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경위채용, 순경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및 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서로 호환이 잘 되기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4.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김 종 욱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71

제2장 구성요건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1

제3절 부작위범 8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118

제7절 과실범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136

제3장 위법성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144

제2절 정당방위147

제3절 긴급피난157

제4절 자구행위1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164

제6절 정당행위171

제4장 책임론19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192

제2절 책임능력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2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206

제5절 기대가능성220

제5장 미수론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226

제2절 장애미수227

제3절 중지미수237

제4절 불능미수243

제5절 예비죄250

제6장 정범 및 공범25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255

제2절 간접정범266

제3절 공동정범271

제4절 교사범291

제5절 종범(방조범)299

제6절 공범과 신분307

제7장 죄수론3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315

제2절 일 죄318

제3절 수 죄 33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354

제1절 형벌의 종류3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370

제3절 누범38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99

제2장 보안처분4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17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74

제2절 절도의 죄193

제3절 강도의 죄207

제4절 사기의 죄 231

제5절 공갈의 죄286

제6절 횡령의 죄295

제7절 배임의 죄328

제8절 장물의 죄372

제9절 손괴의 죄38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4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4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4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4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4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4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51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5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538

제1절 내란의 죄538

제2절 외환의 죄5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5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5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5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6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628

제5절 무고죄644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형법의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맞게 기출지문을 배열

첫째,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적 흐름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면 형법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적 흐름을 알고 문제를 풀면 형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 지문들을 단순히 기출지문 원문제 형태로 구성하지 않고, 논리적․체계적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데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기출지문들이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지문이 어떤 형태로 변행하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출문제 원문제를 푸는 것보다 본 교재를 풀 경우 단기간에 형법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 장점이기도 합니다. 

둘째,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같이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함께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유사한 논점들을 같이 묶으면 공부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험에서 혼동되어 자주 틀리는 것들은 결국은 사안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판례들인데, 이런 판례들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풀면 시험에서 실제 시험에서 절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2. 기출 표시 및 중요도 표시

각 지문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각 지문이나 문제들의 중요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중요도를 알면 공부할 때 해당 지문이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에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2025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신판례 중에 이미 출제된 것도 있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4. 2025년 3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

2025년 3월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재 출간된 이후의 최신기출문제는 추록 형식으로 “1개년 형법 최신기출문제집”을 출간하니 그것을 추가해서 보면 됩니다.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법원5급 시험)

∙ 사법시험

∙ 경찰 승진시험

∙ 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경찰특공대)

∙ 경위채용 시험

∙ 경찰대 편입시험

∙ 해경경찰 승진시험

∙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공채 및 특채)

∙ 해양경찰 경위채용시험

∙ 검찰9급 및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5.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는 판례 및 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문제집입니다. 여기에 조문과 학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매서인 ｢형법 조문&학설｣과 함께 보면 형법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김종욱선생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117

제2장 구성요건128

제1절 구성요건이론12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128

제3절 부작위범1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1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18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203

제7절 과실범209

제8절 결과적 가중범228

제3장 위법성247

제1절 위법성의 이론247

제2절 정당방위247

제3절 긴급피난261

제4절 자구행위267

제5절 피해자의 승낙270

제6절 정당행위279

제4장 책임론309

제1절 책임이론309

제2절 책임능력309

제3절 위법성의 인식32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324

제5절 기대가능성345

제5장 미수론351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351

제2절 장애미수355

제3절 중지미수384

제4절 불능미수393

제5절 예비죄406

제6장 공범론411

제1절 공범이론411

제2절 간접정범420

제3절 공동정범425

제4절 교사범463

제5절 종 범(방조범)476

제6절 공범과 신분490

제7장 죄수론507

제1절 일 죄507

제2절 수 죄53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558

제1절 형벌의 종류558

제2절 형의 양정583

제3절 누 범59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59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609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강요의 죄 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12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12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8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2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2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23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26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262

제2절 절도의 죄294

제3절 강도의 죄322

제4절 사기의 죄357

제5절 공갈의 죄446

제6절 횡령의 죄458

제7절 배임의 죄509

제8절 장물의 죄577

제9절 손괴의 죄59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6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6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6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633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6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6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6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65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650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65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66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7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75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7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7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7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7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76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7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772

제1절 내란의 죄772

제2절 외환의 죄77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77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77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77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7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8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8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904

제5절 무고죄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