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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 형사법
NEW 2025년 1차대비 김종욱 형사법 기본강의(형법)(24.9.4)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9월
강의수 : 72강/144강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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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5년 1차대비 김종욱 형사법 기본강의(형법)(24.9.4)
주교재 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 (총,각론 -전2권) 51,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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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형사법 이론강의 중 형법파트 업데이트 강의!!!

* 형사법의 가장빠른완성!! KING종욱

* 2025년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9월! 형사법!! 초시생~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 9월 4일 시작합니다!! 형법파트편

강좌소개

 NEW 2025년 1차대비 김종욱 형사법 기본강의(형법)(24.9)

* 형사법 강의 전체일정 : 2024.9.4(수) 개강, 47회 완성 , 매주 수(오후),목,금,토(오전)

* 형법 : 금~토 형법 진행예정(36회)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

* 인강업데이트 : 실강진행후 다음날 오전업데이트예정

* 인강 : 144강 업데이트 예정

* 교재 : 2025 형법 총론/각론 예약판매중 (9/9 일괄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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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_wo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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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 학원사정으로 지연,연기,변경될수있습니다.

교재정보
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 (총,각론 -전2권)
  • 분야 : 일반·경행·간부 |
  • 저자 : 김종욱 |
  • 출판사 : 멘토링 |
  • 판형/쪽수 : 190*260 / 1012
  • 출판일 : 2024-09-10 |
  • 교재비 : 51,300원 (↓10%) [판매중]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경위채용, 순경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및 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서로 호환이 잘 되기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4.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김 종 욱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71


제2장 구성요건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1

제3절 부작위범 8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18

제7절 과실범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136

제3장 위법성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44

제2절 정당방위147

제3절 긴급피난157

제4절 자구행위1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164

제6절 정당행위171


제4장 책임론19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92

제2절 책임능력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2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206

제5절 기대가능성220


제5장 미수론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26

제2절 장애미수227

제3절 중지미수237

제4절 불능미수243

제5절 예비죄250


제6장 정범 및 공범25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255

제2절 간접정범266

제3절 공동정범271

제4절 교사범291

제5절 종범(방조범)299

제6절 공범과 신분307

제7장 죄수론3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315

제2절 일 죄318

제3절 수 죄 33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354

제1절 형벌의 종류3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370

제3절 누범38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99


제2장 보안처분4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7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74

제2절 절도의 죄193

제3절 강도의 죄207

제4절 사기의 죄 231

제5절 공갈의 죄286

제6절 횡령의 죄295

제7절 배임의 죄328

제8절 장물의 죄372

제9절 손괴의 죄38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4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4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51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38

제1절 내란의 죄538

제2절 외환의 죄5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6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628

제5절 무고죄64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9월 07일 : 형법 중요 법률용어 정리(1) WIDE HIGH LOW 54분
2강 09월 07일 : 형법 중요 법률용어 정리(2) WIDE HIGH LOW 48분
3강 09월 07일 : 제1절 살인의 죄 p8 WIDE HIGH LOW 53분
4강 09월 07일 : 3.행위 p15 WIDE HIGH LOW 55분
5강 09월 11일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18 53분
6강 09월 11일 : 10. 특수폭행죄 p27 57분
7강 09월 11일 : 제4절 유기와 확대의 죄 p41 46분
8강 09월 11일 : 제1절 협박의 죄 p47 40분
9강 09월 12일 : 제2절 강요의 죄 p54 47분
10강 09월 12일 : 죄수 및 타죄외의 관계 p62 49분
11강 09월 12일 :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66 59분
12강 09월 12일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74 43분
13강 9월 13일 : 4. 강제추행죄 p78 59분
14강 9월 13일 : (2) 항거불능의 상태 p83 51분
15강 9월 13일 : (3) 기수시기 p89 57분
16강 9월 13일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p101 44분
17강 09월 14일 : 공연성 o =>명에훼손죄o 판례 p104 56분
18강 09월 14일 : 2. 사실의 적시 p107 49분
19강 09월 14일 : 주관적 구성요건 p114 47분
20강 09월 14일 :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p120 52분
21강 09월 19일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p130 46분
22강 09월 19일 : (3)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 p135 54분
23강 09월 19일 : (2) 위계 p138 58분
24강 09월 19일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p146 54분
25강 09월 20일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p156 54분
26강 09월 20일 : 2. 행위 p163 52분
27강 09월 20일 : 3. 퇴거불응죄 p171 42분
28강 09월 20일 : 2. 형법상의 점유 p176 57분
29강 09월 21일 : 불법영득의사 성립여부 p181 52분
30강 09월 21일 : 절취한 할아버지 예금으로 자금이체한 경우=>친족상도례 적용X p190 52분
31강 09월 21일 : 절도죄X판례 p195 48분
32강 09월 21일 :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p199 54분
33강 09월 25일 : 제3절 강도의 죄 p181 47분
34강 09월 25일 : 죄수 및 타좌와의 관계 p212 53분
35강 09월 25일 : (3) 기수.미수의 판단기준 p217 46분
36강 09월 25일 : 7. 강도살인.치사죄 p224 53분
37강 09월 26일 : 제4절 사기의 죄 p231 49분
38강 09월 26일 : (2) 재산상 이익 p233 49분
39강 09월 26일 : (2) 부작위에 의한 기만행위 p237 57분
40강 09월 26일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p239 37분
41강 09월 27일 : 4. 처분행위 p245 50분
42강 09월 27일 : (3) 처분효과의 직접성 p248 51분
43강 09월 27일 : (3) 편취액 p252 54분
44강 09월 27일 : 주관적 구성요건 p258 37분
45강 09월 28일 : 3.소송사기 p265 47분
46강 09월 28일 : 공모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무죄 p267 64분
47강 09월 28일 : 4.컴퓨터등사용사기죄 p274 42분
48강 09월 28일 : 5.신용카드 관련범죄 p278 40분
49강 10월 02일 : 제5절 공갈의 죄 p286 48분
50강 10월 02일 : (2) 기수시기 p286 60분
51강 10월 02일 : 2. 횡령죄 p296 46분
52강 10월 02일 : (보이싱피싱) p301 53분
53강 10월 03일 : (5)채권양도 p309 47분
54강 10월 03일 : (4)횡령액 산정 p315 55분
55강 10월 03일 : 부동산의 명의신탁 p321 52분
56강 10월 03일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p325 49분
57강 10월 09일 : 3.배임행위 p334 48분
58강 10월 09일 : (5)손해액의 계산방법 p345 55분
59강 10월 09일 : 부동산의 이중매매 p351 41분
60강 10월 09일 : 1.양도담보 p358 63분
61강 10월 10일 : 제8절 장물의 죄 p372 47분
62강 10월 10일 : (3) 불가벌적 시후행위 p376 58분
63강 10월 10일 : 제9절 손괴의 죄 p383 39분
64강 10월 10일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391 44분
65강 10월 11일 : 6. 강제집행면탈죄 p397 48분
66강 10월 11일 : 3. 행위 p399 55분
67강 10월 11일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p415 50분
68강 10월 11일 : 형법각칙상의 자수특례규정 p427 47분
69강 10월 12일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p438 44분
70강 10월 12일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p459 51분
71강 10월 12일 : 문서의 종류 p464 56분
72강 10월 12일 : 2.사문서위조,변조죄 p468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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