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법은 체계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1항 서설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4절 형벌이론

제1항 범죄이론

제2항 형벌이론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1항 서설

제2항 행위시법주의

제3항 재판시법주의

제4항 관련문제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1항 입법주의

제2항 형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1항 범죄의 개념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3항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론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4항 구성요건요소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1항 의의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1항 범죄의 주체

제2항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1항 서설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제5항 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1항 인과관계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1항 서설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제3항 고의의 종류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제4항 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제1항 서설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제4항 관련문제

제5항 과실범의 처벌

제9절 결과적가중범

제1항 서설

제2항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제3항 관련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제2절 정당방위

제1항 서설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1항 서설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제5항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제1항 서설

제2항 성립요건

제3항 효과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1항 서설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제4항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1항 의의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의 근거

제3항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무능력자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위법성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의 착오의 효과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5절 기대가능성

제1항 서설

제2항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1항 범죄의 실현단계

제2항 미수의 처벌근거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1항 죄수론의 의의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제1항 서설

제2항 법조경합

제3항 포괄일죄

제3절 수죄

제1항 서설

제2항 상상적 경합

제3항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1항 서설

제2항 사형

제3항 자유형

제4항 재산형

제5항 명예형

제2절 형의 양정

제1항 서설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항 형의 가감례

제4항 양형의 조건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제3절 누범

제1항 서설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제3항 누범의 효과

제4절 형의 유예제도

제1항 선고유예

제2항 집행유예

제3항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1항 형의 시효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제6절 보안처분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문장이 간결하고,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히는 기본서

동영상 강의 : police.willbes.net

              www.megalawyers.co.kr

수험적합적인 기본서는 없을까?

하는 고심에서 집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본서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학 기본서란, ① 문장이 간결하고, ②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③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들은, 자세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던가, 압축적이지만 내용이 누락되어 결국 ‘수험적합성’에는 맞지 않은 책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법은 체계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태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2. 판례정리의 집중화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6. 빠른 합격의 왕도

제2판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이 함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보호 및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까지도 고려하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야 국민들도 호응하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처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사소송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없고 합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대한 형사소송법 이론들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함은 수험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본서가 수험기간을 단축시키고 기본적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용어와 적당한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2.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줄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변호사시험, 각 7⋅9급 시험문제 등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법조문을 한눈에 숙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최근까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정리하여 집필하였으므로, 개정 내용을 빨리 숙지하여 합격기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 2

제1절수사의 기본개념 2

제2절수사의 개시(수사의 단서) 16

제3절수사의 방법 46

제2장임의수사 63

제1절임의수사의 방법 63

제3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1절서 설 78

제2절체포와 구속 80

제3절압수⋅수색⋅검증 134

제4절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 187

제4장수사의 종결 194

제1절수사의 종결 194

제2절공소제기후의 수사 216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일반이론 222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222

제2장증 명 228

제1절증명의 기본원칙 228

제3장증거능력 238

제1절증거능력 238

제4장증명력 289

제1절증명력 289

제3편 판례색인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