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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형사법의 정석!! 형사법의 종결!! 문형석 교수님 * 2026년 1차 경찰합격! 윌비스경찰과 함께!! * 9월! 형사법!! 기본과 심화를 한번에 끝내자! START * 9월 11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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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2026년 1차대비 문형석 형사법 이론완성반(25.9) * 강의일정 : 2025.9.11(목) 개강, 42회 완성 , 스케줄확인중 > 학원 강의시간표 보기(업데이트 준비중) * 인강 : 168강 업데이트예정 * 교재 : 형사법의 정석 기본서(형법편, 수사.증거편) - 출간예정 ㄴ 형법총론 출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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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Ⅰ. 강의 진행 및 강의 특징 1. 기본 개념과 조문의 해석론을 통한 ｢판례의 법리 이해｣ 2. 판례의 해석론을 통한 ｢개별 사안의 이해와 정리｣ 3. 중요판례의 경우 단순한 암기가 아닌 ｢사건의 경과와 쟁점의 풀이를 통한 이해와 사고력 향상｣ Ⅱ. 공부 방법 및 우선순위 지난 몇 년간의 경찰직 형사법 시험의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출제된 기출지문이 유기적으로 다시 출제되고 있지만,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판결이유, 사실관계, 결론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판례의 법리(원칙와 예외)와 사안의 과정을 묻는 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해와사고력을 요하는 지문들이출제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쟁점과 출제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면서 복습과 회독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Ⅲ. 수강대상 경찰직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비법대 또는 초시생과 형사법 공부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환영합니다.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상담하시거나 질문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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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중경)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을 기출 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 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 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이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 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목 차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Ⅰ.서 설 _2
Ⅱ.형법전의 구성 _2
Ⅲ.형법의 성격 _2
Ⅳ.형법의 기능 _3
제2절 죄형법정주의4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_4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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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09월 11일 : 형사법 OT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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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2강 | 09월 11일 : (판서노트) 범죄의 성립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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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 3강 | 09월 11일 : (판서노트) 죄형법정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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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분 | |
| 4강 | 09월 11일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랂은 기충판례 | 26분 | ||
| 5강 | 09월 11일 : 유리한 소급효를 인정한 기충판례 p8 | 51분 | ||
| 6강 | 09월 11일 : 진정 소급효 p11 | 37분 | ||
| 7강 | 09월 11일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p15 | 42분 | ||
| 8강 | 09월 11일 : 과수원 실화 사건 p18 | 43분 | ||
| 9강 | 09월 12일 : 유리한 유추해석 허용 6번 p19 | 58분 | ||
| 10강 | 09월 12일 : 악성프로그램 게임머니 환수 사건 p23 | 54분 | ||
| 11강 | 09월 12일 : 형법의 적용범위 p29 | 45분 | ||
| 12강 | 09월 12일 : 수방사 원사 사건 p30 | 23분 | ||
| 13강 | 09월 13일 : 형의 경중의 비교 p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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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분 | |
| 14강 | 09월 13일 : 보호주의(제6조) p38 | 56분 | ||
| 15강 | 09월 13일 : 범죄의 종류 p44 | 40분 | ||
| 16강 | 09월 13일 : 법인의 범죄능력 p54 | 43분 | ||
| 17강 | 09월 18일 : 과실 책임설 p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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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
| 18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 p60 | 52분 | ||
| 19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p61 | 35분 | ||
| 20강 | 09월 18일 :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p64 | 36분 | ||
| 21강 | 09월 18일 : 부작위범의 미수 p67 | 48분 | ||
| 22강 | 09월 18일 : 김밥 콜라 사건 p71 | 50분 | ||
| 23강 | 09월 18일 : 횡단보도 바깥 보행자 상해사건 p74 | 38분 | ||
| 24강 | 09월 18일 : 구성요건적 고의 p79 | 44분 | ||
| 25강 | 09월 19일 :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기출 판례 p82 | 54분 | ||
| 26강 | 09월 19일 : 구성요건적 착오 p85 | 50분 | ||
| 27강 | 09월 19일 : 형법상 착오의 개념 p85 | 36분 | ||
| 28강 | 09월 19일 : 과실범 p91 | 39분 | ||
| 29강 | 09월 25일 : 과실범의 구성요건 p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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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30강 | 09월 25일 : 적용범위의 확대 p99 | 52분 | ||
| 31강 | 09월 25일 : 결과적 가중범 p105 | 42분 | ||
| 32강 | 09월 25일 : 은봉암 사건 p106 | 28분 | ||
| 33강 | 09월 25일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p108 | 52분 | ||
| 34강 | 09월 25일 : 위법성론 p113 | 44분 | ||
| 35강 | 09월 25일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p116 | 44분 | ||
| 36강 | 09월 25일 : 베회칠랑 사건 p120 | 35분 | ||
| 37강 | 09월 26일 : 긴급피난 p126 | 52분 | ||
| 38강 | 09월 26일 : 자구행위 p132 | 51분 | ||
| 39강 | 09월 26일 : 추상적 승낙 p137 | 41분 | ||
| 40강 | 09월 26일 : 정당행위 p141 | 39분 | ||
| 41강 | 09월 27일 :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p144 | 43분 | ||
| 42강 | 09월 27일 : 소극적 저항 행위 p148 | 47분 | ||
| 43강 | 09월 27일 : 기타정당행위를 인정한 기출 판례 p153 | 41분 | ||
| 44강 | 09월 27일 : 책임이론 p156 | 39분 | ||
| 45강 | 10월 02일 : 형사 미성년자 p160 | 46분 | ||
| 46강 | 10월 02일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165 | 54분 | ||
| 47강 | 10월 02일 : 법률의 착오 p169 | 43분 | ||
| 48강 | 10월 02일 : 신축건물 등호수 미공개 사건 p173 | 34분 | ||
| 49강 | 10월 02일 : 일본 음란방송 수신 사건 p175 | 58분 | ||
| 50강 | 10월 02일 :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p179 | 37분 | ||
| 51강 | 10월 02일 :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p184 | 37분 | ||
| 52강 | 10월 02일 : 미수론 p188 | 43분 | ||
| 53강 | 10월 03일 : 장애미수 p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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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분 | |
| 54강 | 10월 03일 :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 발급 사건 p200 | 54분 | ||
| 55강 | 10월 03일 : 불능미수 p207 | 41분 | ||
| 56강 | 10월 03일 : 만취자 간음 불능미수 사건 p209 | 36분 | ||
| 57강 | 10월 04일 : (3)공범규정의 적용 판례 p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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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58강 | 10월 04일 : 제2절 간접정범 p219 | 47분 | ||
| 59강 | 10월 04일 : (2)구성요건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p222 | 34분 | ||
| 60강 | 10월 04일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26 | 49분 | ||
| 61강 | 10월 16일 : 승계적 공동정범 p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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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 62강 | 10월 16일 : 공모 공동정범 p232 | 48분 | ||
| 63강 | 10월 16일 : 영도구 담배사건 p236 | 40분 | ||
| 64강 | 10월 16일 : 합동범 p241 | 28분 | ||
| 65강 | 10월 16일 : 교사범의 성립요건 p244 | 49분 | ||
| 66강 | 10월 16일 : 방조행위의 수단과 방법 p252 | 51분 | ||
| 67강 | 10월 16일 : 공범과 신분 p258 | 40분 | ||
| 68강 | 10월 16일 : 기부행위제한 위반 사건 p260 | 38분 | ||
| 69강 | 10월 17일 : 죄수결정 기준 p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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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70강 | 10월 17일 : 법조경합 p267 | 44분 | ||
| 71강 | 10월 17일 : 불가별적 수반행위 p269 | 40분 | ||
| 72강 | 10월 17일 : 불가별적 사후행위 p273 | 3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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