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2. 판례정리의 집중화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6. 빠른 합격의 왕도

제2판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형사소송법이 함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보호 및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까지도 고려하면서 공권력을 발동해야 국민들도 호응하고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이처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사소송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법조문 및 판례 그리고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습니다.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소송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필하였습니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단권화

형사소송법은 기본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도 없고 합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방대한 형사소송법 이론들을 모두 완벽하게 정리하고자 함은 수험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본서가 수험기간을 단축시키고 기본적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용어와 적당한 내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2.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줄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3.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변호사시험, 각 7⋅9급 시험문제 등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4. 법조문의 가독성 높임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아 법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서는 법조문을 한눈에 숙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분석⋅정리

최근까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정리하여 집필하였으므로, 개정 내용을 빨리 숙지하여 합격기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 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05월 16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 2

제1절수사의 기본개념 2

제2절수사의 개시(수사의 단서) 16

제3절수사의 방법 46

제2장임의수사 63

제1절임의수사의 방법 63

제3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1절서 설 78

제2절체포와 구속 80

제3절압수⋅수색⋅검증 134

제4절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 187

제4장수사의 종결 194

제1절수사의 종결 194

제2절공소제기후의 수사 216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일반이론 222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222

제2장증 명 228

제1절증명의 기본원칙 228

제3장증거능력 238

제1절증거능력 238

제4장증명력 289

제1절증명력 289

제3편 판례색인 / 307

✔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세분화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고 정리 및 비교내용을 도표화하였다. 기출문제를 완전분석하였으며 판례정리를 집중화한 빠른 합격의 왕도이다.

제2판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사례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사실관계와 판례요지 및 본문의 내용까지 이해와 분석을 통한 접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사실관계, 요지, 주문과 본문,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임종희 올림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4

제1항 서 설 / 4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5

제4절 형법이론 42

제1항 범죄이론 / 43

제2항 형벌이론 / 43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43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5

제1항 서 설 / 45

제2항 행위시법주의 / 45

제3항 재판시법주의 / 46

제4항 관련문제 / 5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3

제1항 입법주의 / 53

제2항 형법의 태도 / 5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2

제1항 범죄의 개념 / 6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62

제3항 범죄의 종류 / 65

제2절 행위론 73

제1항 서 설 / 73

제3절 범죄체계론 74

제2장 구성요건론 75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5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5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5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6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7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9

제1항 의 의 / 79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9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1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82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82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0

제4절 부작위범 90

제1항 서 설 / 90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94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6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6

제5항 관련문제 / 106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9

제1항 인과관계 / 109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9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22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16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7

제1항 서 설 / 16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68

제2절 정당방위 170

제1항 서 설 / 170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1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1

제3절 긴급피난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84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88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89

제5항 의무의 충돌 / 189

제4절 자구행위 192

제1항 서 설 / 192

제2항 성립요건 / 192

제3항 효 과 / 19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6

제1항 서 설 / 196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99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2

제4항 추정적 승낙 / 203

⋮

(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37

제1절 책임이론 237

제1항 서 설 / 237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 책임능력 239

제1항 서 설 / 239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4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53

제1항 서 설 / 253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54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5

제1항 서 설 / 255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58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61

제5절 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 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 미수론 277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 예비⋅음모죄 277

제1항 서 설 / 277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1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5

제1항 서 설 / 285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6

제4절 장애미수 287

제1항 의 의 / 287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88

제3항 처 벌 / 301

제5절 중지미수 301

제1항 의 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1

제3항 처 벌 / 30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38

제1항 서 설 / 438

제2항 사 형 / 438

제3항 자유형 / 440

제4항 재산형 / 441

제5항 명예형 / 458]

제2절 명예형 458

제1항 서 설 / 460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60

제3항 형의 가감례 / 469

제4항 양형의 조건 / 471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71

제3절 누 범 474

제1항 서 설 / 474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75

제3항 누범의 효과 / 478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81

제1항 선고유예 / 481

제2항 집행유예 / 485

제3항 가석방 / 49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98

제1항 형의 시효 / 49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500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이 책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세분화하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고 정리 및 비교내용을 도표화하였다. 기출문제를 완전분석하였으며 판례정리를 집중화한 빠른 합격의 왕도이다.

제2판

우리 나라는 국민의 인권보장실현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할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이 주요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요과목인 형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들은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목차의 세분화

기존 형법 수험서는 큰 목차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되도록 목차를 세분화함으로써 구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복 학습시 세분된 목차만 보아도 되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예의 활용

추상적인 형법의 내용에 대해 이론의 설명만 기술하는 경우 수험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 예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법무사, 각 7⋅9급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한 수험서입니다.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각종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비슷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문들을 거의 다 수록하였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6.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0월 4일

임종희 올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살인의 죄 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2

제2항 보통살인죄 / 2

제3항 존속살해죄 / 6

제4항 영아살해죄 / 9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 10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8항 미수범 / 14

제9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5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1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3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3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25

제10항 단순 폭행죄 / 26

제11항 존속폭행죄 /  31

제12항 특수폭행죄 /  31

제13항 폭행치사상죄 /  36

제14항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 37

제15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38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38

제1항 서설 / 38

제2항 과실치상죄 / 38

제3항 과실치사죄 / 39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9

제4절낙태의 죄 52

제1항 서설 / 52

제2항 자기낙태죄 / 54

제3항 동의낙태죄 / 5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5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6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6

⋮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2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범죄단체⋅집단조직 등죄 / 482

제3항 소요죄 / 485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87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88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89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490

제1항 서설 / 490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90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91

제4항 미수범 / 491

제5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92

제6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92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492

제1항 서설 / 49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9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97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9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99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501

제7항 연소죄 / 502

제8항 진화방해죄 / 503

제9항 실화죄 / 504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50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506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507

⋮

(이하생략)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634

제1절내란의 죄 634

제1항 서설 / 634

제2항 내란죄 / 634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638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39

제2절외환의 죄 640

제1항 서설 / 640

제2항 외환유치죄 / 640

제3항 여적죄 / 640

제4항 모병이적죄 / 641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641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641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641

제8항 일반이적죄 / 641

제9항 간첩죄 / 642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647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47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47

제1항 서설 / 647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647

제3항 국기⋅국장비방죄 / 648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48

제1항 서설 / 648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48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648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649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649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649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64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1

제1절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1

제1항 서설 / 651

제2항 직무유기죄 / 652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60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61

제5항 직권남용죄 / 664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70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71

제8항 선거방해죄 / 672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72

제10항 단순수뢰죄 / 682

제11항 사전수뢰죄 / 690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90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94

제14항 사후수뢰죄 / 694

제15항 알선수뢰죄 / 695

제16항 증뢰죄 / 698

제17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702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