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28

Ⅰ.시간적 적용범위 _28

Ⅱ.장소적 적용범위 _34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38

Ⅳ.인적 적용범위 _39

제1장▸서 론 _42

제1절 범죄론 일반42

Ⅰ.범죄의 개념 _42

Ⅱ.범죄의 종류 _42

Ⅲ.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_45

제2절 행위론47

Ⅰ. 서 론 _47

Ⅱ.행위론의 내용 _47

제2장▸구성요건론 _50

제1절 구성요건이론50

Ⅰ.구성요건의 개념 _50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_50

제2절 행위의 주체52

Ⅰ.법인과 형사책임 _52

Ⅱ.법인의 범죄능력 _52

Ⅲ.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_53

제3절 부작위범58

Ⅰ.총 설 _58

Ⅱ.부작위범의 종류 _59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59

Ⅳ.관련문제 _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7

Ⅰ.인과관계의 의의와 논의의 실익 _67

Ⅱ.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_67

Ⅲ.객관적 귀속이론 _7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76

Ⅰ.서 설 _76

Ⅱ.고의의 내용 _77

Ⅲ.고의의 종류 _7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82

Ⅰ.서 설 _82

Ⅱ.사실의 착오의 유형 _83

Ⅲ.사실의 착오의 법적 효과 _83

Ⅳ.인과관계(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_86

제7절 과 실88

Ⅰ.서 설 _88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_91

Ⅲ.관련문제 _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102

Ⅰ.서 설 _102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05

Ⅲ.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07

Ⅳ.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09

제3장▸위법성론 _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110

Ⅰ.위법성의 의의 _110

Ⅱ.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_110

제2절 정당방위112

Ⅰ.정당방위의 의의 _112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13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19

제3절 긴급피난121

Ⅰ.긴급피난의 의의 _121

Ⅱ.긴급피난의 본질 _122

Ⅲ.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22

Ⅳ.긴급피난의 특칙 _125

Ⅴ.의무의 충돌 _126

제4절 자구행위127

Ⅰ.자구행위의 의의 _127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27

Ⅲ.과잉자구행위 _130

제5절 피해자의 승낙131

Ⅰ.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_131

Ⅱ.양해와의 구별 _131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32

Ⅳ.추정적 승낙 _134

제6절 정당행위136

Ⅰ.정당행위의 의의 _136

Ⅱ.법령에 의한 행위 _136

Ⅲ.업무로 인한 행위 _141

Ⅳ.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43

제4장▸책임론 _153

제1절 책임이론153

Ⅰ.책임의 의의 _153

Ⅱ.책임주의  _153

Ⅲ.책임의 근거 _153

Ⅳ.책임의 본질 _154

제2절 책임능력156

Ⅰ.서 설 _156

Ⅱ.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_157

Ⅲ.한정책임능력자 _161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6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65

Ⅰ.위법성의 인식 _165

Ⅱ.법률의 착오 _165

Ⅲ.형법 제16조의 해석 _167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_175

제4절 기대가능성179

Ⅰ.서 설 _179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179

Ⅲ.강요된 행위 _182

Ⅳ.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_184

제5장▸미수론 _185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185

Ⅰ.범죄의 실현단계 _185

Ⅱ.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_186

Ⅲ.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_186

제2절 예비⋅음모죄189

Ⅰ.서 설 _189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_189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_190

Ⅳ.관련문제  _191

제3절 장애미수194

Ⅰ.장애미수의 의의 _194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194

Ⅲ.장애미수의 효과 _198

제4절 중지미수199

Ⅰ.중지미수의 의의 _199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199

Ⅲ.공범과 중지미수 _203

제5절 불능미수204

Ⅰ.서 설 _204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05

Ⅲ.불능미수와 환각범 _208

제6장▸공범론 _209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209

Ⅰ.공범의 의의 _209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_213

Ⅲ.공범의 종속성 _213

제2절 간접정범216

Ⅰ.간접정범의 개념 _216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16

Ⅲ.간접정범의 처벌 _220

Ⅳ.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20

Ⅴ.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_221

제3절 공동정범222

Ⅰ.공동정범의 의의 _222

Ⅱ.공동정범의 본질 _222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23

Ⅳ.관련문제 _234

제4절 교사범240

Ⅰ.서 설 _240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40

Ⅲ.교사의 착오 _243

Ⅳ.관련문제 _246

제5절 방조범247

Ⅰ.서 설 _247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_248

Ⅲ.관련문제 _252

제6절 공범과 신분254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_25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255

Ⅲ.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_258

제7장▸죄수론 _25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259

Ⅰ.죄수론의 의의 _259

Ⅱ.죄수의 종류 _259

Ⅲ.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_259

제2절 일 죄262

Ⅰ.서 설 _262

Ⅱ.법조경합 _262

Ⅲ.포괄일죄 _269

제3절 수 죄276

Ⅰ.상상적 경합 _276

Ⅱ.실체적 경합범 _282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292

Ⅰ.서 론 _292

Ⅱ.자유형 _292

Ⅲ.재산형 _293

Ⅳ.명예형 _305

제2절 형의 양정306

Ⅰ.서 론 _306

Ⅱ.형의 양정의 단계 _306

Ⅲ.형의 가중⋅감경 _306

Ⅳ.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_313

제3절 누 범315

Ⅰ.서 론 _315

Ⅱ.누범가중의 요건 _315

Ⅲ.누범의 효과 _319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22

Ⅰ.집행유예 _322

Ⅱ.선고유예 _328

Ⅲ.가석방 _33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33

Ⅰ.형의 시효 _333

Ⅱ.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의 시효 _333

Ⅲ.형의 기간 및 형기의 기산 _33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본장의 규정 체계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Ⅰ.보통살인죄 Ⅱ.존속살해죄 

│제3관│촉탁⋅승낙살인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4관│자살교사⋅방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5관│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6관│살인예비⋅음모죄

Ⅰ.의 의 Ⅱ.행 위 

Ⅲ.목적 및 고의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상해, 존속상해

Ⅰ.단순상해죄 Ⅱ.존속상해죄 

│제3관│중상해, 존속중상해죄

Ⅰ.의 의 Ⅱ.중한 결과 

Ⅲ.미 수 

│제4관│특수상해죄

Ⅰ.의 의 Ⅱ.입법 연혁 

│제5관│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Ⅰ.의의 및 구별개념 Ⅱ.구성요건  

│제6관│폭행, 존속폭행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행 위 

Ⅲ.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 Ⅳ.타죄와의 관계 

│제7관│특수폭행죄

Ⅰ.의 의 Ⅱ.방 법 

│제8관│상습상해⋅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1관│과실치상죄

Ⅰ.취 지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2관│과실치사죄

Ⅰ.취 지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3관│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Ⅰ.의 의 Ⅱ.업무의 개념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유기죄, 존속유기죄

Ⅰ.단순유기죄 Ⅱ.존속유기죄 

Ⅲ.중유기죄 

│제3관│학대죄, 존속학대

Ⅰ.의의 및 성격 Ⅱ.구성요건 

│제4관│아동혹사죄

│제5관│유기치사상죄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구성요건체계 

Ⅲ.협박 개념 Ⅳ.보호의 정도 

│제2관│협박죄, 존속협박죄

Ⅰ.협박죄 Ⅱ.존속협박죄 

│제3관│특수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제2관│강요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특수강요죄

│제4관│인질강요죄

Ⅰ.의 의 Ⅱ.형의 감경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체포와 감금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제2관│체포⋅감금죄, 존속 체포⋅감금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미수⋅기수시기 Ⅳ.위법성 

Ⅴ.죄 수 

│제3관│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가중규정 Ⅳ.미 수 

│제4관│특수체포⋅감금죄

│제5관│상습체포⋅감금죄

│제6관│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장의 구성 

Ⅲ.보호법익 

│제2관│미성년자 약취⋅유인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Ⅵ.죄수 관계 

Ⅶ.미수, 예비⋅음모, 형의 감경, 세계주의 

│제3관│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제4관│인신매매

│제5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6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7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구성요건 체계 

│제2관│강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제3관│유사강간죄

│제4관│강제추행죄

Ⅰ.의 의 Ⅱ.주체 및 객체 

Ⅲ.행 위 Ⅳ.고 의 

│제5관│준강간, 준강제추행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제6관│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7관│강간 등 상해⋅치상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상 해 

│제8관│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9관│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제10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Ⅰ.피보호자간음죄 Ⅱ.피구금자간음죄 

│제11관│상습범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사자의 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고 의 

Ⅲ.제310조의 적용여부 

│제4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공범문제 

Ⅴ.제310조의 적용여부 

Ⅵ.[후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관│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Ⅰ.의 의 Ⅱ.요 건 

Ⅲ.효 과 Ⅳ.착 오 

│제6관│모욕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위법성 

│후론│상관모욕죄

│제7관│소추조건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신용훼손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3관│업무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위법성 

│제4관│컴퓨터업무방해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제5관│경매⋅입찰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기수시기 

Ⅴ.담합행위  Ⅵ.타죄와의 관계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비밀침해죄 

Ⅰ.객 체  Ⅱ.행 위  

Ⅲ.고 의  

│제3관│업무상비밀누설죄

Ⅰ.주 체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주거침입죄

Ⅰ.보호법익 Ⅱ.객 체 

Ⅲ.행 위  Ⅳ.위법성 

Ⅴ.타죄와의 관계 

│제3관│퇴거불응죄 

Ⅰ.의 의 Ⅱ.퇴거요구 

Ⅲ.퇴거불응  Ⅳ.미수범  

│제4관│특수주거침입죄

Ⅰ.의 의 Ⅱ.위험한 물건의 휴대 

│제5관│주거⋅신체수색죄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1관│총 설

Ⅰ.보호법익  Ⅱ.재 물  

Ⅲ.재산상 이익  Ⅳ.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제2관│절도죄

Ⅰ.의 의  Ⅱ.객 체 

Ⅲ.절 취  Ⅳ.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Ⅴ.타죄와의 관계 

│제3관│야간주거침입절도죄 

Ⅰ.의 의  Ⅱ.야 간(행위상황)  

Ⅲ.주거 등에 침입 Ⅳ.실행의 착수  

Ⅴ.기수시기  

│제4관│특수절도죄 

Ⅰ.의 의  

Ⅱ.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제1항)  

Ⅲ.흉기휴대 및 합동절도(제2항)  

Ⅳ.죄 수 

│제5관│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제6관│상습범 

제2절 강도의 죄

│제1관│강도죄 

Ⅰ.의 의  Ⅱ.행 위 

Ⅲ.실행의 착수  Ⅳ.불법영득의사 

│제2관│특수강도죄

Ⅰ.야간주거침입강도  Ⅱ.흉기휴대⋅합동강도 

│제3관│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행 위 Ⅳ.목 적  

Ⅴ.공범관계 Ⅵ.타죄와의 관계  

Ⅶ.처 벌  

│제4관│인질강도죄

│제5관│강도상해, 치상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상해 또는 치상 Ⅳ.기수⋅미수 시기 

│제6관│강도살인, 치사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성립요건 Ⅳ.기수⋅미수 시기 

Ⅴ.고 의 Ⅵ.공범관계 

│제7관│강도강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행 위 

│제8관│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제9관│상습강도죄

│제10관│강도예비⋅음모죄

제3절 사기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구성요건 체계  

│제2관│사기죄

Ⅰ.서 설  Ⅱ.객 체  

Ⅲ.행 위  Ⅳ.주관적 요건  

Ⅴ.소송사기 Ⅵ.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Ⅶ.권리행사와 사기죄 Ⅷ.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4관│신용카드 관련범죄

Ⅰ.신용카드의 의의 및 종류 Ⅱ.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범죄 

│제5관│준사기

│제6관│편의시설부정이용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7관│부당이득죄

│제8관│상습사기죄

제4절 공갈의 죄

│제1관│공갈죄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객 체  Ⅳ.행 위 

Ⅴ.처분행위  Ⅵ.손해의 발생  

Ⅶ.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Ⅷ.권리행사와 공갈죄 

Ⅸ.타죄와의 관계 

│제2관│특수공갈죄

│제3관│상습공갈죄

제5절 횡령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Ⅲ.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횡령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공 범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업무상횡령죄

│제4관│점유이탈물횡령죄

제6절 배임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제2관│배임죄

Ⅰ.객관적 구성요건 Ⅱ.주관적 구성요건 

Ⅲ.공범관계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Ⅴ.이중매매와 이중저당 

│제3관│업무상 배임죄

│제4관│배임수증재죄

Ⅰ.서 설 Ⅱ.성 격 

Ⅲ.배임수재죄 Ⅳ.배임증재죄 

제7절 장물의 죄

│제1관│총 설

Ⅰ.개 설 Ⅱ.보호법익 

Ⅲ.장물죄의 본질   

│제2관│장물죄

Ⅰ.주 체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상습장물죄

│제4관│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제8절 손괴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재물손괴죄

Ⅰ.객 체  Ⅱ.행 위  

Ⅲ.고 의  Ⅳ.위법성 조각 

│제3관│공익건조물파괴죄

│제4관│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제5관│특수손괴죄

│제6관│경계침범죄

Ⅰ.개 설 Ⅱ.구성요건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권리행사방해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점유강취죄

│제4관│준점유강취죄

│제5관│중권리행사방해죄

│제6관│강제집행면탈죄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객관적 구성요건 Ⅳ.주관적 구성요건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7관│친족상도례

Ⅰ.친족상도례 Ⅱ.친족의 의미 

Ⅲ.친족관계의 범위 Ⅳ.적용효과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규정체계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Ⅰ.의 의 Ⅱ.입법취지 

Ⅲ.객관적 구성요건 Ⅲ.죄수관계 

Ⅳ.처 벌 

│제3관│소요죄

│제4관│다중불해산죄

│제5관│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제6관│공무원자격사칭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폭발물사용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전시폭발물사용죄

│제4관│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제5관│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보호법익 

│제2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3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제4관│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제5관│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Ⅲ.고 의  

│제6관│일반물건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제7관│연소죄

│제8관│진화방해죄

│제9관│실화죄

│제10관│업무상실화⋅중실화죄

│제11관│폭발성물건파열죄⋅치사상죄

│제12관│가스⋅전기 등 방류죄⋅치사상죄

│제13관│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제14관│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현주건조물일수죄⋅치사상죄

│제3관│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제4관│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제5관│방수방해죄

│제6관│과실일수죄

│제7관│수리방해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일반교통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죄수관계  

│제3관│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제4관│기차 등 전복죄

Ⅰ.의 의 Ⅱ.행 위  

│제5관│교통방해치사상죄

│제6관│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과 적용범위 

│제2관│내국통화 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제4관│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제5관│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6관│위조⋅변조통화취득죄

│제7관│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제8관│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제9관│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유가증권 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 수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제4관│허위유가증권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5관│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6관│인지⋅우표 위조⋅변조죄

│제7관│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제8관│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제9관│소인말소죄

│제10관│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본 질 Ⅳ.문서의 개념 

Ⅴ.문서의 종류 

│제2관│사문서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죄 수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제4관│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목 적 

│제5관│공문서위조⋅변조죄

│제6관│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제7관│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제8관│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9관│허위공문서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간접정범의 성부 

Ⅴ.타죄와의 관계 

│제10관│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11관│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12관│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제13관│사문서부정행사죄

│제14관│공문서부정행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인장⋅서명⋅기명⋅기호의 개념 

│제2관│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위조사인 등 행사죄

│제4관│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제5관│위조공인 등 행사죄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제5관│수도불통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아편흡식죄

│제3관│아편흡식장소제공죄

│제4관│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제5관│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제6관│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제7관│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제8관│아편 등 소지죄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음행매개죄

│제3관│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4관│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제5관│공연음란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도박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위법성 

│제3관│상습도박죄

│제4관│도박장소 등 개설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타죄와의 관계 

│제5관│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장례식 등 방해죄

│제3관│사체 등 오욕죄

│제4관│분묘발굴죄

│제5관│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제6관│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내란죄

Ⅰ.의의 및 성격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 수  

│제3관│내란목적살인죄

│제4관│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외환유치죄

│제3관│여적죄

│제4관│간첩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직무유기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피의사실공표죄

│제4관│공무상비밀누설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5관│직권남용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제6관│불법체포, 불법감금

Ⅰ.의 의 Ⅱ.행 위 

│제7관│폭행⋅가혹행위죄

│제8관│뇌물죄의 전론

Ⅰ.의의⋅보호법익 Ⅱ.구성체계 

Ⅲ.뇌물의 개념 

│제7관│수뢰죄⋅사전수뢰죄

Ⅰ.단순수뢰죄 Ⅱ.사전수뢰죄 

│제8관│제3자뇌물제공죄

Ⅰ.의 의 Ⅱ.부정한 청탁 

Ⅲ.제3자 

│제9관│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제10관│알선수뢰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11관│증뢰죄(뇌물공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공무집행방해죄

Ⅰ.공무집행방해죄 

│제3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타죄와의 관계 

│제4관│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5관│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제6관│공용서류 등 무효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Ⅰ.도주죄 Ⅱ.집합명령위반죄 

│제3관│특수도주죄

│제4관│도주원조죄

Ⅰ.의 의 Ⅱ.객 체 

│제5관│간수자의 도주원조죄

│제6관│범인은닉죄와 친족간의 특례

Ⅰ.범인은닉죄 Ⅱ.친족간의 특례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관│총 설

Ⅰ.위증죄 Ⅱ.증거인멸의 죄 

│제2관│위증죄, 모해위증죄

Ⅰ.위증죄 Ⅱ.모해위증죄 

│제3관│자백, 자수의 특례

│제4관│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제5관│증거인멸죄 등과 친족간의 특례

Ⅰ.증거인멸죄 Ⅱ.증인은닉죄 

Ⅲ.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Ⅳ.친족간의 특례 

제5절 무고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무고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자백⋅자수의 특례

Ⅰ.의 의 Ⅱ.구성요건 

2022년부터 경위공채시험(구 경찰간부시험)이나 일반경찰시험 등 일부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형법은 이전대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범위에 변화가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전범위가 출제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중 “수사”와 “증거”편만 포함되는 것으로 출제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본서는 “수사와 증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론기본서이자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25년 대비 “경찰 수사와 증거”에 대해서…

2022년부터 경위공채시험(구 경찰간부시험)이나 일반경찰시험 등 일부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형법은 이전대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범위에 변화가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전범위가 출제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중 “수사”와 “증거”편만 포함되는 것으로 출제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본서는 “수사와 증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론기본서이자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1.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개념과 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기본개념과 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수사와 증거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수사와 증거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 3.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상세 반영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서 경찰의 수사권 집행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하위규범에 대한 출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위규범의 대표적인 것이 ｢경찰과 사법경찰의 상호협력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 규정·규칙들을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과 병행하여 서술함으로써 기존의 형사소송법 기본서들이 생략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고, 최근의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형사소송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 수사와 증거에 대한 부분을 본서에 전부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초학자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판례”와 “5년간의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판례로 학습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추천한다.

➣ 5.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최신판례 체계적 정리

형사소송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주로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압수·수색의 주된 대상이 유형적인 물건으로부터 무형적인 전자정보로 전환되면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출문제 중에서 매우 어려운 사례형 문제 대부분도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복잡하고 장황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목차를 붙여 정리함으로써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2025년 대비 “경찰 수사와 증거”가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년 7월 1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9

[3] 수사의 조건/ 42

제2절 수사의 개시 · 48

[1] 수사의 단서/ 48 [2] 불심검문/ 49

[3] 고 소/ 55 [4] 기타의 수사단서/ 72

제3절 수사의 방법 · 78

[1] 총 설/ 78 [2] 임의수사/ 85 [3] 강제수사/ 98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1

[1] 피의자의 체포/ 101 [2] 피의자 구속/ 118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2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8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8 [2] 수사상의 검증/ 172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1

[4] 수사상의 감정/ 196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1] 증거보전/ 214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9

제7절 수사의 종결 · 223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3 [2]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40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7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255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5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60

[1] 증거재판주의/ 260 [2] 거증책임/ 271 [3] 자유심증주의/ 27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28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9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03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3 [2] 자백배제법칙/ 306

제5절 전문법칙 · 314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4 [2] 전문법칙의 예외/ 318 [3] 진술의 임의성/ 37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76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376 [2] 증거동의의 방법/ 377

[3] 증거동의의 의제/ 381 [4] 증거동의의 효과/ 383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385

제7절 탄핵증거 · 387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87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88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0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39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393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393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94

[3] 보강증거의 자격/ 397 [4] 보강증거의 범위/ 400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04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04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06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08

[부 록] · 41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13

경찰수사규칙/ 437

[판례색인] · 467

[사항색인]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