p372 [ 공벙상의 권리 ] |
|
43분 | |
| 41강 | 11월 11일 : p378 [ 상호신용금고 판례 ] | 47분 | ||
| 42강 | 11월 11일 : p386 [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구구역표 확정 ] | 31분 | ||
| 43강 | 11월 17일 : p388 [ 현행법상 선거제도 ] |
|
40분 | |
| 44강 | 11월 17일 : p398 [ 피선거권 ] | 40분 | ||
| 45강 | 11월 17일 : p404 [ 투표 ] | 40분 | ||
| 46강 | 11월 17일 : p412 [ 공무원의 나이제한과 관련되 판례 ] | 34분 | ||
| 47강 | 11월 18일 : p421 [ 직접 참정권 ] |
|
44분 | |
| 48강 | 11월 18일 : p427 [ 청원법 ] | 35분 | ||
| 49강 | 11월 18일 : p434 [ 행정심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재결의 경우 ] | 49분 | ||
| 50강 | 11월 18일 : p440 [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 43분 | ||
| 51강 | 11월 24일 : p450 [ 형사보상청구권 ] |
|
37분 | |
| 52강 | 11월 24일 : p455 [ 내용 ] | 50분 | ||
| 53강 | 11월 24일 : p464 [ 사회적 기본권과 국가의 의무 ] | 53분 | ||
| 54강 | 11월 24일 : p472 [ 교육을 받을 권리 ] | 53분 | ||
| 55강 | 11월 25일 : p478 [ 부모의 자녀교육권 ] |
|
35분 | |
| 56강 | 11월 25일 : p484 [ 내용 ] | 33분 | ||
| 57강 | 11월 25일 : p488 [ 근로3권 ] | 60분 | ||
| 58강 | 12월 01일 : p502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
|
53분 | |
| 59강 | 12월 01일 : p502 [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 | 39분 | ||
| 60강 | 12월 01일 : p12 [ 헌법의 제정 ] | 50분 | ||
| 61강 | 12월 02일 : p22 [ 제헌헌법(1948년) ] |
|
45분 | |
| 62강 | 12월 02일 : p26 [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 48분 | ||
| 63강 | 12월 02일 : p36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 | 42분 | ||
| 64강 | 12월 02일 : p43 [ 법률유보의 원칙 ] | 36분 | ||
| 65강 | 12월 08일 : p50 [ 포괄위임금지원칙 ] |
|
48분 | |
| 66강 | 12월 08일 : p58 [ 후천적 취득 ] | 41분 | ||
| 67강 | 12월 08일 : p67 [ 평화적 통일의 지향 ] | 38분 | ||
| 68강 | 12월 08일 : p75 [ 경제 질서 ] | 49분 | ||
| 69강 | 12월 15일 : p105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종강- |
|
42분 | |
| 70강 | 11월 24일 : p1 [ 기출보충자료 01~25 ] |
|
44분 | |
| 71강 | 11월 24일 : p6 [ 기출보충자료 26~67 ] |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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