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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형사법의 정석!! 형사법의 종결!! 문형석 교수님 * 2026년 1차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9월! 형사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11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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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2026년 1차대비 문형석 형사법 이론완성반(25.9) * 강의일정 : 2025.9.11(목) 개강, 42회 완성 , 스케줄확인중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업데이트 준비중) * 인강 : 168강 업데이트예정 * 교재 : 형사법의 정석 기본서(형법편, 수사.증거편) - 출간예정 ㄴ 형법총론 출간완료 / 각론 출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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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Ⅰ. 강의 진행 및 강의 특징 1. 기본 개념과 조문의 해석론을 통한 ｢판례의 법리 이해｣ 2. 판례의 해석론을 통한 ｢개별 사안의 이해와 정리｣ 3. 중요판례의 경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건의 경과와 쟁점의 풀이를 통한 이해와 사고력 향상｣ Ⅱ. 공부 방법 및 우선순위 지난 몇 년간의 경찰직 형사법 시험의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출제된 기출지문이 유기적으로 다시 출제되고 있지만,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판결이유, 사실관계, 결론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판례의 법리(원칙와 예외)와 사안의 과정을 묻는 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해와사고력을 요하는 지문들이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쟁점과 출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면서 복습과 회독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Ⅲ. 수강대상 경찰직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비법대 또는 초시생과 형사법 공부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환영합니다.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상담하시거나 질문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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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중경)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을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 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이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 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목 차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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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중경)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을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 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이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 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목 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1관│총 설 2
Ⅰ.의 의 _2 Ⅱ.보호법익 _2
Ⅲ.본장의 규정 체계 _2
│제2관│살인과 존속살해 2
Ⅰ.보통살인죄 _3Ⅱ.존속살해죄 _6
│제3관│촉탁⋅승낙살인죄 8
Ⅰ.의 의 _8Ⅱ.객 체 _8
Ⅲ.행 위 _8Ⅳ.고 의 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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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11일 : 형사법 OT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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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2강 | 09월 11일 : (판서노트) 범죄의 성립단계 |
|
59분 | |
| 3강 | 09월 11일 : (판서노트) 죄형법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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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분 | |
| 4강 | 09월 11일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랂은 기충판례 | 26분 | ||
| 5강 | 09월 11일 :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기충판례 p8 | 51분 | ||
| 6강 | 09월 11일 : 진정 소급효 p11 | 37분 | ||
| 7강 | 09월 11일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p15 | 42분 | ||
| 8강 | 09월 11일 : 과수원 실화 사건 p18 | 43분 | ||
| 9강 | 09월 12일 :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 6번 p19 | 58분 | ||
| 10강 | 09월 12일 : 악성프로그램 게임머니 환수 사건 p23 | 54분 | ||
| 11강 | 09월 12일 : 형법의 적용범위 p29 | 45분 | ||
| 12강 | 09월 12일 : 수방사 원사 사건 p30 | 23분 | ||
| 13강 | 09월 13일 : 형의 경중의 비교 p33 |
|
48분 | |
| 14강 | 09월 13일 : 보호주의(제6조) p38 | 56분 | ||
| 15강 | 09월 13일 : 범죄의 종류 p44 | 40분 | ||
| 16강 | 09월 13일 : 법인의 범죄능력 p54 | 43분 | ||
| 17강 | 09월 18일 : 과실 책임설 p56 |
|
53분 | |
| 18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 p60 | 52분 | ||
| 19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p61 | 35분 | ||
| 20강 | 09월 18일 :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p64 | 36분 | ||
| 21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의 미수 p67 | 48분 | ||
| 22강 | 09월 18일 : 김밥 콜라 사건 p71 | 50분 | ||
| 23강 | 09월 18일 : 횡단보도 바깥 보행자 상해사건 p74 | 38분 | ||
| 24강 | 09월 18일 : 구성요건적 고의 p79 | 44분 | ||
| 25강 | 09월 19일 :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기출 판례 p82 | 54분 | ||
| 26강 | 09월 19일 : 구성요건적 착오 p85 | 50분 | ||
| 27강 | 09월 19일 : 형법상 착오의 개념 p85 | 36분 | ||
| 28강 | 09월 19일 : 과실범 p91 | 39분 | ||
| 29강 | 09월 25일 : 과실범의 구성요건 p94 |
|
49분 | |
| 30강 | 09월 25일 : 적용범위의 확대 p99 | 52분 | ||
| 31강 | 09월 25일 : 결과적 가중범 p105 | 42분 | ||
| 32강 | 09월 25일 : 은봉암 사건 p106 | 28분 | ||
| 33강 | 09월 25일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p108 | 52분 | ||
| 34강 | 09월 25일 : 위법성론 p113 | 44분 | ||
| 35강 | 09월 25일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p116 | 44분 | ||
| 36강 | 09월 25일 : 베회칠랑 사건 p120 | 35분 | ||
| 37강 | 09월 26일 : 긴급피난 p126 | 52분 | ||
| 38강 | 09월 26일 : 자구행위 p132 | 51분 | ||
| 39강 | 09월 26일 : 추상적 승낙 p137 | 41분 | ||
| 40강 | 09월 26일 : 정당행위 p141 | 39분 | ||
| 41강 | 09월 27일 :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p144 | 43분 | ||
| 42강 | 09월 27일 : 소극적 저항 행위 p148 | 47분 | ||
| 43강 | 09월 27일 : 기타정당행위를 인정한 기출 판례 p153 | 41분 | ||
| 44강 | 09월 27일 : 책임이론 p156 | 39분 | ||
| 45강 | 10월 02일 : 형사 미성년자 p160 | 46분 | ||
| 46강 | 10월 02일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165 | 54분 | ||
| 47강 | 10월 02일 : 법률의 착오 p169 | 43분 | ||
| 48강 | 10월 02일 : 신축건물 등호수 미공개 사건 p173 | 34분 | ||
| 49강 | 10월 02일 : 일본 음란방송 수신 사건 p175 | 58분 | ||
| 50강 | 10월 02일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p179 | 37분 | ||
| 51강 | 10월 02일 :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p184 | 37분 | ||
| 52강 | 10월 02일 : 미수론 p188 | 43분 | ||
| 53강 | 10월 03일 : 장애미수 p197 |
|
53분 | |
| 54강 | 10월 03일 :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 사건 p200 | 54분 | ||
| 55강 | 10월 03일 : 불능미수 p207 | 41분 | ||
| 56강 | 10월 03일 : 만취자 간음 불능미수 사건 p209 | 36분 | ||
| 57강 | 10월 04일 : (3)공범규정의 적용 판례 p213 |
|
49분 | |
| 58강 | 10월 04일 : 제2절 간접정범 p219 | 47분 | ||
| 59강 | 10월 04일 : (2)구성요건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p222 | 34분 | ||
| 60강 | 10월 04일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26 | 49분 | ||
| 61강 | 10월 16일 : 승계적 공동정범 p229 |
|
54분 | |
| 62강 | 10월 16일 : 공모 공동정범 p232 | 48분 | ||
| 63강 | 10월 16일 : 영도구 담배사건 p236 | 40분 | ||
| 64강 | 10월 16일 : 합동범 p241 | 28분 | ||
| 65강 | 10월 16일 : 교사범의 성립요건 p244 | 49분 | ||
| 66강 | 10월 16일 : 방조행위의 수단과 방법 p252 | 51분 | ||
| 67강 | 10월 16일 : 공범과 신분 p258 | 40분 | ||
| 68강 | 10월 16일 : 기부행위제한 위반 사건 p260 | 38분 | ||
| 69강 | 10월 17일 : 죄수결정 기준 p263 |
|
49분 | |
| 70강 | 10월 17일 : 법조경합 p267 | 44분 | ||
| 71강 | 10월 17일 : 불가별적 수반행위 p269 | 40분 | ||
| 72강 | 10월 17일 : 불가별적 사후행위 p273 | 37분 | ||
| 73강 | 10월 18일 : 포괄일죄 인정 판례 p276 | 49분 | ||
| 74강 | 10월 18일 : 3.포괄일죄의 처리 p278 | 45분 | ||
| 75강 | 10월 18일 : 올림픽대로 사건 p282 | 43분 | ||
| 76강 | 10월 18일 : 실체적 경합범 p286 | 34분 | ||
| 77강 | 10월 23일 : 실체적 경합범 p286 |
|
48분 | |
| 78강 | 10월 23일 : 기타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 기출판례 p288 | 48분 | ||
| 79강 | 10월 23일 : 몰수 p300 | 40분 | ||
| 80강 | 10월 23일 : 몰수의 종류 p302 | 33분 | ||
| 81강 | 10월 23일 : 강간범행 동영상 사건 p304 | 43분 | ||
| 82강 | 10월 23일 : 범죄후 범인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p307 | 48분 | ||
| 83강 | 10월 23일 : 자수와 자복 p314 | 53분 | ||
| 84강 | 10월 23일 : 누범전과가 인정되는 기출 판례 p324 | 32분 | ||
| 85강 | 10월 24일 : 특가범상 누범 p292 |
|
44분 | |
| 86강 | 10월 24일 : 집행유예의 시기 p295 |
|
63분 | |
| 87강 | 10월 24일 : 존속살해죄 p7 | 36분 | ||
| 88강 | 10월 24일 : 상해죄 p15 | 41분 | ||
| 89강 | 10월 25일 : 폭행 p22 | 52분 | ||
| 90강 | 10월 25일 : 성덕여고 사건 p29 | 47분 | ||
| 91강 | 10월 25일 : 유기와 학대 p35 | 36분 | ||
| 92강 | 10월 25일 : 협박죄 p43 | 42분 | ||
| 93강 | 10월 30일 : 고의 p48 |
|
53분 | |
| 94강 | 10월 30일 : 체포와 강금의 죄 p56 | 47분 | ||
| 95강 | 10월 30일 : 약취와 유인 p65 | 38분 | ||
| 96강 | 10월 30일 : 간강과 추행의 죄 p71 | 34분 | ||
| 97강 | 10월 30일 : 폭행 또는 햡박 p78 | 55분 | ||
| 98강 | 10월 30일 : 준강간.준강제 추행제 p82 | 41분 | ||
| 99강 | 10월 30일 : 위계 p89 | 46분 | ||
| 100강 | 10월 30일 : 명예훼손죄 p93 | 34분 | ||
| 101강 | 10월 31일 : 명예훼손죄 p97 |
|
55분 | |
| 102강 | 10월 31일 : 쟁점 및 사실관계 p104 | 40분 | ||
| 103강 | 10월 31일 : 사자명예훼손죄 p105 | 43분 | ||
| 104강 | 10월 31일 : 징계회부 사실사건 p113 | 37분 | ||
| 105강 | 11월 01일 : '개'얼굴 합성 사건 p117 |
|
49분 | |
| 106강 | 11월 01일 : 신용훼손죄 p123 | 48분 | ||
| 107강 | 11월 01일 : 업무방해죄 p130 | 43분 | ||
| 108강 | 11월 01일 : 위력 p133 | 37분 | ||
| 109강 | 11월 06일 : 위험성 인정한 기출 판례 p135 |
|
52분 | |
| 110강 | 11월 06일 : 물품 보관힘 입찰 사건 p141 | 46분 | ||
| 111강 | 11월 06일 : 주거침입죄 p147 | 51분 | ||
| 112강 | 11월 06일 : 주택 무단입주 사건 p155 | 29분 | ||
| 113강 | 11월 06일 : 상습절도죄와의 관계 p158 | 48분 | ||
| 114강 | 11월 06일 : 절도죄 p166 | 43분 | ||
| 115강 | 11월 06일 : 통밭어구 사건 p167 | 43분 | ||
| 116강 | 11월 06일 : 점유보조자의 점유 p171 | 30분 | ||
| 117강 | 11월 07일 : 절도죄 p173 | 54분 | ||
| 118강 | 11월 07일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p178 | 39분 | ||
| 119강 | 11월 07일 : 강도의 죄 p184 | 45분 | ||
| 120강 | 11월 07일 : 준강도죄 p189 | 46분 | ||
| 121강 | 11월 08일 : 사기죄 p201 |
|
51분 | |
| 122강 | 11월 08일 : 사기죄 판례정리 (1) p203 | 48분 | ||
| 123강 | 11월 08일 : 사기죄 판례정리 (2) p207 | 48분 | ||
| 124강 | 11월 08일 : 사기죄 판례정리 (3) p211 | 33분 | ||
| 125강 | 11월 13일 : 사기죄 판례정리 (4) p214 |
|
54분 | |
| 126강 | 11월 13일 : 전자지갑 재투자 사건 p218 | 51분 | ||
| 127강 | 11월 13일 : 차용증 위조 양수금 청구소송 사건 p223 | 38분 | ||
| 128강 | 11월 13일 : 소송사기죄 p225 | 33분 | ||
| 129강 | 11월 13일 : 선거비용 편취 사건 p229 | 55분 | ||
| 130강 | 11월 13일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행위 p232 | 41분 | ||
| 131강 | 11월 13일 : 신용카드 관련 범죄 p238 | 49분 | ||
| 132강 | 11월 13일 : 횡령의 죄 p249 | 34분 | ||
| 133강 | 11월 14일 : 횡령의 죄 p253 |
|
52분 | |
| 134강 | 11월 14일 : 자회사 명의 납품대금 사건 p256 | 38분 | ||
| 135강 | 11월 14일 : 부동산 양도담보 정리 p258 | 46분 | ||
| 136강 | 11월 14일 : 토지매매 거래 포괄적 위임사건 p262 | 42분 | ||
| 137강 | 11월 15일 : 2자간 명의 신탁 p265 |
|
48분 | |
| 138강 | 11월 15일 : 불법 영득 의사 p269 | 48분 | ||
| 139강 | 11월 15일 : 배임죄의 주체 p275 | 48분 | ||
| 140강 | 11월 15일 :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p280 | 39분 | ||
| 141강 | 11월 20일 : 새마을 금고 사건 p284 |
|
54분 | |
| 142강 | 11월 20일 : 사료첨가제 사건 p287 | 48분 | ||
| 143강 | 11월 20일 : 외상대금 전산조작 사건 p291 | 41분 | ||
| 144강 | 11월 20일 : 선지급 펀드출자금 사건 p294 | 32분 | ||
| 145강 | 11월 20일 : 동산 이중매매 p298 | 46분 | ||
| 146강 | 11월 20일 : 신진기획 컴사 사건 p311 | 48분 | ||
| 147강 | 11월 20일 : 장물에 대한 인식 p313 | 45분 | ||
| 148강 | 11월 20일 : 옹아나무 절단 사건 p319 | 40분 | ||
| 149강 | 11월 21일 : 권리행사방해죄의 겅립요건 및 구조 p328 | 51분 | ||
| 150강 | 11월 21일 : 에쿠스 승용차 사건 p329 | 49분 | ||
| 151강 | 11월 21일 : 금전등록기 명의 변경사건 p337 | 37분 | ||
| 152강 | 11월 21일 : 등록세 횡령사건 p338 | 40분 | ||
| 153강 | 11월 22일 : 제7관 친족상도례 p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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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154강 | 11월 22일 : 제2관 범죄단체등 조직죄 p350 | 56분 | ||
| 155강 | 11월 22일 : 제10관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p365 | 38분 | ||
| 156강 | 11월 22일 :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376 | 30분 | ||
| 157강 | 11월 27일 : 문서에 관한 죄 p376 |
|
48분 | |
| 158강 | 11월 27일 :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p384 | 47분 | ||
| 159강 | 11월 27일 : 문서의 개념 p392 | 51분 | ||
| 160강 | 11월 27일 : 사문서 위조.변조죄 p397 | 35분 | ||
| 161강 | 11월 28일 : 사문서 위조죄 p400 | 48분 | ||
| 162강 | 11월 28일 : 사문서 변조죄 p404 | 40분 | ||
| 163강 | 11월 28일 : 공문서 위조.변조죄 p409 | 30분 | ||
| 164강 | 12월 04일 : 허위공문서 작성죄 p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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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
| 165강 | 12월 04일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p421 | 52분 | ||
| 166강 | 12월 04일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p424 | 36분 | ||
| 167강 | 12월 04일 : 위조.변조.사문서 행사죄 p427 | 40분 | ||
| 168강 | 12월 05일 : 공문서 부정사용죄 p433 | 48분 | ||
| 169강 | 12월 05일 : 도박죄 p450 | 48분 | ||
| 170강 | 12월 05일 : 직무유기죄 p464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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