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책의 특징

첫째, 각종 헌법시험 기출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만 골라 기본서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법령을 반영하고, 실용적인 문제만 골라 최소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마다 쟁점키워드, 문제출처, 중요도 및 난도를 표시하여 비중과 밀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표시, 두문자 표시, 도표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해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2024년판

Ⅰ

본서의 의미와 특징

수험범위를 특정하고 올바른 공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 분석에 바탕을 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출제의도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출제대상이 되는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지식과 주변의 지식, 꼼꼼히 이해할 것과 단순히 정리할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평면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비중과 밀도가 구분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는데 있어 기출문제만큼 가성비 좋은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기출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차별로 20~30%를 넘는다는 통계에 따를 때,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만큼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핵심적인 헌법지식의 습득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학습효율성과 시험적중률을 극대화할 문제만을 추려 최소한의 분량으로 제작하였고, 기본서 학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수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든든한 길라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에 따른 고민의 결과물들을 본서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Ⅱ

경찰헌법 출제기준

경찰헌법은 한국 헌법의 내용 중에서 국가가 경찰력을 사용할 때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헌법의 법칙들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경찰헌법시험은 경찰의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제범위’는 헌법학 영역 중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기본권 총론⋅각론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헌법학의 영역은 크게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3개 파트로 편성되는데, 경찰헌법에는 이들 중에서 통치구조론을 제외한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포함)과 기본권론(총론⋅각론 포함)만 포함됩니다. ②‘배점비율’은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입니다. ③‘출제대상’은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이론, 헌법판례를 포함합니다. 한국 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문부터 제39조까지가 기본적인 출제대상이지만, 그 외 조항들 중에도 위 조항들의 의미파악과 관련되어 시험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출제문항’은 일반경찰 공채의 경우 100문항 중 20문항(50점 만점, 문항당 배점 2.5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의 경우 40문항(60점 만점, 문항당 배점 1.5점)으로 출제됩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각종 헌법시험 기출문제들 중 중요한 문제만 골라 기본서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서는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일반경찰채용시험, 경찰경력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경정승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국립외교원선발⋅지역인재7급채용 헌법시험, 국가직 7급공채시험, 지방직 7급공채시험, 서울시 7급공채시험, 국회직 8급공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직 9급공채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 중요한 이론, 조문, 사례를 다룬 문제를 선정하여 기본서인 ‘경찰헌법집중’의 목차순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및 법령을 반영하고, 실용적인 문제만 골라 최소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10월까지의 최신 헌법판례와 최신 헌법부속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헌법총론, 기본권론의 구성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문제만을 골라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문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좋은 지문들만 남기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병합하거나 변형하여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마다 쟁점키워드, 문제출처, 중요도 및 난도를 표시하여 비중과 밀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문제마다 해당 문제의 출제영역을 직관할 수 있도록 쟁점키워드(예：/헌법개정절차 및 사법통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기출해설집 학습 이후의 정리 과정에서 학습의 비중과 밀도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출제의 의미, 출제의 비중, 어려운 정도를 분석한 중요도 및 난도 표시(예：중요도 ★★☆ 난도 ★★☆)를 부가하였습니다. 

넷째,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 표시, 두문자 표시, 도표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해설 내용 중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쉽게 구별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밑줄을 부여하였고, 이해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거나 완벽한 암기까지 요구되는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개관이나 비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도표로 정리하여 한 눈에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해설은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각 지문에는 외관상 간단하면서도 내용면에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써 적격자를 선발해야 하는 시험의 속성상 평가의 대상인 지식도 다양한 정보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출제 포인트를 담고 있는 핵심 정보를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기출해설집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기준으로 관련된 이론, 조문, 판례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채용 및 승진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은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풍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Ⅳ

본서의 활용 및 당부의 말씀

본서는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학습의 병행을 통해 지식의 정확성 및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작의도에 따라 단원별로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보완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분석력이 약했던 항목들을 체크한 다음 기본서의 관련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방법을 단원별로 이행하시길 권합니다. 

‘경찰헌법집중 기출해설’은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은(smal) 몸속에 큰(big) 세계를 담은 기출집이므로 차분히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무난하게 합격점에 도달할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분들도 “모든 것을 이기는 꾸준함”과 “꾸준함을 이기는 집중의 힘”(뇌의학 권위자 하야시 나라유키)을 되새기며 “내일은 헌법강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제2항 헌법의 특성 8

제2절 헌법학 연구 10

제1항 헌법의 해석 10

제2항 헌법관 14

제3절 헌법의 제정 14

제4절 헌법의 개정 15

제5절 헌법의 변천 23

제6절 헌법의 수호 2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5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62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64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8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3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3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4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6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8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55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3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7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1

제2절 평등권 20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7

제1항 생명권 21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9

제3항 신체의 자유 2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9

제2항 주거의 자유 28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85

제4항 통신의 자유 2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96

제1항 양심의 자유 296

제2항 종교의 자유 30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1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28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34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45

제1항 재산권 345

제2항 직업의 자유 36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77

제2절 참정권 3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9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91

제2절 청원권 393

제3절 재판청구권 39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1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21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