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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기
교수
기본이론 / 형사법
2024년 1차대비 ALL-IN-ONE 김한기 형사법 이론완성반(23.9)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9월
강의수 : 183강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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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대비 ALL-IN-ONE 김한기 형사법 이론완성반(23.9)
주교재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전면개정판) 28,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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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
(필독)

* 9월!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7일 시작합니다!!

* 수강시작일 설정은 필수체크!!

강좌소개

*NEW 2043 1차대비 ALL-IN-ONE 김한기 이론완성반(23.9)

* 강의일정 : 2023.9.7(목) 개강, 36회 완성 , 매주 목/금/토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 인강강의 : 160강 예정

* 교재 :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 (수사.증거)(2023년판)

           김한기 형법  출간예정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4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고 싶은 수험생.

4. 기본개념부터 용어정리까지! 

교재정보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전면개정판)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김한기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4
  • 출판일 : 2023-04-14 |
  • 교재비 : 28,8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면개정판

본 교재는 경찰임용⋅승진 등 각종 경찰관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갖추고,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수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도 수사편과 증거편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정의 내용과 의미파악 및 판례의 해석능력이 경찰 실무에 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찰의 임용 및 각종 경찰관련 시험의 유형도 단순 암기상태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분은 풍부한 내용 해설과 함께 핵심 쟁점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이해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규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적응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출 빈도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사례화를 통한 실전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내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문제 유형이 장문(長文)화 되고 있으며, 기출 지문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결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례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념문장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과 정리, 개념의 비교 및 분류 등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표화 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 판례 및 최신의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개하여 수험서의 단권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학문적⋅정신적 스승님이시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손동권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형석 교수님 및 윌비스 경찰팀의 모든 교수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홍 차장님과 김승훈 차장님, 박인규 수석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출간의 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대리님과 유현애 님 등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힘이 되는 수험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김 한 기

제1편∙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2

제1절 수사 입문 2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 개시 24

제3절 수사의 기본 원칙과 방법 58

제4절 임의수사 6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체포와 구속 10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228

제3장 수사의 종결 308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6

제3절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42




제2편∙형사증거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 350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50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355

제3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357

제2장 증거능력 38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5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 397

제3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12

제4절 탄핵증거 499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6

제6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17




제3편∙판례색인_525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7일 : OT 및 챕터01. 수사의 개시와 진행 p2~ WIDE HIGH LOW 48분
2강 9월 7일 : (1) 내사의 의의 p3~ 54분
3강 9월 7일 : 2. 수사의 필요 p5~ 49분
4강 9월 7일 : 3. 수사의 상당성 p7~ 48분
5강 9월 8일 : 수사기관 및 피의자 p10~ 51분
6강 9월 8일 : 검사의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 요구 p17~ 51분
7강 9월 8일 : 변사자 검시 p25~ 54분
8강 9월 8일 : 불심검문 p29~ 50분
9강 9월 8일 : 고소 p30~ 52분
10강 9월 8일 : 고소권자 p36~ 45분
11강 9월 8일 : 고소불가분의 원칙 p42~ 49분
12강 9월 8일 : 고발과 자수 p50~ 37분
13강 9월 9일 : 수사의 개시 p57~ 52분
14강 9월 9일 : 영장주의 p60~ 55분
15강 9월 9일 : (2) 허용여부-관련내용 p65~ 45분
16강 9월 9일 : 마취분석 p71~ 51분
17강 9월 14일 : (1) 신문의 주체 p75~ 60분
18강 9월 14일 : (7) 심화수사 제한 p81~ 45분
19강 9월 14일 :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p92~ 51분
20강 9월 14일 : (1) 사건적 구제제도 p99~ 45분
21강 9월 15일 : 영장의 집행 p105~ 53분
22강 9월 15일 : 체포의 취소 p111~ 51분
23강 9월 15일 : 긴급체포 p115~ 48분
24강 9월 15일 : 헌행범의 체포 p125~ 49분
25강 9월 15일 : 현장범인 체포 이후의 절차 p135~ 55분
26강 9월 15일 : 엄격한 영장주의 p142~ 38분
27강 9월 15일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p146~ 51분
28강 9월 15일 : 피고인 구속 p161~ 42분
29강 9월 16일 : 체포 및 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p173~ 49분
30강 9월 16일 : 기각결정 p182~ 55분
31강 9월 16일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215~ 48분
32강 9월 16일 : 압수,수색,경정 등 p228~ 45분
33강 9월 21일 : 5. 압수수색의 요건 p235~ 48분
34강 9월 21일 : (2) 영장의 집행 p243~ 44분
35강 9월 21일 : [핀례] 체포.구속영장에서 압수수색~ p252~ 51분
36강 9월 21일 : 3. 수사상의 검증 p270~ 34분
37강 9월 22일 : 통신제한조치 p281~ 51분
38강 9월 22일 : 증거보전 p298~ 48분
39강 9월 22일 : 수사상 증인신문 p303~ 51분
40강 9월 22일 : 수사의 종결 p308~ 44분
41강 9월 22일 : 이송 p322~ 53분
42강 9월 22일 : 재정신청 p331~ 42분
43강 9월 22일 : 임의수사 p344~ 47분
44강 9월 22일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p350~ 43분
45강 9월 23일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p354~ 52분
46강 9월 23일 :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p356~ 52분
47강 9월 23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p358~ 43분
48강 9월 23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관련 판례 p360~ 50분
49강 10월 5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면 p365 54분
50강 10월 5일 : 거증책임의 전환 p371~ 47분
51강 10월 5일 : [판례] 대법원2020.9.7 선고 45분
52강 10월 5일 : [판례] 대법원2022.10.27 선고 46분
53강 10월 6일 : 기망에 의한 자백 p406~ 48분
54강 10월 6일 :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p416~ 49분
55강 10월 6일 : 제315조 조문 p423~ 52분
56강 10월 6일 : [판례] 진술조서 p439~ 40분
57강 10월 6일 : 제314조 조문 p452~ 51분
58강 10월 6일 : [판례] 재전문 p468~ 39분
59강 11월 2일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p423~ 55분
60강 11월 2일 : 관련판례 p433~ 44분
61강 11월 2일 : 진술조서 p438~ 48분
62강 11월 2일 : 진술조서 관련판례 p444~ 54분
63강 11월 3일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문제 p451~ 51분
64강 11월 3일 : 관련문제 p456~ 51분
65강 11월 3일 : 재전문 p467~ 49분
66강 11월 3일 :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p489~ 45분
67강 11월 3일 : 자백의 보강법칙 p506~ / 형법의 기본이론 p2~ 55분
68강 11월 3일 : 제3절 형법의 기능 p3~ 31분
69강 11월 3일 : 보호적 기능 p3~ 55분
70강 11월 3일 : 제3절 범죄이론 p6~ 39분
71강 11월 4일 :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실정법적 근거 p10~ 49분
72강 11월 4일 : [판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아난 경우 p12~ 41분
73강 11월 4일 : 부정기형의 금지 p14~ 61분
74강 11월 4일 : [판례] 소급효를 인정한 판례 p18~ 46분
75강 11월 9일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p20~ 51분
76강 11월 9일 : 헌법 제70조 제2항 p23~ 50분
77강 11월 9일 :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p25~ 50분
78강 11월 9일 : 4. 적정성의 원칙 p31~ 42분
79강 11월 10일 :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p34~ 49분
80강 11월 10일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p36~ 65분
81강 11월 10일 : 범죄를 구성하지 야기하는 경우 p38~ 36분
82강 11월 10일 : 형이 구법보다 경한경우 p40~ 48분
83강 11월 10일 : 속지주의 p46~ 52분
84강 11월 10일 : 속인주의 p48~ 43분
85강 11월 10일 : 관련문제 p50~ 51분
86강 11월 10일 : 범죄론의 의의 p55~ 44분
87강 11월 16일 : 2. 인적처벌조각사유 p58~ 49분
88강 11월 16일 : 결과범과 거동범 p59~ 47분
89강 11월 16일 : 구체적 위험범 p61~ 49분
90강 11월 16일 : 제2절 범죄체계론 p65 50분
91강 11월 17일 : 구성요건의 요소 p71~ 50분
92강 11월 17일 : 관련판례 p74~ 48분
93강 11월 17일 : 관련판례 p79~ 50분
94강 11월 17일 : 행위 p83~ 48분
95강 11월 17일 : 인과관계에 대한 착설 p87~ 53분
96강 11월 17일 : 합법칙적 조건설 p90~ 55분
97강 11월 17일 : 관련판례 p95~ 39분
98강 11월 17일 : 관련판례 p96~ 45분
99강 11월 18일 : 고의의 성립요건 p104~ 51분
100강 11월 18일 : 고의의 성립요건-의지적 요소 p106~ 50분
101강 11월 18일 : 미필적 고의 p109~ 53분
102강 11월 18일 : [판례]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 p112~ 44분
103강 11월 25일 : 과실범 p115~ 54분
104강 11월 25일 : [판례] 중과실을 인정한 경우 p118~ 47분
105강 11월 25일 : 주의의무의 내용 p123~ 48분
106강 11월 25일 : [판례] 인과관계-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p127~ 53분
107강 12월 02일 : 구성요건의 착오 p138~ 52분
108강 12월 02일 : 착오 p138~ 52분
109강 12월 02일 : 추상적 부합설 p142~ 47분
110강 12월 02일 : 위법성론 p148~ 44분
111강 12월 09일 : 정당방위 p154~ 52분
112강 12월 09일 : 부작위에 의한 침해 p155~ 46분
113강 12월 09일 : 국가적,사회적 법익 p160~ 53분
114강 12월 09일 : 오상방위 p166~ 47분
115강 12월 23일 : 긴급피난 p171~ 53분
116강 12월 23일 : 회피의 원칙 p174~ 47분
117강 12월 23일 : 오상피난 p178~ 48분
118강 12월 23일 : 자구행위 p184~ 51분
119강 12월 23일 : 양해자의 능력 p188~ 44분
120강 12월 30일 : 3.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p190~ 49분
121강 12월 30일 : 4.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p194~ 49분
122강 12월 30일 : 나.상관의 명령에 의한 직무집행행위 p200~ 48분
123강 12월 30일 : [판례]노동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 p209~ 46분
124강 12월 30일 : 3)안락사 p211~ 55분
125강 1월 4일 : 책임론 p206~ 46분
126강 1월 4일 : 2. 책임무능력자 p231~ 50분
127강 1월 4일 : (3) 심신상실의 판단 p236~ 52분
128강 1월 4일 :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p242~ 49분
129강 01월 06일 : 위법성의 인식 p245~ 46분
130강 1월 6일 : 금지착오 p248~ 53분
131강 1월 6일 : 형법 제16조 해석 p251~ 48분
132강 1월 6일 :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 p255~ 47분
133강 1월 6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해결 p258~ 49분
134강 1월 11일 : 제1절 미수론 p271 47분
135강 1월 11일 : 2. 미수의 처벌근거 p273 47분
136강 1월 11일 :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p276 52분
137강 1월 11일 : 2. 객관적 요건 p280 43분
138강 01월 13일 : 장애미수 p286~ 54분
139강 1월 13일 : 형식적 객관설 판례 p288~ 49분
140강 1월 13일 : 실행의 착수가 부정된 사례 p291~ 47분
141강 1월 13일 :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례 p300~ 50분
142강 1월 13일 : 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설 p308~ 53분
143강 1월 18일 : 3. 공범과 유사한 개념 p317 56분
144강 1월 18일 : [판례] 필요한 공범에 대한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안되는 경우 p319 49분
145강 1월 18일 : (2) 합동범의 본질 p324 50분
146강 1월 18일 : 4. 행위자백의 개념 p331 46분
147강 1월 20일 : 판례) 공모관계가 인정된 사례 p339~ 53분
148강 1월 20일 : 판례)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 따른 사례 p347~ 49분
149강 1월 20일 : 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한 경우 p355~ 47분
150강 1월 20일 : 2. 교사범의 본질 p363~ 45분
151강 1월 20일 : 판례) 물질적 방조를 인정한 사례 p374~ 54분
152강 1월 25일 : 제3장 부작위범 p368~ 50분
153강 1월 25일 : (3) 선한행위로 인한 의무 p394~ 52분
154강 1월 25일 : 제4장 결과적 가중범 p403~ 49분
155강 1월 25일 : 4. 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p409~ 47분
156강 1월 27일 : 의사표준설 p415~ 49분
157강 1월 27일 : 3.흡수관계 p421~ 52분
158강 1월 27일 : 판례)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부정한 사례 p424~ 47분
159강 1월 27일 : 제2절.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p436~ 51분
160강 2월 1일 : 2. 경합범의 요건 p443~ 49분
161강 2월 1일 : [판례] 88도551 p455~ 58분
162강 2월 1일 : <자료> 수사주칙 개정사항 44분
163강 2월 1일 : <각론교재>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2~ 46분
164강 2월 7일 : 종속상해죄 p7~ 50분
165강 2월 7일 : 중상해 p19~ 50분
166강 2월 7일 : 과실범 p35~ 47분
167강 2월 7일 : 협박죄 p46~ 50분
168강 2월 8일 : 자유에 관한 죄 p71~ 49분
169강 2월 8일 : 추행을 인정한 판례들 p80~ 55분
170강 2월 8일 : 2. 사실의 적심 p96~ 45분
171강 2월 8일 : 제3장 업무방해죄 p119~ 48분
172강 2월 14일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p136~ 49분
173강 2월 14일 : 3. 제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p154~ 49분
174강 2월 14일 : 4. 불법영독 위사와 사용정도 p164~ 46분
175강 2월 14일 : 제3강 준강도 죄 p178~ 51분
176강 2월 15일 : 사기의 죄 p198~ 53분
177강 2월 15일 : 나. 기수시기 p212~ 45분
178강 2월 15일 : (3) 유가증권의 소지인의 경우 p237~ 53분
179강 2월 15일 : 제7절 장물의 죄 p289~ 43분
180강 2월 21일 : 제2절 폭팔물에 관한 죄 p335~ 51분
181강 2월 21일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p372~ 49분
182강 2월 21일 : 제1절 내란의 죄 p436~ 48분
183강 2월 21일 : 제2절 직무방해에 관한 죄 p472~ 4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