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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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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기 경찰간부 합격을 위해! ** 경찰간부 전용강의!! ** 2022년10월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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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73기 대비] NEW 고태환 민법총칙 1순환 기본강의 - 강의일정 : 2022년 9월 26일개강 - 동영상 업로드 : 순차 업데이트 / 총 27강 완강 예정 - 스튜디오 촬영진행 - 교재 : 경찰간부 민법총칙(2023년판) ** 경찰간부 객관식 민법총칙(2022년판) 구교재를 가지고있는 회원은 구교재로 강의보시기 바랍니다. |
✔ 이 책의 특징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 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 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 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 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 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 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 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 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 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 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 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 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 께서는 저의 개인카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 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 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 어 가길 소망합니다.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2
민법의 법원3
민법의 기본원리 5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6
권리의 충돌과 경합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8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6
권리의 변동 일반16
법률행위 서설18
법률행위의 요건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19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1
CHAPTER 03 행위능력 _23
민법상 능력23
자연인의 행위능력24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4
서 설34
확정성34
실현가능성34
적법성35
사회적 타당성37
CHAPTER 05 의사표시 _45
비진의표시45
통정허위표시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5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65
CHAPTER 06 대 리 _69
서 설69
대리권70
대리행위77
대리행위의 효과80
복대리80
무권대리83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9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96
무효ㆍ취소 개관 96
무효의 유형96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98
무효의 효과103
무효의 재생 (3형제)10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08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17
서 설117
조 건117
기 한123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127
CHAPTER 09 소멸시효 _129
서 설129
소멸시효의 요건 131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141
소멸시효의 효력155
CHAPTER 10 자연인 _163
서 설163
자연인의 권리능력163
주소 및 부재와 실종166
CHAPTER 11 법 인 _174
의 의174
법인 아닌 사단 174
법인 아닌 재단180
법인의 설립 180
법인의 능력 183
법인의 기관 186
법인의 주소 195
정관의 변경 195
법인의 소멸 197
법인의 등기 199
법인의 감독 200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01
서 설201
물건의 요건 201
부동산과 동산 202
주물과 종물 205
원물과 과실 20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26일 : 민법 개관 | HIGH LOW | 50분 | |
| 2강 | 09월 26일 : 민법 일반 | 59분 | ||
| 3강 | 09월 26일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7분 | ||
| 4강 | 09월 26일 : 법륭행위 기초이론 | 66분 | ||
| 5강 | 09월 26일 : 행위능력 | 57분 | ||
| 6강 | 09월 26일 : 피특정후견인 | 33분 | ||
| 7강 | 09월 27일 : 법률행위의 목적 | 55분 | ||
| 8강 | 09월 27일 :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 51분 | ||
| 9강 | 09월 27일 : 통정허위표시 | 47분 | ||
| 10강 | 09월 28일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p.59 | 45분 | ||
| 11강 | 09월 28일 : 대리 p.69 | 56분 | ||
| 12강 | 09월 28일 : 대리행위 p.77 | 49분 | ||
| 13강 | 09월 29일 : 계약에서 무권대리 p.90~103 | 58분 | ||
| 14강 | 09월 29일 : 무효의 효과 p.103~116 | 45분 | ||
| 15강 | 09월 29일 :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p.117~126 | 40분 | ||
| 16강 | 09월 30일 : 기간의 계산방법 p.127~138 | 72분 | ||
| 17강 | 09월 30일 : 시효기간 p.138~147 | 44분 | ||
| 18강 | 09월 30일 : 최고 p.147~159 | 39분 | ||
| 19강 | 10월 04일 : 소멸시효 이익의 표기 p.159~170 | 50분 | ||
| 20강 | 10월 04일 : 실종선고 p.170~180 | 41분 | ||
| 21강 | 10월 04일 : 법인의 설립 p.180~192 | 43분 | ||
| 22강 | 10월 06일 : 사원총회 - 의사결정기관 p.192~204 | 55분 | ||
| 23강 | 10월 06일 : 주물과 종물 p.205~208 / 종강 |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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