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본 교재는 경찰임용⋅승진 등 각종 경찰관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갖추고,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수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도 수사편과 증거편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정의 내용과 의미파악 및 판례의 해석능력이 경찰 실무에 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찰의 임용 및 각종 경찰관련 시험의 유형도 단순 암기상태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분은 풍부한 내용 해설과 함께 핵심 쟁점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이해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규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적응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출 빈도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사례화를 통한 실전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내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문제 유형이 장문(長文)화 되고 있으며, 기출 지문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결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례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념문장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과 정리, 개념의 비교 및 분류 등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표화 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 판례 및 최신의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개하여 수험서의 단권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학문적⋅정신적 스승님이시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손동권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형석 교수님 및 윌비스 경찰팀의 모든 교수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홍 차장님과 김승훈 차장님, 박인규 수석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출간의 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과 유현애 님 등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힘이 되는 수험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김 한 기

제1편∙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2

제1절 수사 입문 2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 개시 24

제3절 수사의 기본 원칙과 방법 58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체포와 구속 10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228

제3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6

제3절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2

제2편∙형사증거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 350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50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355

제3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357

제2장 증거능력 3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5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 397

제3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2

제4절 탄핵증거 499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6

제6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7

제3편∙판례색인_525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수강생용 제본]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제2절 죄형법정주의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21

제1장▸서 론 _38

제1절 범죄론 일반38

제2절 행위론43

제2장▸구성요건론 _45

제1절 구성요건이론45

제2절 행위의 주체46

제3절 부작위범5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70

⋮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_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103

제2절 정당방위105

제3절 긴급피난114

제4절 자구행위1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124

⋮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_144

제1절 책임이론144

제2절 책임능력1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54

제4절 기대가능성168

제5장▸미수론 _174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174

제2절 예비⋅음모죄178

제3절 장애미수183

제4절 중지미수187

제5절 불능미수192

⋮

(이하생략)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276

제2절 형의 양정288

제3절 누 범2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0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16

 _318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수강생용 제본]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

제4절 낙태의 죄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44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152

제2절 강도의 죄173

제3절 사기의 죄189

제4절 공갈의 죄227

제5절 횡령의 죄234

제6절 배임의 죄259

제7절 장물의 죄289

제8절 손괴의 죄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436

제2절 외환의 죄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9

제5절 무고의 죄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