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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교수
심화이론 / 형사소송법
2021년 2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심화이론 (21년 3월)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3월
강의수 : 71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년 2차대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심화이론 (21년 3월)
주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신정10판) 2쇄 43,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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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학원 강의진행일 : 3월 15일(월)  <3월15일(월) ~ 4월3일(토) , 월~토 오전>
- 동영상 업데이트 : 3월 15일(월)
- 교재: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 (개정판10판 절판) 

- 추가안내 : 신광은 형사소송법 기본서(10판)2쇄 4/19 판매예정          

 ▶ 교수님 카페 : http://www.hunzzang.com/main.html

강좌특징

[수강대상]
  1. 형사소송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2. 형사소송법을 효자과목으로 만들어 공부기간을 줄이고 싶은 수험생
  3. 형사소송법 고득점을 받고 싶은 수험생

 

[강좌기본]
  1.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심화개념까지 형사소송법 전 범위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2. 신광은 교수님만의 학습 노하우와 명쾌한 설명으로 판례와 이론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강좌효과]
  1.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이론과 판례설명을 통해 형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세세한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핵심키워드 설명과 두문자 암기를 통해 형사소송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신광은 형사소송법(신정10판) 2쇄
  • 분야 : 경행경채 |
  • 저자 : 신광은 |
  • 출판사 : 웅비 |
  • 판형/쪽수 : 190*260 / 1148
  • 출판일 : 2021-04-19 |
  • 교재비 : 43,200원 (↓10%) [판매중]

책의 구성: 본책 + 보충판례 + 부록(두문자+법령집)+스티커+

 

 

부록 : 두문자+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

 

 

- 2020년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수사권 조정) 완전반영

- 2020년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완벽반영

- 형사소송 및 참여재판 법령(법률규칙), 두문자 별책부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내용, 형사소송법 최고의 결정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완벽반영

 

 

내용 [머리말]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10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형사소송법을 명실공히 최고의 수험서로서 자리 잡게 해준 많은 수험생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9판’이 출간된 이후에 형사소송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주요법률이 개정되고 경찰채용 시험, 국가직 시험 등이 시행되었으며, 주요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교재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그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조력자로서 수험생들의 합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험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설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10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개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과 규칙 및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기출문제의 설문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출제비중이 많이 낮은 판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충판례」로 분권화하여 수험생들의 공부량을 줄여줌으로써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정9판 이후 「신광은 형사소송법 신정10판」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기출지문과 개정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기출문제
① 2021년 경찰승진 ② 2021년 해경승진 ③ 2021년 소방간부
④ 2020년 순경1차 ⑤ 2020년 경찰승진 ⑥ 2020년 법학특채
⑦ 2020년 순경2차 ⑧ 2020년 경찰특공대 ⑨ 2020년 9급국가·개론
⑩ 2020년 법원 ⑪ 2020년 7급국가 ⑫ 2020년 경찰간부
⑬ 2020년 해경1차 ⑭ 2020년 해경승진 ⑮ 2020년 해경간부
⑯ 2020년 소방간부 ⑰ 2019년 순경2차 ⑱ 2019년 법학특채
⑲ 2019년 경찰특공대 ⑳ 2019년 7급국가 2019년 해경3차

*개정 법령
① 형사소송법(2021.1 시행, 2021.6.9. 시행예정)
② 형사소송규칙(2021.1.1 시행)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2021.1.29 시행)
④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1.1.1. 시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1.1. 시행)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득점 받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조속한 합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3월 15일 : 2. 증거 p558~570 WIDE HIGH LOW 63분
2강 3월 15일 : 5.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p571~581 50분
3강 3월 15일 : 3. 측정불응 관련 관련판례p582~592 50분
4강 3월 15일 : 관련판례. 독수과실이론 예외 관련 p593~603 34분
5강 3월 16일 : 1. 전문증거 p603~608 59분
6강 3월 16일 : (1) 예외인정기준 p609~613 58분
7강 3월 16일 : B. 증거능력 인정요건 p614~621 43분
8강 3월 16일 : 6. 진술조서 p621~632 48분
9강 3월 17일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312조 5항) p632~635 57분
10강 3월 17일 : 10. 제314조 p635~649 47분
11강 3월 17일 : 13. 재전문 p649~658 60분
12강 3월 17일 : 3. 기타 특수 매체 (비디오테이프) p658~666 40분
13강 3월 18일 : Ⅰ. 자유심증주의 p667~671 53분
14강 3월 18일 : (4) 자유판단기준 관련판례 p672~681 58분
15강 3월 18일 : 5. 탄핵의 범위 p681~690 55분
16강 3월 18일 : 6. 보강증거의 범위 p690~695 38분
17강 3월 19일 : 1절 재판의 기본개념 p696~703 53분
18강 3월 19일 : 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p704~709 53분
19강 3월 19일 : 관련판례.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p709~713 46분
20강 3월 19일 : 관련판례 p713~722 59분
21강 3월 20일 : Ⅱ. 무죄판결 p723~727 73분
22강 3월 20일 : 공소기각판결 (제327조) p727~739 44분
23강 3월 20일 :「관련판례」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739~749 55분
24강 3월 20일 : Ⅴ. 일부상소 p749~752 44분
25강 3월 22일 : 3. 일부상소의 방식 p753~758 62분
26강 3월 22일 : 관련판례 p758~765 60분
27강 3월 22일 : 치료감호 p766~777 58분
28강 3월 22일 : (3) 항소이유서 제출 및 송달 p777~784 34분
29강 3월 23일 : 3절 상고 p785~800 53분
30강 3월 23일 : 1절 재심 p801~806 60분
31강 3월 23일 : 2.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p807~816 52분
32강 3월 23일 : 관련판례 p817~830 35분
33강 3월 24일 : 제2절 즉결심판절차 p831~837 54분
34강 3월 24일 : Ⅴ. 정식재판의 청구 p838~856 67분
35강 3월 24일 : 제1절 재판의 진행 p856~872 35분
36강 3월 24일 : 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256~268 50분
37강 3월 25일 : 2장 공소제기의 방식 p269~272 52분
38강 3월 25일 : (2) 일시, 장소, 방법 p272~287 77분
39강 3월 25일 :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p288~296 44분
40강 3월 25일 :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p297~305 49분
41강 3월 26일 : 4. 공소장변경 절차 p306~312 51분
42강 3월 26일 : 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p312~323 63분
43강 3월 26일 : 제3절 공소시효 p324~330 49분
44강 3월 26일 : Ⅲ. 공소시효의 정지 p330~336 30분
45강 3월 27일 :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p338~345 53분
46강 3월 27일 : (2) 관련사건의 관할 p346~354 51분
47강 3월 27일 : ③ 사건의 직권이송 [관련판례] p354~369 56분
48강 3월 27일 : 제3절 검사 p370~376 37분
49강 3월 29일 : 2. 피고인의 특정 p376~380 55분
50강 3월 29일 :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지위 p382~394 61분
51강 3월 29일 : 관련판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p395~408 48분
52강 3월 29일 : 국민참여 재판절차 p409~419 38분
53강 3월 30일 : Ⅱ. 전문심리위원 p420~434 62분
54강 3월 30일 : 공소사실 추완 p435~449 50분
55강 3월 30일 : Ⅳ. 소송서류 열람ㆍ등사 p450~484 73분
56강 3월 31일 :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p485~493 61분
57강 3월 31일 : 2. 피고인 신문 p493~507 61분
58강 3월 31일 : 5. 증인신문방법 p508~532 60분
59강 3월 31일 :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경신 p533~557 41분
60강 4월 1일 : 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p32~42 55분
61강 4월 1일 : ② 특별 사법 경찰 관리 p42~62 66분
62강 4월 1일 : 5. 고소의 방법 p62~66 47분
63강 4월 1일 : 상대적 친고죄 p66~82 55분
64강 4월 2일 : 제4절 임의수사 p83~100 63분
65강 4월 2일 : 제5절 체포와 구속 p101~121 53분
66강 4월 2일 : Ⅴ. 구속 p122~139 47분
67강 4월 2일 : Ⅵ.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p140~175 65분
68강 4월 3일 : 제6절 압수·수색·검증 p176~183 69분
69강 4월 3일 : 6. 압수·수색의 절차 p184~201 55분
70강 4월 3일 : (6) 환부 p202~219 64분
71강 4월 3일 :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p219~253 / p2~29 < 종 강 > 7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