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이 책의 특징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 다양한 예의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습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들은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예의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예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임종희 올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8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3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1항 서설 / 14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19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1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2

제9항 단순 폭행죄 / 23

제10항 존속폭행죄 / 27

제11항 특수폭행죄 / 28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33

제13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34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

제1항 서설 / 35

제2항 과실치상죄 / 35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6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9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0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1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2

제1항 유기죄 / 52

제2항 존속유기죄 / 55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6

제4항 영아유기죄 / 56

제5항 유기치사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 / 56

제6항 학대죄 / 57

제7항 존속학대죄 / 59

제8항 아동혹사죄 / 59

제9항 학대치사상죄 / 60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8

제4항 특수협박죄 / 68

제5항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69

제1항 서설 / 69

제2항 강요죄 / 69

제3항 특수강요죄 / 74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5항 인질강요죄 / 74

제6항 인질상해⋅치상죄 / 75

제7항 인질살해⋅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설 / 76

제2항 체포⋅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 83

제6항 상습체포⋅감금죄 / 84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1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92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92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죄 / 92

제8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9

제4항 강제추행죄 / 10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11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4

제10항 상습범 / 117

제11항 예비, 음모 / 117

제12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관련판례 / 11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제1항 서설 / 124

제2항 명예훼손죄 / 125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4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5

제1항 서설 / 155

제2항 신용훼손죄 / 155

제3항 업무방해죄 / 158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72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0

제1항 서설 / 180

제2항 비밀침해죄 / 180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4

제1항 서설 / 184

제2항 주거침입죄 / 185

제3항 퇴거불응죄 / 198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99

제5항 주거⋅신체수색죄 / 199

제6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 2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0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20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201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205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11

제5항 친족상도례 / 217

제2절 절도의 죄 221

제1항 절도죄 / 22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9

제3항 특수절도죄 / 231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34

제5항 상습절도죄 / 236

제3절 강도의 죄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강도죄 / 237

제3항 특수강도죄 / 244

제4항 준강도죄 / 245

제5항 인질강도죄 / 250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51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54

제8항 강도강간죄 / 256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58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5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9

제4절 사기의 죄 260

제1항 서설 / 260

제2항 사기죄 / 26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97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300

제5항 준사기죄 / 306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07

제7항 부당이득죄 / 308

제8항 상습사기죄 / 310

제9항 미수범 / 311

제5절 공갈의 죄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공갈죄 / 312

제3항 특수공갈죄 / 318

제4항 상습공갈죄 / 319

제5항 미수범 / 319

제6절 횡령의 죄 319

제1항 서설 / 319

제2항 횡령죄 / 320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55

제4항 특경법상 횡령죄 / 356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56

제7절 배임의 죄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배임죄 / 359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94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94

제8절 장물의 죄 406

제1항 서설 / 406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10

제3항 상습장물죄 / 41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416

제9절 손괴의 죄 418

제1항 서설 / 418

제2항 손괴죄 / 41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26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27

제5항 특수손괴죄 / 427

제6항 경계침범죄 / 42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0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30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3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3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3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48

제1항 서설 / 448

제2항 범죄단체⋅집단조직 등죄 / 448

제3항 소요죄 / 45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5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5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5

제1항 서설 / 45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56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57

제4항 미수범 / 457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57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6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6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65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66

제7항 연소죄 / 467

제8항 진화방해죄 / 468

제9항 실화죄 / 46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70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71

제11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2

제1항 서설 / 47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72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7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73

제6항 방수방해죄 / 473

제7항 과실일수죄 / 473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74

제9항 수리방해죄 / 4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75

제1항 서설 / 475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76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80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80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8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81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 481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48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3

제1항 서설 / 483

제2항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 483

제3항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 484

제4항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 485

제5항 수돗물의 혼독죄 / 485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85

제7항 수도불통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1항 서설 / 486

제2항 아편흡식죄 / 486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87

제4항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87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88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488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9

제1항 서설 / 489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89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1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92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93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95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96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97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97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98

제1항 서설 / 498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98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50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506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508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10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512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512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513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513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513

제12항 예비⋅음모죄 / 5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14

제1항 서설 / 514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24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31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34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37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38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40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42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44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51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59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61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63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6

제1항 서설 / 566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7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69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69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7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572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72

제1항 서설 / 572

제2항 음행매개죄 / 572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73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78

제5항 공연음란죄 / 57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0

제1항 서설 / 580

제2항 단순도박죄 / 581

제3항 상습도박죄 / 583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84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8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6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86

제2항 시체⋅유골⋅유발오욕죄(구, 사체 등의 오욕) / 588

제3항 분묘발굴죄 / 588

제4항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구, 사체 등의 유기 등) / 589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9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594

제1절 내란의 죄 594

제1항 서설 / 594

제2항 내란죄 / 59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98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99

제2절 외환의 죄 600

제1항 서설 / 600

제2항 외환유치죄 / 600

제3항 여적죄 / 600

제4항 모병이적죄 / 60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0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0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01

제8항 일반이적죄 / 601

제9항 간첩죄 / 60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07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0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7

제1항 서설 / 60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0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60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8

제1항 서설 / 60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0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0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0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0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0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1항 서설 / 611

제2항 직무유기죄 / 61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18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19

제5항 직권남용죄 / 622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26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27

제8항 선거방해죄 / 62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29

제10항 단순수뢰죄 / 639

제11항 사전수뢰죄 / 646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46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49

제14항 사후수뢰죄 / 650

제15항 알선수뢰죄 / 651

제16항 증뢰죄 / 654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8

제1항 서설 / 65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58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70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70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7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7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78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8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83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84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8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8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9

제1항 서설 / 689

제2항 단순도주죄 / 690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91

제4항 특수도주죄 / 691

제5항 도주원조죄 / 693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93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위증죄 / 703

제3항 모해위증죄 / 713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4

제5항 증거인멸죄 / 714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1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19

제5절 무고의 죄 720

제1항 서설 / 720

제2항 무고죄 / 720

제4편 판례색인 / 729

✔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2. 다양한 사례 활용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5. 판례정리의 집중화

6. 빠른 합격의 왕도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사례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사실관계와 요지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3

제1항 서 설 / 3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4

제4절 형법이론 35

제1항 범죄이론 / 35

제2항 형벌이론 / 36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6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1항 서 설 / 38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8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9

제4항 관련문제 / 4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1항 입법주의 / 49

제2항 형법의 태도 /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1항 범죄의 개념 / 5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8

제3항 범죄의 종류 / 60

제2절 행위론 68

제1항 서 설 / 68

제3절 범죄체계론 69

제2장 구성요건론 70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0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0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0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1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4

제1항 의 의 / 74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4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6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85

제4절 부작위범 85

제1항 서 설 / 85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89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1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0

제5항 관련문제 / 100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3

제1항 인과관계 / 10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1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13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1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6

제1항 서 설 / 156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57

제2절 정당방위 159

제1항 서 설 / 159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0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69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9

제3절 긴급피난 171

제1항 서 설 / 17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75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76

제5항 의무의 충돌 / 177

제4절 자구행위 179

제1항 서 설 / 179

제2항 성립요건 / 180

제3항 효 과 / 1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86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90

제4항 추정적 승낙 / 190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21

제1절 책임이론 221

제1항 서 설 / 221

제2항 책임의 근거 / 221

제3항 책임의 본질 / 222

제2절 책임능력 223

제1항 서 설 / 22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25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3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제1항 서 설 / 236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37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38

제1항 서 설 / 238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41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44

제5절 기대가능성 250

제1항 서 설 / 250

제2항 강요된 행위 / 255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59

제2절 예비⋅음모죄 259

제1항 서 설 / 259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61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63

제4항 관련문제 / 265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7

제1항 서 설 / 26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8

제4절 장애미수 270

제1항 의 의 / 27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70

제3항 처 벌 / 281

제5절 중지미수 281

제1항 의 의 / 28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81

제3항 처 벌 / 28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8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10

제1항 서 설 / 410

제2항 사 형 / 410

제3항 자유형 / 412

제4항 재산형 / 413

제5항 명예형 / 42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31

제1항 서 설 / 431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32

제3항 형의 가감례 / 440

제4항 양형의 조건 / 442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42

제3절 누 범 445

제1항 서 설 / 445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46

제3항 누범의 효과 / 44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51

제1항 선고유예 / 451

제2항 집행유예 / 455

제3항 가석방 / 46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68

제1항 형의 시효 / 46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70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 479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2. 판례정리의 집중화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6. 빠른 합격의 왕도

제2판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이 함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보호 및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까지도 고려하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야 국민들도 호응하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처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사소송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없고 합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대한 형사소송법 이론들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함은 수험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본서가 수험기간을 단축시키고 기본적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용어와 적당한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2.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줄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변호사시험, 각 7⋅9급 시험문제 등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법조문을 한눈에 숙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최근까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정리하여 집필하였으므로, 개정 내용을 빨리 숙지하여 합격기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 2

제1절수사의 기본개념 2

제2절수사의 개시(수사의 단서) 16

제3절수사의 방법 46

제2장임의수사 63

제1절임의수사의 방법 63

제3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1절서 설 78

제2절체포와 구속 80

제3절압수⋅수색⋅검증 134

제4절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 187

제4장수사의 종결 194

제1절수사의 종결 194

제2절공소제기후의 수사 216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일반이론 222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222

제2장증 명 228

제1절증명의 기본원칙 228

제3장증거능력 238

제1절증거능력 238

제4장증명력 289

제1절증명력 289

제3편 판례색인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