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첫째, 각종 헌법시험 기출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만 골라 기본서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법령을 반영하고, 실용적인 문제만 골라 최소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마다 쟁점키워드, 문제출처, 중요도 및 난도를 표시하여 비중과 밀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표시, 두문자 표시, 도표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해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본서는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학습의 병행을 통해 지식의 정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의도에 따라 단원별로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보완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석력이 약했던 항목들을 체크한 다음 기본서의 관련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단원별로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수험범위를 특정하고 올바른 공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 분석에 바탕을 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의도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출제대상이 되는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식과 주변의 지식, 꼼꼼히 이해할 것과 단순히 정리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평면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비중과 밀도가 구분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 기출문제만큼 가성비 좋은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넘는다는 통계에 따를 때,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만큼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핵심적인 헌법지식의 습득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학습효율성과 시험적중률을 극대화할 문제만을 추려 최소한의 분량으로 제작하였고, 기본서 학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Ⅱ

경찰헌법 출제기준

경찰헌법은 한국 헌법의 내용 중에서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할 때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헌법의 법칙들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경찰헌법시험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제범위’는 헌법학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 총론⋅각론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헌법학의 영역은 크게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파트로 편성되는데, 경찰헌법에는 이들 중에서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과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만 포함됩니다. ②‘배점비율’은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입니다. ③‘출제대상’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포함합니다. 한국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문부터 제39조까지가 기본적인 출제대상이지만, 그 외 조항들 중에도 위 조항들의 의미파악과 관련되어 시험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출제문항’은 일반경찰 공채의 경우 100문항 중 20문항(50점 만점, 문항당 배점 2.5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의 경우 40문항(60점 만점, 문항당 배점 1.5점)으로 출제됩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각종 헌법시험 기출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만 골라 기본서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서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반경찰채용시험, 경찰경력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정승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선발⋅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 국가직 7급공채시험, 지방직 7급공채시험, 서울시 7급공채시험, 국회직 8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공채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중요한 이론, 조문, 사례를 다룬 문제를 선정하여 기본서인 ‘경찰헌법집중’의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법령을 반영하고, 실용적인 문제만 골라 최소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10월까지의 최신 헌법판례와 최신 헌법부속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헌법총론, 기본권론의 구성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문제만을 골라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문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좋은 지문들만 남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병합하거나 변형하여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마다 쟁점키워드, 문제출처, 중요도 및 난도를 표시하여 비중과 밀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문제마다 해당 문제의 출제영역을 직관할 수 있도록 쟁점키워드(예：/헌법개정절차 및 사법통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기출해설집 학습 이후의 정리 과정에서 학습의 비중과 밀도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출제의 의미, 출제의 비중, 어려운 정도를 분석한 중요도 및 난도 표시(예：중요도 ★★☆ 난도 ★★☆)를 부가하였습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표시, 두문자 표시, 도표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해설 내용 중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쉽게 구별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밑줄을 부여하였고, 이해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거나 완벽한 암기까지 요구되는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개관이나 비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해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각 지문에는 외관상 간단하면서도 내용면에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써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시험의 속성상 평가의 대상인 지식도 다양한 정보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출제 포인트를 담고 있는 핵심 정보를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기출해설집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기준으로 관련된 이론, 조문, 판례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채용 및 승진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Ⅳ

본서의 활용 및 당부의 말씀

본서는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학습의 병행을 통해 지식의 정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의도에 따라 단원별로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보완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석력이 약했던 항목들을 체크한 다음 기본서의 관련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단원별로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경찰헌법집중 기출해설’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은(smal) 몸속에 큰(big) 세계를 담은 기출집이므로 차분히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무난하게 합격점에 도달할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분들도 “모든 것을 이기는 꾸준함”과 “꾸준함을 이기는 집중의 힘”(뇌의학 권위자 하야시 나라유키)을 되새기며 “내일은 헌법강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제2항 헌법의 특성 6

제2절 헌법학 연구 8

제1항 헌법의 해석 8

제2항 헌법관 12

제3절 헌법의 제정 12

제4절 헌법의 개정 13

제5절 헌법의 변천 20

제6절 헌법의 수호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4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5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5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7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77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79

제5절 정당제도 83

제6절 선거제도 92

제7절 공무원제도 102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1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26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31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6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5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1

제2절 평등권 16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76

제1항 생명권 17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78

제3항 신체의 자유 17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7

제2항 주거의 자유 22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29

제4항 통신의 자유 23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7

제1항 양심의 자유 237

제2항 종교의 자유 24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1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7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73

제1항 재산권 273

제2항 직업의 자유 28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0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01

제2절 참정권 30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1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11

제2절 청원권 313

제3절 재판청구권 31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42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4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1

제4절 근로의 권리 362

제5절 근로3권 369

제6절 환경권 37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2

✔이 책의 특징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 부분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첨가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전정3판

Ⅰ. 본서의 제작의도

국가와 사회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헌법 및 국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법률가의 소양으로만 여겨졌던 헌법감수성이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소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의 법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법의 왕’이지만 일상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모든 법과 원칙의 근본이 되는 국가 탄생의 원리를 규정한 까닭에 다른 법에 비해 친밀감이 약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 나라가 올바르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으로 국가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담은 법이므로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법 공부는 법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를 갖춘 사람 모두에게 일정한 성과를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 공부는 상식과 정서의 사고 틀 속에서 법적 논리를 분석하고 수용하는 순환적 사고 활동의 반복이며, 이를 꾸준히 수행한 사람에게 복합적인 법 논리까지 분석 가능한 종합사고력을 균등하게 보장합니다.

‘헌법집중’은 이러한 헌법 공부의 특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수험서로서,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합격을 위한 두 가지 학습전략을 실천하여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실전형 기본서입니다. 즉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이해과정을 거쳐 각인효과가 큰 정리결과에 도달하는 ‘이해와 정리’의 학습전략, 기본적인 지식을 굳건하게 다진 다음 확장적인 지식을 거두어들이는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여 헌법이라는 숲을 보기 위한 능력부터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으니 차분히 학습하시면 원하는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본서의 제작경위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7급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 각종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매년 증강되어 왔습니다.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개정판에서는 구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최신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본서가 ‘실용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거듭나도록 책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들을 간추리고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낯선 단어들을 익숙한 용어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 부분에 직관적인 주제어와 코멘트를 첨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 학습에 앞서 해당 테마의 구성요소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절’과 ‘항’의 제목 아래에 주제어(중심 사상 표현문구)를 명시하고, 각 제목 옆에 코멘트(간략한 논평)를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헌법적 논의의 출발점과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본문에 담긴 내용들의 대략적인 의미를 미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며 본서의 제작의도가 반영된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꼭 한 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국가최고법의 속성상 헌법학의 지식체계는 방대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각종 헌법시험의 도입취지 및 운영상황을 종합하면 그 평가대상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실전형 기본서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고려하여 방대한 헌법학 지식들을 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최대한 간단하고 명쾌한 문장형태로 서술하였습니다.

셋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를 요구하지만, 두문자 표시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기초적인 법개념의 의미⋅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다양한 법적 개념들 중에는 그 자체로 시험대상은 아닐지라도 본문의 의미파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에 본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기초법개념들의 의미ㆍ내용을 각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법학 공부는 법개념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고급 법개념을 안다고 하여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활용을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대다수가 기초법개념의 인식 부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직접 평가대상이 되는 다양한 법개념들을 지배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개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본문 내용에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현황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에 적합한 학습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헌법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기출항목들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11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2년), 6년간의 5급공채시험(2017년~2022년) 및 6년간의 입법고시(2017년~2022년), 16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2007년~2022년) 등에서 출제된 중요 기출항목들을 반영하였고, 한두 번 정도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한 개, 서너 번 이상 빈번하게 출제된 내용에는 별표 두 개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시험과 직결되는 항목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경찰헌법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고, 헌법판례에 비중을 둔 최근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헌법판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의 내용과 그에 관한 핵심 분석사항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내용 및 관련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선별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서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헌법집중 최근3개년 판례정리’나 ‘상하반기 최신판례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Ⅳ.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의 제작의도에 따라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의 학습전략에 기초한 반복 학습법을 권합니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키워드를 숙지하고 두문자를 암기하면 됩니다. 2번째 반복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체크 표시 등의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면 됩니다. 3번째 반복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헌법 과목은 종래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해서 효자 과목이라 불려왔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소 까다롭지만 정리된 공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에 따라 독학하거나 본서를 교재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에 임한다면 단기간에 목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의 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제2항 헌법관 8

제3절 헌법의 제정 10

제4절 헌법의 개정 11

제5절 헌법의 변천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0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1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9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4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56

제5절 정당제도 64

제6절 선거제도 75

제7절 공무원제도 96

제8절 지방자치제도 10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11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2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0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35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5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5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4

제2절 평등권 1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5

제1항 생명권 18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9

제3항 신체의 자유 19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3

제2항 주거의 자유 23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3

제1항 양심의 자유 243

제2항 종교의 자유 24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4

제1항 재산권 284

제2항 직업의 자유 29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31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11

제2절 참정권 31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2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24

제2절 청원권 324

제3절 재판청구권 32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4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5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2

제4절 근로의 권리 370

제5절 근로3권 375

제6절 환경권 38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9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01

제3절 정부형태 404

제2장 국 회 407

제1절 의회주의 40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8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16

제4절 국회의 권한 42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4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55

제1절 대통령 45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55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59

제2절 행정부 475

제1항 국무총리 475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478

제3항 감사원 48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6

제4장 법 원 48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89

제2절 법원의 조직 49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00

제4절 법원의 권한 503

제5장 헌법재판소 506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0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10

제4절 위헌법률심판 5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533

제6절 권한쟁의심판 557

/제4편/ 색 인 _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