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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NEW 핵심코드가 합격의 전략!!! COED 오제현 형사법 신규개강!! * 형사법 고득점강의!! * CODE 형사법이 답이다!! * 4월! 이론과 기출을 한번에 끝내자!! * 4월 4일 시작합니다!! |
| 강좌소개 |
* 2024년 2차대비 HYBRID 오제현 형사법 이론&기출완성반 * 강의일정 : 2024.4.4(목) 개강, 50회 완성 , 매주 목/금/토 * 인강강의 : 97강 * 교재 : 2024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ox 문제 / 오형소 토탈오엑스 제본교재(5/23 일괄출고예정) * 교수님 까페 : 오제현 형사법 > 클릭!!Click!!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
각 직렬 형법시험에서 기출된 지문등을 모두 망라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도 모두 반영한 OX 문제집이다. 기출 지문은 그동안에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 8. 8., 개정 형법 조문을 반영하여 다듬었고, 지문을 분석하여 친절한 해설과 비교판례, 유사판례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변경한 2023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모두 문제화하였다.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6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제2장 구성요건론 89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9
제2절 부작위범 8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4절 고의 119
제5절 사실의 착오 130
제6절 과실 13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 155
제1절 정당방위 155
제2절 긴급피난 171
제3절 자구행위 17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5절 정당행위 182
제4장 책임론 195
제1절 책임능력 1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8
제3절 법률의 착오 210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 미수론 233
제1절 예비･음모죄 23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3절 장애미수 246
제4절 중지미수 258
제5절 불능미수 262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 일반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합동범 298
제4절 간접정범 302
제5절 교사범 309
제6절 종범(방조범) 316
제7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28
제1절 죄수이론 328
제2절 일죄 337
제3절 수죄 348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366
제1장 형벌론 366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66
제2절 형의 양정 375
제3절 누범 38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3
제4절 낙태의 죄 4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6
제1절 협박의 죄 436
제2절 강요의 죄 4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8
제1절 재산죄 일반론 528
제2절 절도의 죄 537
제3절 강도의 죄 545
제4절 사기의 죄 552
제5절 공갈의 죄 574
제6절 횡령의 죄 578
제7절 배임의 죄 59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06
제9절 손괴의 죄 6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1
제1절 내란의 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7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1
제5절 무고의 죄 772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3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 1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6
제2절 수사의 개시 ······························································································································ 26
제3절 임의수사 ··································································································································· 5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85
제1절 강제처분 ··································································································································· 85
제2절 체포와 구속 ······························································································································ 8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13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78
제3장 수사의 종결 ········································································································································· 18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18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95
PART 03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9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00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19
제4절 자백배제법칙 ·························································································································· 241
제5절 전문법칙 ································································································································· 24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80
제7절 탄핵증거 ································································································································· 289
제8절 자백보강법칙 ·························································································································· 29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0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4월 4일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p2 | WIDE HIGH LOW | 53분 | |
| 2강 | 4월 4일 : 제2장 죄형법정 주의 1 p15 | WIDE HIGH LOW | 53분 | |
| 3강 | 4월 4일 : 제2장 죄형법정 주의 2 p30 | WIDE HIGH LOW | 56분 | |
| 4강 | 4월 5일 : 형법의 적용범위 p48 | 55분 | ||
| 5강 | 4월 5일 : 범죄의 이의와 종류 p57 | 51분 | ||
| 6강 | 4월 5일 : 구정당법 p68 | 51분 | ||
| 7강 | 4월 5일 : 부작위범 p79 | 51분 | ||
| 8강 | 4월 6일 : 부작위범 p91 | 53분 | ||
| 9강 | 4월 6일 :부작위범 p100 | 51분 | ||
| 10강 | 4월 6일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p110 | 47분 | ||
| 11강 | 4월 6일 : 고의 p119 | 51분 | ||
| 12강 | 4월 6일 : 사실의 착오 p130 | 51분 | ||
| 13강 | 4월 6일 : 과실 p139 | 47분 | ||
| 14강 | 4월 6일 : 결과적 가중범 p147 | 51분 | ||
| 15강 | 4월 12일 : 프린트 문제풀이 |
|
33분 | |
| 16강 | 4월 12일 : 위법성 p157 | 50분 | ||
| 17강 | 4월 12일 : 긴급피난 p171 | 48분 | ||
| 18강 | 4월 12일 : 정당행위 p182 | 53분 | ||
| 19강 | 4월 13일 : 책임론 p195 | 51분 | ||
| 20강 | 4월 13일 : 책임론 p202 | 54분 | ||
| 21강 | 4월 13일 : 위법성의 인식 p209 | 45분 | ||
| 22강 | 4월 13일 : 법률의 착오 p221 | 53분 | ||
| 23강 | 4월 13일 : 예비,음모죄 p234 | 54분 | ||
| 24강 | 4월 13일 : 장애미수 p246 | 46분 | ||
| 25강 | 4월 13일 : 중지미수 p261 | 29분 | ||
| 26강 | 4월 18일 : 범죄론 p267 |
|
32분 | |
| 27강 | 4월 18일 : 공범론 p269 | 53분 | ||
| 28강 | 4월 18일 : 공범론 p279 | 47분 | ||
| 29강 | 4월 18일 : 공범론 p296 | 48분 | ||
| 30강 | 4월 19일 : 공범론 p314 | 52분 | ||
| 31강 | 4월 19일 : 공범론/죄수론 p325 | 49분 | ||
| 32강 | 4월 19일 : 죄수론 p337 | 46분 | ||
| 33강 | 4월 19일 : 죄수론 p350 | 36분 | ||
| 34강 | 4월 20일 : 제3절 수죄 96번 p357~ |
|
53분 | |
| 35강 | 4월 20일 :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1번 p366~ | 51분 | ||
| 36강 | 4월 20일 : 제2절 형의 양정 45번 p379~ | 52분 | ||
| 37강 | 4월 20일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81번 p389~ | 38분 | ||
| 38강 | 4월 25일 : [프린트] 24년 2차대비 3회자 문제풀이 1번 | 36분 | ||
| 39강 | 4월 25일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p402 | 48분 | ||
| 40강 | 4월 25일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p414 | 51분 | ||
| 41강 | 4월 25일 : 제4절 낙태의 죄 p430 | 42분 | ||
| 42강 | 4월 26일 : 제2절 강요의 죄 p441 | 46분 | ||
| 43강 | 4월 26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453 | 51분 | ||
| 44강 | 4월 26일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465 | 50분 | ||
| 45강 | 5월 2일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479 |
|
37분 | |
| 46강 | 5월 2일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484 | 47분 | ||
| 47강 | 5월 2일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500 | 48분 | ||
| 48강 | 5월 2일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p518 | 37분 | ||
| 49강 | 5월 3일 : 불법영득의사 p528 | 52분 | ||
| 50강 | 5월 3일 : 문제 38번 p539 | 49분 | ||
| 51강 | 5월 3일 : 사기죄 | 47분 | ||
| 52강 | 5월 3일 : 문제 1138번 p562 | 38분 | ||
| 53강 | 5월 4일 : 공갈의 죄 p574~ | 52분 | ||
| 54강 | 5월 4일 : 횡령의 죄 p586~ | 52분 | ||
| 55강 | 5월 4일 : 배임의 죄 p599~ | 46분 | ||
| 56강 | 5월 4일 : 장물에 관한 죄 p607~ | 46분 | ||
| 57강 | 5월 4일 : 방화와 실화의 죄 p622~ | 53분 | ||
| 58강 | 5월 4일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p638~ | 43분 | ||
| 59강 | 5월 4일 : 문서에 관한 죄 p653~ | 46분 | ||
| 60강 | 5월 16일 : <프린트> 형법 5회차 푼제풀이 |
|
43분 | |
| 61강 | 5월 16일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p670 | 46분 | ||
| 62강 | 5월 16일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685 | 47분 | ||
| 63강 | 5월 16일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p701 | 30분 | ||
| 64강 | 5월 17일 :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0번) p713 | 52분 | ||
| 65강 | 5월 17일 :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4번) p726 | 47분 | ||
| 66강 | 5월 17일 :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27번) p742 | 48분 | ||
| 67강 | 5월 17일 :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79번) p758 | 37분 | ||
| 68강 | 5월 18일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p770~ | 39분 | ||
| 69강 | 5월 18일 : 수사와 공소 p16~ | 52분 | ||
| 70강 | 5월 18일 : 수사의 개시 p27~ | 50분 | ||
| 71강 | 5월 18일 : 수사의 개시 p38~ | 43분 | ||
| 72강 | 5월 23일 : <프린트> 형사법 24년 2차대비 |
|
31분 | |
| 73강 | 5월 23일 : 수사의 개시 사례 75번 p47 | 49분 | ||
| 74강 | 5월 23일 : 임의수사 사례 35번 p65 | 46분 | ||
| 75강 | 5월 23일 : 임의수사 사례 93번 p82 | 47분 | ||
| 76강 | 5월 24일 : 체포와 구속 사례 48번 p89 | 54분 | ||
| 77강 | 5월 24일 : 체포와 구속 사례 98번 p112 | 50분 | ||
| 78강 | 5월 24일 : 체포와 구속 사례 158번 p129 | 47분 | ||
| 79강 | 5월 25일 : 압수,수색,검증 11번 p138~ | 50분 | ||
| 80강 | 5월 25일 : 압수,수색,검증 51번 p151~ | 52분 | ||
| 81강 | 5월 25일 : 압수,수색,검증 95번 p164~ | 46분 | ||
| 82강 | 5월 25일 : 수사상의 증거보존01번 p178~ | 54분 | ||
| 83강 | 5월 25일 :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3번 p191~ | 48분 | ||
| 84강 | 5월 30일 : <프린트> 2회차 문제풀이 |
|
32분 | |
| 85강 | 5월 30일 :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번 p200 | 47분 | ||
| 86강 | 5월 30일 : 제3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p219 | 47분 | ||
| 87강 | 5월 30일 : 제3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8번 p234 | 36분 | ||
| 88강 | 5월 31일 : 제5절 전문법칙 1번 p245 | 48분 | ||
| 89강 | 5월 31일 : 제5절 전문법칙 53번 p261 | 48분 | ||
| 90강 | 5월 31일 : 제5절 전문법칙 97번 p274 | 46분 | ||
| 91강 | 5월 31일 :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번 p292 | 33분 | ||
| 92강 | 6월 6일 : 24년 1차 형사법 문제1번 |
|
52분 | |
| 93강 | 6월 6일 : 24년 1차 형사법 문제23번 | 37분 | ||
| 94강 | 6월 7일 : 24년 경찰승진 형법 문제 해설 1번 |
|
50분 | |
| 95강 | 6월 7일 :24년 경찰승진 형법 문제 해설 27번 | 25분 | ||
| 96강 | 7월 2일 : 2024년 국가직 형법.형소법 |
|
53분 | |
| 97강 | 7월 2일 : 승진 형소법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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