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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기 경찰간부 합격을 위해! ** 경찰간부 전용강의!! ** 2023년9월 시작합니다!! **교수님 블로그 운영 및 문의사항 https://blog.naver.com/danseo11 |
| 강좌소개 |
[74기 대비] NEW 서영교 형소법 1순환 기본강의 - 강의일정 : 2023년 9월 개강/ 매주 수요일 진행 - 동영상 업로드 : 매주 목요일 / 총50강 예정 - 스튜디오 촬영진행 - 교재 : 2024년판 고득점 경찰 형사소송법 포인트 핵심정리(수사,증거)(출간완료) |
✔ 이 책의 특징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08월
편저자 드림
제 1 부 _ 수 사
제 1 편
수사기본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개시 8
불심검문 12
변사자검시 15
⋮
(이하생략)
제 2 편
수사의 방법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임의수사의 종류 40
피의자신문 44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긴급체포 66
현행범인 체포 72
구속 [구인+구금] 8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1
⋮
(이하생략)
제 6 편
압수⋅수색⋅검증압수⋅수색 109
수사상의 검증 138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 제1항 제1호 141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1항 제2호 14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3항 143
⋮
(이하생략)
제 2 부 _ 증 거
제 7 편
증거 ①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증거능력과 증명력 198
증명의 기본원칙 199
거증책임 206
자유심증주의 208
⋮
(이하생략)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전문법칙 240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45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46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51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58
⋮
(이하생략)
제 9 편
증거 ③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3
탄핵증거 311
자백보강법칙 314
공판조서의 증명력 322
제 7 편
증거 ①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증거능력과 증명력 198
증명의 기본원칙 199
거증책임 206
자유심증주의 208
⋮
(이하생략)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전문법칙 240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45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46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51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58
⋮
(이하생략)
제 9 편
증거 ③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3
탄핵증거 311
자백보강법칙 314
공판조서의 증명력 322
제 1 편
수사기본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개시 8
불심검문 12
변사자검시 15
⋮
(이하생략)
제 2 편
수사의 방법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임의수사의 종류 40
피의자신문 44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긴급체포 66
현행범인 체포 72
구속 [구인+구금] 8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1
⋮
(이하생략)
제 6 편
압수⋅수색⋅검증압수⋅수색 109
수사상의 검증 138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제216조 제1항 제1호 141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1항 제2호 14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제3항 143
⋮
(이하생략)
제 1 부 _ 수 사
제 2 부 _ 증 거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07일 : 오리엔테이션 | HIGH LOW | 48분 | |
| 2강 | 09월 07일 : 공부방법론 | 38분 | ||
| 3강 | 09월 07일 : 형사법 절차 | 75분 | ||
| 4강 | 09월 13일 : 수사 기본 p.2 | 43분 | ||
| 5강 | 09월 13일 : 수사의 조건 p.3 | 61분 | ||
| 6강 | 09월 13일 : 수사의 상당성 p.5 | 90분 | ||
| 7강 | 09월 21일 : 변사자 검시 p.15 | 51분 | ||
| 8강 | 09월 21일 : 고소 p.16 | 62분 | ||
| 9강 | 09월 21일 : 고소절차 p.18 | 76분 | ||
| 10강 | 09월 27일 : 고소 불가분의 원칙 p.23 |
|
61분 | |
| 11강 | 09월 27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1 p.24 | 40분 | ||
| 12강 | 09월 27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 | 84분 | ||
| 13강 | 10월 05일 : 자수 p.36 | 31분 | ||
| 14강 | 10월 05일 : 판례5번 p.41 | 15분 | ||
| 15강 | 10월 11일 : 1. 수사상의 임의동행 p.40 | 52분 | ||
| 16강 | 10월 11일 : point 012. 피의자 신문 p.44 | 58분 | ||
| 17강 | 10월 11일 : 가. 범인 지목 방법 p.56 | 38분 | ||
| 18강 | 10월 11일 : point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p.60 | 49분 | ||
| 19강 | 10월 18일 : 3. 구속 여부에 따른 절차 p.64 | 50분 | ||
| 20강 | 10월 18일 : 다. 체포의 긴급성 판례 05 p.68 | 61분 | ||
| 21강 | 10월 18일 : 나. 체포의 필요성 판례 13 p.75 | 62분 | ||
| 22강 | 10월 25일 : 체포와 구속의 차이 p.82 | 49분 | ||
| 23강 | 10월 25일 : 구속영장 p.85 | 42분 | ||
| 24강 | 10월 25일 : 체포·구속의 적부심 p.91 | 83분 | ||
| 25강 | 11월 02일 : 압수수색 (1) | 35분 | ||
| 26강 | 11월 02일 : 압수수색 (2) | 47분 | ||
| 27강 | 11월 02일 : 전자정보 | 82분 | ||
| 28강 | 11월 08일 : 환부 | 66분 | ||
| 29강 | 11월 08일 : 영장주의의 예외 | 49분 | ||
| 30강 | 11월 08일 : 요급처분 | 34분 | ||
| 31강 | 11월 08일 : 증거보전 | 24분 | ||
| 32강 | 11월 16일 : 통신제한조치 p.150 | 53분 | ||
| 33강 | 11월 16일 : 통신제한조치 및 집행 p.153 | 75분 | ||
| 34강 | 11월 16일 : 협력 p.188 | 53분 | ||
| 35강 | 11월 23일 : 공소제기 후의 수사 p.185 | 69분 | ||
| 36강 | 11월 23일 : 증거능력 p.194 | 38분 | ||
| 37강 | 11월 23일 : 판례7 p.196 | 59분 | ||
| 38강 | 11월 29일 : 자유심증주의 p.208 | 46분 | ||
| 39강 | 11월 29일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개관 p.213 | 61분 | ||
| 40강 | 11월 29일 : 비밀녹음과 사진촬영 p.223 | 69분 | ||
| 41강 | 12월 06일 : 자백배제법칙 p.223 |
|
64분 | |
| 42강 | 12월 06일 : 전문 증거 p.240 | 51분 | ||
| 43강 | 12월 06일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p.245 | 38분 | ||
| 44강 | 12월 13일 : 제311조 p.246 | 41분 | ||
| 45강 | 12월 13일 : 제312조 1항 3항 ① p.251 | 62분 | ||
| 46강 | 12월 13일 : 제312조 1항 3항 ② p.251 | 46분 | ||
| 47강 | 12월 20일 : 제312조 4항 | 49분 | ||
| 48강 | 12월 20일 : 제312조 5항 p.267 | 71분 | ||
| 49강 | 12월 20일 : 사례의 적용 p.275 | 52분 | ||
| 50강 | 01월 03일 : 312조 4항 p.258 | 46분 | ||
| 51강 | 01월 03일 : 316조 p.287 | 118분 | ||
| 52강 | 01월 10일 : 증거 p.318 | 47분 | ||
| 53강 | 01월 10일 : 탄핵증거 p.311 | 39분 | ||
| 54강 | 01월 10일 : 자백보안법칙 p.314 / 종강 | 7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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