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1. 경찰헌법도약 기출지문 ○× 교재 제3판에서는 제2판 교재 출시 이후 출제된 경찰간부, 일반경찰, 경정승진, 법학경채는 물론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법무사, 국가직 5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지문들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수험적으로 필요한 기출의 범위를 많은 고민 끝에 선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경정승진과 법학경채는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7급, 국회직, 법원직, 법무사 시험 등에서 빈출되었거나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지문들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교재로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해설을 꼼꼼히 하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그 자체로 옳게 출제된 지문은 판례번호를 인용하였고,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고 필요한 경우 밑줄을 해 두어서 보기 편하게 하였으며 여러 가지 변형지문을 소개하여 기출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판

경찰간부 헌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되고 2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간부 헌법 과목은 통치구조편이 제외되어 범위 자체는 다른 직렬보다 적지만, 40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제외하면 다른 직렬의 헌법 과목보다 문제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출제된 경찰간부 시험의 헌법 객관식 문제들은 크게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와 ‘변별력의 구분을 위해 출제된 문제(다소 지엽적인 내용들)’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전자는 물론 후자의 경우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범위는 같지만 20문제로 출제되는 일반경찰이나 법학경채 대비 교재보다 이 교재의 내용이 더 많고 풍부합니다.

기출문제집과 ○×형태의 교재 모두 마무리하기에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집의 경우에는 실전 형식으로 풀어보기에 좋습니다.

○× 교재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문이 없어 지문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에서는 헌법이 40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변형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지문들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변형지문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간부 강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경찰간부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교재를 통해서라도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김지훈 원장님 그리고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심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이국령드림

1

경찰헌법도약 기출지문 ○× 교재 제3판에서는 제2판 교재 출시 이후 출제된 경찰간부, 일반경찰, 경정승진, 법학경채는 물론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법무사, 국가직 5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지문들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용 중에서 수험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지문들은 과감히 삭제하여 밸런스를 조절하였습니다.

2

이 교재는 경찰간부 헌법과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작된 교재입니다. 경찰간부에서 헌법 과목이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기존의 다른 직렬의 기출지문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적으로 필요한 기출의 범위를 많은 고민 끝에 선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경정승진과 법학경채는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7급, 국회직, 법원직, 법무사 시험 등에서 빈출되었거나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지문들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교재로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해설을 꼼꼼히 하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그 자체로 옳게 출제된 지문은 판례번호를 인용하였고,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고 필요한 경우 밑줄을 해 두어서 보기 편하게 하였으며 여러 가지 변형지문을 소개하여 기출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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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시험은 헌법만 잘 봐서는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선택과목까지 골고루 밸런스 있게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양을 줄여서 회독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찰간부 기출지문○×｣ 교재도 그런 방향으로 집필되었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저의 노력은 그 동안의 결과와 타 직렬의 많은 합격생 분들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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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헌법도약｣ (cafe.naver.com/doyag)에 경찰간부 문의 게시판을 마련해 두었으니 교재를 이용하시면서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15

제1절 헌법의 변천 15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6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19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8

│제2항│법치국가원리 • 29

│제3항│권력분립원리 •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3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53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54

│제3항│영 토 • 6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 65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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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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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18

제1절 제도적 보장 118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18

제3절 지방자치제도 136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2

제2절 평등권 176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0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04

│제1항│생명권 • 204

│제2항│신체의 자유 • 206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3

│제1항│주거의 자유 • 25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55

│제3항│통신의 자유 • 27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2

│제1항│양심의 자유 • 282

│제2항│종교의 자유 • 291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 29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 32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 33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45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 345

│제2항│직업의 자유 • 349

│제3항│재산권 • 372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96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96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20

제3절 직접참정권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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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