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28

Ⅰ.시간적 적용범위 _28

Ⅱ.장소적 적용범위 _34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38

Ⅳ.인적 적용범위 _39

제1장▸서 론 _42

제1절 범죄론 일반42

Ⅰ.범죄의 개념 _42

Ⅱ.범죄의 종류 _42

Ⅲ.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_45

제2절 행위론47

Ⅰ. 서 론 _47

Ⅱ.행위론의 내용 _47

제2장▸구성요건론 _50

제1절 구성요건이론50

Ⅰ.구성요건의 개념 _50

Ⅱ.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_50

제2절 행위의 주체52

Ⅰ.법인과 형사책임 _52

Ⅱ.법인의 범죄능력 _52

Ⅲ.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_53

제3절 부작위범58

Ⅰ.총 설 _58

Ⅱ.부작위범의 종류 _59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59

Ⅳ.관련문제 _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7

Ⅰ.인과관계의 의의와 논의의 실익 _67

Ⅱ.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_67

Ⅲ.객관적 귀속이론 _7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76

Ⅰ.서 설 _76

Ⅱ.고의의 내용 _77

Ⅲ.고의의 종류 _7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82

Ⅰ.서 설 _82

Ⅱ.사실의 착오의 유형 _83

Ⅲ.사실의 착오의 법적 효과 _83

Ⅳ.인과관계(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_86

제7절 과 실88

Ⅰ.서 설 _88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_91

Ⅲ.관련문제 _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102

Ⅰ.서 설 _102

Ⅱ.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105

Ⅲ.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07

Ⅳ.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09

제3장▸위법성론 _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110

Ⅰ.위법성의 의의 _110

Ⅱ.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_110

제2절 정당방위112

Ⅰ.정당방위의 의의 _112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13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19

제3절 긴급피난121

Ⅰ.긴급피난의 의의 _121

Ⅱ.긴급피난의 본질 _122

Ⅲ.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22

Ⅳ.긴급피난의 특칙 _125

Ⅴ.의무의 충돌 _126

제4절 자구행위127

Ⅰ.자구행위의 의의 _127

Ⅱ.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27

Ⅲ.과잉자구행위 _130

제5절 피해자의 승낙131

Ⅰ.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_131

Ⅱ.양해와의 구별 _131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32

Ⅳ.추정적 승낙 _134

제6절 정당행위136

Ⅰ.정당행위의 의의 _136

Ⅱ.법령에 의한 행위 _136

Ⅲ.업무로 인한 행위 _141

Ⅳ.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43

제4장▸책임론 _153

제1절 책임이론153

Ⅰ.책임의 의의 _153

Ⅱ.책임주의  _153

Ⅲ.책임의 근거 _153

Ⅳ.책임의 본질 _154

제2절 책임능력156

Ⅰ.서 설 _156

Ⅱ.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_157

Ⅲ.한정책임능력자 _161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6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65

Ⅰ.위법성의 인식 _165

Ⅱ.법률의 착오 _165

Ⅲ.형법 제16조의 해석 _167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_175

제4절 기대가능성179

Ⅰ.서 설 _179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179

Ⅲ.강요된 행위 _182

Ⅳ.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_184

제5장▸미수론 _185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185

Ⅰ.범죄의 실현단계 _185

Ⅱ.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_186

Ⅲ.형법상 미수범의 처벌 _186

제2절 예비⋅음모죄189

Ⅰ.서 설 _189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_189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_190

Ⅳ.관련문제  _191

제3절 장애미수194

Ⅰ.장애미수의 의의 _194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194

Ⅲ.장애미수의 효과 _198

제4절 중지미수199

Ⅰ.중지미수의 의의 _199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199

Ⅲ.공범과 중지미수 _203

제5절 불능미수204

Ⅰ.서 설 _204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205

Ⅲ.불능미수와 환각범 _208

제6장▸공범론 _209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209

Ⅰ.공범의 의의 _209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_213

Ⅲ.공범의 종속성 _213

제2절 간접정범216

Ⅰ.간접정범의 개념 _216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216

Ⅲ.간접정범의 처벌 _220

Ⅳ.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220

Ⅴ.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_221

제3절 공동정범222

Ⅰ.공동정범의 의의 _222

Ⅱ.공동정범의 본질 _222

Ⅲ.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223

Ⅳ.관련문제 _234

제4절 교사범240

Ⅰ.서 설 _240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40

Ⅲ.교사의 착오 _243

Ⅳ.관련문제 _246

제5절 방조범247

Ⅰ.서 설 _247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_248

Ⅲ.관련문제 _252

제6절 공범과 신분254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_25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255

Ⅲ.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_258

제7장▸죄수론 _25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259

Ⅰ.죄수론의 의의 _259

Ⅱ.죄수의 종류 _259

Ⅲ.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_259

제2절 일 죄262

Ⅰ.서 설 _262

Ⅱ.법조경합 _262

Ⅲ.포괄일죄 _269

제3절 수 죄276

Ⅰ.상상적 경합 _276

Ⅱ.실체적 경합범 _282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292

Ⅰ.서 론 _292

Ⅱ.자유형 _292

Ⅲ.재산형 _293

Ⅳ.명예형 _305

제2절 형의 양정306

Ⅰ.서 론 _306

Ⅱ.형의 양정의 단계 _306

Ⅲ.형의 가중⋅감경 _306

Ⅳ.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_313

제3절 누 범315

Ⅰ.서 론 _315

Ⅱ.누범가중의 요건 _315

Ⅲ.누범의 효과 _319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32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22

Ⅰ.집행유예 _322

Ⅱ.선고유예 _328

Ⅲ.가석방 _33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33

Ⅰ.형의 시효 _333

Ⅱ.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의 시효 _333

Ⅲ.형의 기간 및 형기의 기산 _33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본장의 규정 체계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Ⅰ.보통살인죄 Ⅱ.존속살해죄 

│제3관│촉탁⋅승낙살인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4관│자살교사⋅방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5관│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6관│살인예비⋅음모죄

Ⅰ.의 의 Ⅱ.행 위 

Ⅲ.목적 및 고의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상해, 존속상해

Ⅰ.단순상해죄 Ⅱ.존속상해죄 

│제3관│중상해, 존속중상해죄

Ⅰ.의 의 Ⅱ.중한 결과 

Ⅲ.미 수 

│제4관│특수상해죄

Ⅰ.의 의 Ⅱ.입법 연혁 

│제5관│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Ⅰ.의의 및 구별개념 Ⅱ.구성요건  

│제6관│폭행, 존속폭행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행 위 

Ⅲ.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 Ⅳ.타죄와의 관계 

│제7관│특수폭행죄

Ⅰ.의 의 Ⅱ.방 법 

│제8관│상습상해⋅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1관│과실치상죄

Ⅰ.취 지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2관│과실치사죄

Ⅰ.취 지 Ⅱ.구성요건 

Ⅲ.처 벌 

│제3관│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Ⅰ.의 의 Ⅱ.업무의 개념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유기죄, 존속유기죄

Ⅰ.단순유기죄 Ⅱ.존속유기죄 

Ⅲ.중유기죄 

│제3관│학대죄, 존속학대

Ⅰ.의의 및 성격 Ⅱ.구성요건 

│제4관│아동혹사죄

│제5관│유기치사상죄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구성요건체계 

Ⅲ.협박 개념 Ⅳ.보호의 정도 

│제2관│협박죄, 존속협박죄

Ⅰ.협박죄 Ⅱ.존속협박죄 

│제3관│특수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제2관│강요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특수강요죄

│제4관│인질강요죄

Ⅰ.의 의 Ⅱ.형의 감경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체포와 감금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제2관│체포⋅감금죄, 존속 체포⋅감금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미수⋅기수시기 Ⅳ.위법성 

Ⅴ.죄 수 

│제3관│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가중규정 Ⅳ.미 수 

│제4관│특수체포⋅감금죄

│제5관│상습체포⋅감금죄

│제6관│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장의 구성 

Ⅲ.보호법익 

│제2관│미성년자 약취⋅유인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Ⅵ.죄수 관계 

Ⅶ.미수, 예비⋅음모, 형의 감경, 세계주의 

│제3관│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제4관│인신매매

│제5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6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7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구성요건 체계 

│제2관│강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제3관│유사강간죄

│제4관│강제추행죄

Ⅰ.의 의 Ⅱ.주체 및 객체 

Ⅲ.행 위 Ⅳ.고 의 

│제5관│준강간, 준강제추행죄

Ⅰ.의 의 Ⅱ.주 체 

Ⅲ.객 체 Ⅳ.행 위 

Ⅴ.고 의

│제6관│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7관│강간 등 상해⋅치상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상 해 

│제8관│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9관│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제10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Ⅰ.피보호자간음죄 Ⅱ.피구금자간음죄 

│제11관│상습범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사자의 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고 의 

Ⅲ.제310조의 적용여부 

│제4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공범문제 

Ⅴ.제310조의 적용여부 

Ⅵ.[후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관│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Ⅰ.의 의 Ⅱ.요 건 

Ⅲ.효 과 Ⅳ.착 오 

│제6관│모욕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위법성 

│후론│상관모욕죄

│제7관│소추조건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신용훼손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3관│업무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위법성 

│제4관│컴퓨터업무방해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제5관│경매⋅입찰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기수시기 

Ⅴ.담합행위  Ⅵ.타죄와의 관계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비밀침해죄 

Ⅰ.객 체  Ⅱ.행 위  

Ⅲ.고 의  

│제3관│업무상비밀누설죄

Ⅰ.주 체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주거침입죄

Ⅰ.보호법익 Ⅱ.객 체 

Ⅲ.행 위  Ⅳ.위법성 

Ⅴ.타죄와의 관계 

│제3관│퇴거불응죄 

Ⅰ.의 의 Ⅱ.퇴거요구 

Ⅲ.퇴거불응  Ⅳ.미수범  

│제4관│특수주거침입죄

Ⅰ.의 의 Ⅱ.위험한 물건의 휴대 

│제5관│주거⋅신체수색죄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1관│총 설

Ⅰ.보호법익  Ⅱ.재 물  

Ⅲ.재산상 이익  Ⅳ.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제2관│절도죄

Ⅰ.의 의  Ⅱ.객 체 

Ⅲ.절 취  Ⅳ.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Ⅴ.타죄와의 관계 

│제3관│야간주거침입절도죄 

Ⅰ.의 의  Ⅱ.야 간(행위상황)  

Ⅲ.주거 등에 침입 Ⅳ.실행의 착수  

Ⅴ.기수시기  

│제4관│특수절도죄 

Ⅰ.의 의  

Ⅱ.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제1항)  

Ⅲ.흉기휴대 및 합동절도(제2항)  

Ⅳ.죄 수 

│제5관│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제6관│상습범 

제2절 강도의 죄

│제1관│강도죄 

Ⅰ.의 의  Ⅱ.행 위 

Ⅲ.실행의 착수  Ⅳ.불법영득의사 

│제2관│특수강도죄

Ⅰ.야간주거침입강도  Ⅱ.흉기휴대⋅합동강도 

│제3관│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행 위 Ⅳ.목 적  

Ⅴ.공범관계 Ⅵ.타죄와의 관계  

Ⅶ.처 벌  

│제4관│인질강도죄

│제5관│강도상해, 치상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상해 또는 치상 Ⅳ.기수⋅미수 시기 

│제6관│강도살인, 치사죄

Ⅰ.의 의 Ⅱ.주 체 

Ⅲ.성립요건 Ⅳ.기수⋅미수 시기 

Ⅴ.고 의 Ⅵ.공범관계 

│제7관│강도강간죄

Ⅰ.의 의  Ⅱ.주 체  

Ⅲ.행 위 

│제8관│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제9관│상습강도죄

│제10관│강도예비⋅음모죄

제3절 사기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구성요건 체계  

│제2관│사기죄

Ⅰ.서 설  Ⅱ.객 체  

Ⅲ.행 위  Ⅳ.주관적 요건  

Ⅴ.소송사기 Ⅵ.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Ⅶ.권리행사와 사기죄 Ⅷ.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4관│신용카드 관련범죄

Ⅰ.신용카드의 의의 및 종류 Ⅱ.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범죄 

│제5관│준사기

│제6관│편의시설부정이용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7관│부당이득죄

│제8관│상습사기죄

제4절 공갈의 죄

│제1관│공갈죄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객 체  Ⅳ.행 위 

Ⅴ.처분행위  Ⅵ.손해의 발생  

Ⅶ.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Ⅷ.권리행사와 공갈죄 

Ⅸ.타죄와의 관계 

│제2관│특수공갈죄

│제3관│상습공갈죄

제5절 횡령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Ⅲ.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횡령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공 범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업무상횡령죄

│제4관│점유이탈물횡령죄

제6절 배임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본 질 

│제2관│배임죄

Ⅰ.객관적 구성요건 Ⅱ.주관적 구성요건 

Ⅲ.공범관계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Ⅴ.이중매매와 이중저당 

│제3관│업무상 배임죄

│제4관│배임수증재죄

Ⅰ.서 설 Ⅱ.성 격 

Ⅲ.배임수재죄 Ⅳ.배임증재죄 

제7절 장물의 죄

│제1관│총 설

Ⅰ.개 설 Ⅱ.보호법익 

Ⅲ.장물죄의 본질   

│제2관│장물죄

Ⅰ.주 체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상습장물죄

│제4관│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제8절 손괴의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재물손괴죄

Ⅰ.객 체  Ⅱ.행 위  

Ⅲ.고 의  Ⅳ.위법성 조각 

│제3관│공익건조물파괴죄

│제4관│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제5관│특수손괴죄

│제6관│경계침범죄

Ⅰ.개 설 Ⅱ.구성요건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구성요건의 체계 

│제2관│권리행사방해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점유강취죄

│제4관│준점유강취죄

│제5관│중권리행사방해죄

│제6관│강제집행면탈죄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객관적 구성요건 Ⅳ.주관적 구성요건 

Ⅴ.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7관│친족상도례

Ⅰ.친족상도례 Ⅱ.친족의 의미 

Ⅲ.친족관계의 범위 Ⅳ.적용효과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규정체계 

│제2관│범죄단체 등 조직죄

Ⅰ.의 의 Ⅱ.입법취지 

Ⅲ.객관적 구성요건 Ⅲ.죄수관계 

Ⅳ.처 벌 

│제3관│소요죄

│제4관│다중불해산죄

│제5관│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제6관│공무원자격사칭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폭발물사용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전시폭발물사용죄

│제4관│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제5관│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보호법익 

│제2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제3관│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제4관│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제5관│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Ⅲ.고 의  

│제6관│일반물건방화죄

Ⅰ.의 의 Ⅱ.객 체  

│제7관│연소죄

│제8관│진화방해죄

│제9관│실화죄

│제10관│업무상실화⋅중실화죄

│제11관│폭발성물건파열죄⋅치사상죄

│제12관│가스⋅전기 등 방류죄⋅치사상죄

│제13관│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제14관│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현주건조물일수죄⋅치사상죄

│제3관│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제4관│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제5관│방수방해죄

│제6관│과실일수죄

│제7관│수리방해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일반교통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죄수관계  

│제3관│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제4관│기차 등 전복죄

Ⅰ.의 의 Ⅱ.행 위  

│제5관│교통방해치사상죄

│제6관│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과 적용범위 

│제2관│내국통화 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3관│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제4관│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제5관│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6관│위조⋅변조통화취득죄

│제7관│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제8관│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제9관│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제2관│유가증권 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 수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제4관│허위유가증권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5관│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6관│인지⋅우표 위조⋅변조죄

│제7관│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제8관│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제9관│소인말소죄

│제10관│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 의 Ⅱ.보호법익 

Ⅲ.본 질 Ⅳ.문서의 개념 

Ⅴ.문서의 종류 

│제2관│사문서위조⋅변조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죄 수 

│제3관│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제4관│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목 적 

│제5관│공문서위조⋅변조죄

│제6관│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제7관│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제8관│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9관│허위공문서작성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간접정범의 성부 

Ⅴ.타죄와의 관계 

│제10관│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11관│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12관│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제13관│사문서부정행사죄

│제14관│공문서부정행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인장⋅서명⋅기명⋅기호의 개념 

│제2관│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위조사인 등 행사죄

│제4관│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제5관│위조공인 등 행사죄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먹는물사용방해죄

│제3관│수돗물사용방해죄

│제4관│먹는물혼독치사상죄

│제5관│수도불통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아편흡식죄

│제3관│아편흡식장소제공죄

│제4관│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제5관│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제6관│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제7관│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제8관│아편 등 소지죄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음행매개죄

│제3관│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4관│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제5관│공연음란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도박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위법성 

│제3관│상습도박죄

│제4관│도박장소 등 개설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Ⅲ.타죄와의 관계 

│제5관│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장례식 등 방해죄

│제3관│사체 등 오욕죄

│제4관│분묘발굴죄

│제5관│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제6관│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내란죄

Ⅰ.의의 및 성격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 수  

│제3관│내란목적살인죄

│제4관│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외환유치죄

│제3관│여적죄

│제4관│간첩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직무유기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제3관│피의사실공표죄

│제4관│공무상비밀누설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객관적 구성요건 

│제5관│직권남용죄

Ⅰ.의의 및 보호법익 Ⅱ.구성요건 

│제6관│불법체포, 불법감금

Ⅰ.의 의 Ⅱ.행 위 

│제7관│폭행⋅가혹행위죄

│제8관│뇌물죄의 전론

Ⅰ.의의⋅보호법익 Ⅱ.구성체계 

Ⅲ.뇌물의 개념 

│제7관│수뢰죄⋅사전수뢰죄

Ⅰ.단순수뢰죄 Ⅱ.사전수뢰죄 

│제8관│제3자뇌물제공죄

Ⅰ.의 의 Ⅱ.부정한 청탁 

Ⅲ.제3자 

│제9관│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제10관│알선수뢰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11관│증뢰죄(뇌물공여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관│총 설

│제2관│공무집행방해죄

Ⅰ.공무집행방해죄 

│제3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Ⅰ.의 의 Ⅱ.객 체 

Ⅲ.행 위 Ⅳ.고 의 

Ⅴ.타죄와의 관계 

│제4관│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Ⅰ.의 의 Ⅱ.구성요건 

│제5관│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제6관│공용서류 등 무효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도주죄, 집합명령위반죄

Ⅰ.도주죄 Ⅱ.집합명령위반죄 

│제3관│특수도주죄

│제4관│도주원조죄

Ⅰ.의 의 Ⅱ.객 체 

│제5관│간수자의 도주원조죄

│제6관│범인은닉죄와 친족간의 특례

Ⅰ.범인은닉죄 Ⅱ.친족간의 특례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관│총 설

Ⅰ.위증죄 Ⅱ.증거인멸의 죄 

│제2관│위증죄, 모해위증죄

Ⅰ.위증죄 Ⅱ.모해위증죄 

│제3관│자백, 자수의 특례

│제4관│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제5관│증거인멸죄 등과 친족간의 특례

Ⅰ.증거인멸죄 Ⅱ.증인은닉죄 

Ⅲ.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Ⅳ.친족간의 특례 

제5절 무고의 죄

│제1관│총 설

│제2관│무고죄

Ⅰ.의 의 Ⅱ.객관적 구성요건 

Ⅲ.주관적 구성요건  

│제3관│자백⋅자수의 특례

Ⅰ.의 의 Ⅱ.구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