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 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 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 께서는 저의 개인카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 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 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민법 수험생을 위한 기본서입니다. 법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법을 처음 대하 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만, 법공부에서는 생소한 법개념이나 법원리 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시험합격에 있을 뿐이지, 복잡한 법원리를 빈틈없이 이해하고 암기하여야 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 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합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 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 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 께서는 저의 개인카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 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 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 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고태 환 드림 

CHAPTER 01 민법일반 _2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6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8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 _17 

권리의 변동 일반  17 

법률행위 서설  19 

법률행위의 요건  20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1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24 

CHAPTER 03 행위능력 _25 

민법상 능력  25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 _36 

서 설  36 

확정성  36 

실현가능성  37 

적법성  37 

사회적 타당성  39 

CHAPTER 05 의사표시 _47 

비진의표시  47 

통정허위표시  5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8 

CHAPTER 06 대 리 _72 

서 설  72 

대리권  73 

대리행위  80 

대리행위의 효과  83 

복대리  84 

무권대리  86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_10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0 

무효ㆍ취소 개관  100 

무효의 유형  101 

유동적 무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효력을 중심으로  102 

무효의 효과  108 

무효의 재생 (3형제)  10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ㆍ기한 _122 

서 설  122 

조 건  122 

기 한  128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  132 

CHAPTER 09 소멸시효 _135 

서 설  135 

소멸시효의 요건  137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147 

소멸시효의 효력  163 

CHAPTER 10 자연인 _170 

서 설  170 

자연인의 권리능력  170 

주소 및 부재와 실종  173 

CHAPTER 11 법 인 _182 

의 의  182 

법인 아닌 사단  182 

법인 아닌 재단  189 

법인의 설립  189 

법인의 능력  193 

법인의 기관  196 

법인의 주소  205 

정관의 변경  205 

법인의 소멸  207 

법인의 등기  210 

법인의 감독  211 

CHAPTER 12 권리의 객체 _212 

서 설  212 

물건의 요건  212 

부동산과 동산  213 

주물과 종물  216 

원물과 과실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