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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9월!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5일 시작합니다!! * 수강시작일 설정은 필수체크!! |
| 강좌소개 |
*NEW 2043 1차대비 ALL-IN-ONE 이국령 헌법 이론완성반(23.9) * 강의일정 : 2023.9.5(화) 개강, 20회 완성 , 매주 화/수~목 * 인강강의 : 80강 예정 * 교재 : 이국령 경찰헌법도약 4판 * 이국령교수님 까페 : 네이버 헌법도약 바로가기>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4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경찰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고 싶은 수험생. 4. 기본개념부터 용어정리까지! |
✔ 이 책의 특징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1
│제2항│법치국가원리 •32
│제3항│권력분립원리 •5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6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2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64
│제3항│영 토 •7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7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78
│제7항│문화국가원리 •84
│제8항│경제질서 •8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9월 5일 : OT / 챕터01 기본권 총론 p98~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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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2강 | 9월 5일 : 제2절 기본권의 범위p100~ | 46분 | ||
| 3강 | 9월 5일 :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7~ | 41분 | ||
| 4강 | 9월 5일 : (2) 예외 p112~ | 43분 | ||
| 5강 | 9월 6일 :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p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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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6강 | 9월 6일 : (2) 방법의 적절 p131~ | 46분 | ||
| 7강 | 9월 6일 : 헌법재판소가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p137~ | 43분 | ||
| 8강 | 9월 6일 :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142~ | 46분 | ||
| 9강 | 9월 12일 :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p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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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10강 | 9월 12일 : 3. 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p157~ | 46분 | ||
| 11강 | 9월 12일 :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p163~ | 44분 | ||
| 12강 | 9월 12일 : 제5힝 정당의 성랍과 소멸 p168~ | 40분 | ||
| 13강 | 9월 13일 : 제3절 지방자치제도 p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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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 |
| 14강 | 9월 13일 : 2. 주민투표권 p179~ | 43분 | ||
| 15강 | 9월 13일 : 2. 권한 p85~ | 44분 | ||
| 16강 | 9월 13일 : [판례] 금전증여~ p192~ | 52분 | ||
| 17강 | 9월 19일 : 4. 일방적 행동자유권 p203~ |
|
45분 | |
| 18강 | 9월 19일 : [판례] 배당금에 대해 p208~ | 50분 | ||
| 19강 | 9월 19일 : 5. 업무상동의낙태죄 p214~ | 35분 | ||
| 20강 | 9월 19일 : [판례]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사건 p220~ | 43분 | ||
| 21강 | 9월 20일 : [판례] 국가유공자에게~ p225~ |
|
44분 | |
| 22강 | 9월 20일 : [판례] 문화재보호법~ p233~ | 44분 | ||
| 23강 | 9월 20일 : [판례] 국.공립사범대학~ p278~ | 39분 | ||
| 24강 | 9월 20일 : 제2항 신체의 자유 p247~ | 55분 | ||
| 25강 | 9월 26일 : 마.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p252~ |
|
39분 | |
| 26강 | 9월 26일 : (3) 내용 p261~ | 43분 | ||
| 27강 | 9월 26일 : [판례] 공무원범죄에 관한 ~ p268~ | 46분 | ||
| 28강 | 9월 26일 : 사. 기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p273~ | 42분 | ||
| 29강 | 9월 27일 :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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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 |
| 30강 | 9월 27일 : (6)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p286~ | 40분 | ||
| 31강 | 9월 27일 :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p291~ | 46분 | ||
| 32강 | 9월 27일 : 4.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p298~ | 57분 | ||
| 33강 | 10월 3일 : 제3항 통신의 자유 p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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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 |
| 34강 | 10월 3일 :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314~ | 45분 | ||
| 35강 | 10월 3일 : 1.앙심형성의 자유와 앙심적 결정의 자유 p320~ | 43분 | ||
| 36강 | 10월 3일 : 3.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에 적용되는 보장의 정도 p325~ | 49분 | ||
| 37강 | 10월 4일 : {판례} 구 형법 제104조의 2 위반제청 사건 p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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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 |
| 38강 | 10월 4일 : (5) 알권리의 제한 p339~ | 42분 | ||
| 39강 | 10월 4일 : (2) 허가.검열릐 절대적 금지 p344~ | 44분 | ||
| 40강 | 10월 4일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p350~ | 61분 | ||
| 41강 | 10월 10일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다고 본 사례 p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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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 |
| 42강 | 10월 10일 : 라. 내용 p368~ | 45분 | ||
| 43강 | 10월 10일 : 3. 연혁 p374~ | 44분 | ||
| 44강 | 10월 10일 : 2. 직업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단계이론) p378~ | 55분 | ||
| 45강 | 10월 11일 : 제3항 재산권 p391~ |
|
46분 | |
| 46강 | 10월 11일 : 3.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성을 부정한 사례 p394~ | 44분 | ||
| 47강 | 10월 11일 : [판례] 개발제한구역 사건 p398~ | 42분 | ||
| 48강 | 10월 11일 : 3. 선거권에 대한 법룰유보 p402~ | 49분 | ||
| 49강 | 10월 16일 : (2) 선거권 p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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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 |
| 50강 | 10월 16일 : (3) 피선거권 p413~ | 48분 | ||
| 51강 | 10월 16일 : [판례] 비례대표국회위원회~ p420~ | 41분 | ||
| 52강 | 10월 16일 : [판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 p425~ | 56분 | ||
| 53강 | 10월 17일 : 챕터6 청구권적 기본권 p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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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 |
| 54강 | 10월 17일 : 제3절 기본청구권 p444~ | 45분 | ||
| 55강 | 10월 17일 : 5. 개별적 사례 p448~ | 43분 | ||
| 56강 | 10월 17일 :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p454~ | 50분 | ||
| 57강 | 10월 23일 :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p462~ |
|
40분 | |
| 58강 | 10월 23일 : 3. 신용 p468~ | 48분 | ||
| 59강 | 10월 23일 :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 p472~ | 39분 | ||
| 60강 | 10월 23일 : 2. 주체 p478~ | 48분 | ||
| 61강 | 10월 24일 : 2.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p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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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62강 | 10월 24일 : [판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 p494~ | 46분 | ||
| 63강 | 10월 24일 : [판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급 p502~ | 44분 | ||
| 64강 | 10월 24일 : 4.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 3권 p508~ | 51분 | ||
| 65강 | 10월 30일 :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에 곤한 권리.보건권 p56~ |
|
47분 | |
| 66강 | 10월 30일 : 제1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p119~ | 40분 | ||
| 67강 | 10월 30일 :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p2~ | 47분 | ||
| 68강 | 10월 30일 : 7.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p12~ | 53분 | ||
| 69강 | 10월 31일 : 챕터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p20~ |
|
45분 | |
| 70강 | 10월 31일 : 제1절 제헌헌법(1948년) p25~ | 44분 | ||
| 71강 | 10월 31일 : 다. 공모시효제도와 신뢰보호원칙 p34~ | 42분 | ||
| 72강 | 10월 31일 : (2) 진정소급입법 p41~ | 52분 | ||
| 73강 | 11월 6일 : 5. 자기책임의 원리 p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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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 | |
| 74강 | 11월 6일 : (2)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 p56~ | 45분 | ||
| 75강 | 11월 6일 : 2. 국적의 취득 p65~ | 44분 | ||
| 76강 | 11월 6일 : 제3장 영토 p73~ | 54분 | ||
| 77강 | 11월 7일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p82~ |
|
47분 | |
| 78강 | 11월 7일 :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반한 사례 p89~ | 33분 | ||
| 79강 | 11월 7일 : [기출보충자료] / 문제001~031 p1~ | 50분 | ||
| 80강 | 11월 7일 : [기출보충자료] / 문제032~061 p8~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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