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경찰출제위원이 집필한 만점 형사법

최신 기출문제 & 적중 예상문제

2023년 3월까지 기출 반영 / 2023년 3월까지 판례 반영

 형사법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험서의 두꺼운 분량과 부족한 공부시간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필자는 학교와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고득점과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본 수험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사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풍부하고 상세한 해설

기존 수험서는 많은 양의 문제를 수록하기 위하여 해설이 빈약하여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고 공부하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객관식 본래의 취지를 살려 많은 문제를 실어서 각 지문마다  풍부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여 기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반복 학습시 고득점을 취득하여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와 적중예상문제의 분석

 2023년 3월까지 시행된 각종 기출시험문제까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중예상문제를 많이 수록함으로써 본서를 통해 문제감각을 읽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심혈을 다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의 반영

형사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3월까지 판례를 수록하여  판례를 쉽게 정복하여 합격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부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주로 밑출친 부분이라도 수회독하기 바랍니다.

4. 빠른 합격의 왕도

빠른 합격의 왕도는 자신에게 맞는 한권의 책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다독함으로써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단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책을 여러 권 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다독한다면 빠른 합격이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 1~2회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내용은 제외하고 읽어가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시험 전날 본서를 가지고 함정문제나 자주틀리는 문제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 나절 만에 소화할 수 있다면 이미 합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맺음말]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단기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저자도 앞으로 계속 보완하여 본서가 수험생들이 합격길잡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면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원성일 실장님 및 편집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편집진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임종희 올림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개념과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36

제4장 형법이론 54

제2편 범죄론 57

제1장 범죄의 개본개념 58

제2장 구성요건론 69

제1절 구성요건이론 / 69

제2절 부작위범 / 72

제3절 인과관계 / 91

제4절 고 의 / 102

제5절 사실의 착오 / 111

제6절 과 실 / 11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129

제3장 위법성론 137

제1절 위법성이론 / 137

제2절 정당방위 / 138

제3절 긴급피난 / 147

제4절 자구행위 /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49

제6절 정당행위 / 151

제7절 위법성 조각사유 종합문제 / 155

제4장 책임론 168

제1절 책임이론 / 168

제2절 책임능력 / 16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 175

제4절 기대가능성 / 183

제5절 책임론 종합문제 / 186

제5장 미수론 189

제1절 미수이론 / 189

제2절 장애미수 / 195

제3절 중지미수 / 202

제4절 불능미수 / 205

제5절 예비⋅음모 / 208

제6장 공범론 210

제1절 공범이론 / 210

제2절 공동정범 / 218

제3절 간접정범 / 233

제4절 교사범 / 240

제5절 종 범 / 245

제6절 공범과 신분 / 253

제7장 죄수론 258

제3편 형벌론 275

제1장 총 설 276

제2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8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9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4

제1절 살인의 죄 / 2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03

제3절 과실치상의 죄 / 314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1

제1절 협박의 죄 / 321

제2절 강요의 죄 / 32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30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3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3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63

제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7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01

제6장 재산에 관한 죄 416

제1절 총 설 / 416

제2절 절도의 죄 / 428

제3절 강도의 죄 / 440

제4절 사기의 죄 / 448

제5절 공갈의 죄 / 465

제6절 횡령의 죄 / 471

제7절 배임의 죄 / 487

제8절 장물의 죄 / 510

제9절 손괴의 죄 / 5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5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26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28

제3절 교통방해의 죄 / 53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3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3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53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4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73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73

제2절 도박의 죄 / 57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7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8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82

제1절 내란의 죄 / 582

제2절 외환의 죄 / 5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8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8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0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2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25

제5절 무고의 죄 / 629

형사소송법

제1편 수 사 641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642

제1절 수사의 의의 / 642

제2절 수사의 절차 / 644

제3절 수사의 조건 / 653

제2장 수사의 개시(수사의 단서) 660

제1절 변사자검시 / 660

제2절 불심검문 / 662

제3절 고 소 / 668

제4절 고 발 / 678

제5절 자 수 / 682

제3장 수사의 한계영역 684

제4장 임의수사 690

제1절 피의자신문 / 690

제5장 강제수사 703

제1절 피의자 체포 / 703

제2절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 / 725

제3절 피의자 구속 / 726

제4절 접견교통권 / 734

제5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740

제6절 압수⋅수색⋅검증 / 745

제7절 압수⋅수색⋅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는 경우) / 785

제8절 압수물의 처리 / 792

제9절 수사상 감정유치 / 798

제6장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799

제1절 수사상 증거보전 / 799

제2절 수사상 증인신문청구 / 803

제7장 수사의 종결 805

제1절 수사의 종결 / 805

제2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81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812

제8장 공소시효 814

제2편 증 거 819

제1장 증거의 의의 820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825

제3장 증거능력 839

제1절 자백배제법칙 / 839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843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 854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906

제4장 증명력 914

제1절 자유심증주의 / 914

제2절 탄핵증거 / 918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 921

제4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