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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완
교수
기본이론 / 주관식 행정법
2022 경찰승진대비 주관식 경찰행정법 단문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2월
강의수 : 94강
|
수강기간 : 100일
무제한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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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승진대비 주관식 경찰행정법 단문
주교재 2022대비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개정판) 28,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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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2021년 2월 3일부터  인강업데이트 시작됩니다 ****

**** 경찰승진  주관식 행정법을 끝내다!

**** 유시완 교수님의 행정법 시작합니다.

**** 쿠폰사용이 불가한 단과 상품입니다 ***

    강좌소개

    -주관식 행정법!  드디어 만나다!

    -유시완 교수님의 행정법 단문강의입니다.

    - 인강업데이트  : 주2회 강의  업데이트 진행중

     

    교재정보
    2022대비 Bestlo 주관식 경찰행정법(개정판)
    • 분야 : 경찰승진 |
    • 저자 : 유시완, 문현철 |
    • 출판사 : 네오고시뱅크 |
    • 판형/쪽수 : 190*260 / 557
    • 출판일 : 2021-04-03 |
    • 교재비 : 28,800원 (↓10%) [판매중]

     

     

     

    1. 들어가는 말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유사·공통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일선공무원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경찰행정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면서 행정법 전반의 많은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행정기본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든 일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정법 고득점을 돕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2.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특징

    (1) 기출문제의 분석

    기출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게끔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출문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종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많은 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당 주제가 실제시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되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2) 이해위주의 공부

    시험답안지에 쓸 내용을 준비한 후 이해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무조건 암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해하는 과정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단순반복 작업으로 그 많은 양을 모두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선행된다면 암기가 쉬워져서 결과적으로 단순 암기하는 경우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양이 많은 법 과목 시험에서 이해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해만 중요하고 암기는 중요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암기가 중요한데, 바로 그 암기를 이해가 도와준다.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도와준다.”때문입니다.

    한편, 이해 없이 단순하게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에 나올 내용을 모두 암기하였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해 없는 단순암기로 약술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사례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기출문제에서 조금만 변형된 사례문제가 출제되어도 난생처음 보는 문제로 느껴져서 답안작성을 포기하거나, 엉터리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경찰행정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테마를 구성하였고, 각 테마마다 논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목차를 배열하였으며, 각 목차마다 풍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3) 조문과 판례를 통한 체계적 학습

    경찰행정법에서 법조문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법조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시험지에 주어진 참고조문을 활용하여야 하는바, 평소에 법조문에 익숙해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 역시 중요합니다.

    이 책은 법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정법상의 제도를 이해하고, 쟁점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쟁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쟁점마다 관련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3. 맺음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수험에 최적화된 교재,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쾌한 강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공부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싫어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을 참고 견디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3일

    편저자





    PART 1 | 경찰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Chapter 1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제1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12

    Theme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경감2019) ★ 16

    Theme 3.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21

    Theme 4. 행정사법★ 26

    제2절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5. 공무수탁사인(경감2020, 경간부2011) ★★ 29

    제3절 | 법치행정의 원리

    Theme 6.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경감2013, 경간부2012, 해경간부2005) ★★★ 36

    제4절 | 특별행정법관계

    Theme 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경간부2004, 해경간부2013) ★★ 42

    Chapter 2 행정법

    제1절 | 행정의 의의

    제2절 |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제4절 |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8. 비례의 원칙(경감2015/2008, 해경간부2007, 5급2017/2016, 변시2013) ★★★ 47

    Theme 9. 신뢰보호의 원칙(경감2021/2011, 경간부2010/2002, 해경간부2012, 사시2017, 5급2016) ★★★ 51

    Theme 10. 자기구속의 원칙(경감2010, 경간부2009, 입시2011) ★★★ 59

    Theme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경감2016/2007, 해경간부2018/2009, 5급2007) ★★★ 64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제8절 | 실질적 법치주의와 개괄주의의 예외

    Theme 12. 통치행위(외시2002, 행시1995) ★★ 71

    Chapter 3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관 행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3. 사인의 공법행위 79

    Theme 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경감2021, 경간부2017/2008, 해경간부2016, 사시2017/2015) ★★★ 84

    Theme 15. 신고와 신청 90

    제2관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6.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경간부2004) ★★ 94

    Theme 17. 행정개입청구권(경감2014/2009, 경간부2015, 입시2011/1994) ★★ 101

    Theme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경간부2018) ★ 106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행위

    제1절 |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9. 행정행위의 개념(해경간부2005) ★ 110

    제2절 | 재량과 불확정 개념

    Theme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경감2015, 경간부2007/2002, 해경간부2015, 법행2017) ★★★ 116

    Theme 21. 판단여지(경감2012, 해경간부2013, 5급2016) ★★ 124

    제3절 |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2. 하 명(경감2016, 해경간부2010) ★ 128

    Theme 23. 일반처분(경감2013, 경간부2016) ★ 135

    Theme 24. 허 가(경감2021/2010, 경간부2015/2003, 5급2018/2016) ★★ 139

    Theme 25. 예외적 승인(사시2013) ★ 145

    Theme 26. 허가와 특허의 구별★ 149

    Theme 27. 복효적 행정행위(경감2016, 외시2002) ★ 153

    제2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2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57

    제4절 |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경감2021/2018/2013, 경간부2019/2009/2005) ★★★ 162

    Theme 30. 행정행위의 존속력★ 169

    제5절 |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1. 부관의 종류와 한계(해경간부2012/2004) ★★★ 173

    Theme 32.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경간부2013, 5급2017/2016, 변시2016/2012) ★★★ 180

    Theme 33. 행정행위의 부담(경감2010, 경간부2013, 변시2016, 5급2013) ★ 185

    제6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경감2017/2013, 법행2015, 사시2015) ★★★ 191

    Theme 35. 하자의 치유와 전환(경감2014/2009, 경간부2014) ★★★ 200

    Theme 36. 하자의 승계(경감2017/2009, 경간부2009, 변시2017, 사시2017) ★★★ 206

    제8절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

    Theme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경감2018, 경간부2013) ★★★ 211

    Theme 38. 행정행위의 철회(경감2011, 경간부2013, 법행2005) ★★★ 219

    제9절 |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2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 행정입법

    제1관 개설

    제2관 법규명령

    Theme 39. 법규명령(경감2012, 해경간부2017, 입시2018/2010) ★★ 226

    제3관 행정규칙

    Theme 40. 행정규칙(경감2001, 경간부2003, 해경간부2008) ★★ 235

    Theme 4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경감2009, 경간부2012/2007,

    해경간부2014. 입시2015, 법행2013) ★★★ 242

    제2절 | 자치입법

    제3절 | 행정계획

    Theme 42. 행정계획(5급2011/2010, 사시2009) ★ 251

    제4절 | 행정의 자동화작용

    Theme 43. 행정의 자동결정(경감2002, 경간부2008, 해경간부2017) ★★ 259

    제5절 | 행정상 확약

    Theme 44. 확 약(경간부2011/2005, 해경간부2015) ★★ 262

    제6절 |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5. 행정상 사실행위(경간부2020) ★ 267

    Theme 46. 행정지도(경감2008, 경간부2017/2001, 해경간부2006) ★★★ 272

    제7절 | 공법상 계약

    Theme 47. 공법상 계약(입시2015) ★ 278

    제8절 |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Theme 4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경감2020/2013/2009/2003, 경간부2014/2008, 변시2016) ★★★ 283

    Theme 49. 처분의 이유제시(경감2015, 경간부2006, 행시2013, 법행2011) ★★ 292

    Theme 50. 청 문★★ 297

    Theme 51. 공청회(경감2004, 경간부2018) ★★ 303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Theme 52. 정보공개청구권 (경감2017/2014/2005, 경간부2015, 입시2018, 5급2015) ★★ 308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1 개 설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53. 대집행(경간부2019, 경감2017/2006, 해경간부2007, 사시2016) ★★ 315

    Theme 54. 이행강제금(집행벌) ★ 327

    Theme 55. 직접강제 (경감2017) ★ 334

    Chapter 3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6. 즉시강제(경감2018/2014, 경간부2012/2003, 해경간부2019/2004) ★★★ 340

    Chapter 4 행정조사

    Theme 57. 행정조사(경감2003, 경간부2014, 변시2018, 법행2017, 사시2014) ★★★ 347

    Chapter 5 행정벌

    Theme 58. 행정벌(경감2019, 경간부2007, 해경간부2013/2005) ★★★ 355

    Chapter 6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Theme 59. 과징금(해경간부2012, 사시2015) ★ 364

    Theme 60. 공급거부(경간부2010) ★ 369

    Theme 61. 행정상 공표(명단공표)(경간부2016, 경감2007) ★★★ 373

    Theme 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경감2004/2000, 경간부2006) ★★ 378

    제5편 행정구제법

    Chapter 1 총 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제2절 |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 설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경감2016/2011/2007, 경간부2015/2019/2004,

    해경간부2019, 입시2012, 법행2011) ★★★ 383

    Theme 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402

    제3관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5. 영조물책임(경감2012, 경간부2017/2011/2010) ★★★ 406

    제4관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Theme 6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경감2012, 경간부2017, 해경간부2019) ★★ 412

    제3절 |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7. 행정상 손실보상(경감2018, 해경간부2019, 입시2016/2011) ★★ 417

    Theme 68. 수용유사 침해이론(해경간부2018) ★★ 426

    Theme 69. 수용적 침해이론★ 429

    Theme 70. 희생보상청구권★★ 432

    Chapter 3 행정쟁송

    제1절 | 개 설

    제2절 |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Theme 71. 행정소송의 한계(경간부2020, 해경간부2013, 사시2013, 변시2012) ★★ 436

    제2관 항고소송

    Theme 72. 원고적격(5급2017, 사시2015, 법행2014) ★★★ 444

    Theme 7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경감2018/2017/2008, 경간부2010, 5급2016) ★★★ 449

    Theme 7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사시2017, 5급2015) ★ 455

    Theme 75. 협의의 소의 이익(경감2017/2008, 5급2017) ★★★ 461

    Theme 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경감2019/2012, 해경간부2008, 5급2008) ★★ 467

    Theme 77. 행정소송상 가구제(경감2021/2017, 변시2013, 법행2001) ★★ 473

    Theme 78. 사정판결(경감2018, 경간부2014, 해경간부2019) ★★ 483

    Theme 79. 취소판결의 기속력(경감2019/2013, 입시2018, 변시2013, 법행2011) ★★★ 488

    Theme 80. 결과제거청구권(경감2018, 경간부2019/2006) ★★ 497

    Theme 81. 무효등확인소송(사시2015, 행시2013, 입시2010) ★ 503

    Theme 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경감2014, 경간부2015, 5급2016) ★ 508

    제3절 | 행정심판

    Theme 83. 의무이행심판(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 513

    제4절 |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Theme 8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경감2007/2005, 경간부2015/2014, 해경간부2016) ★★★ 519

    PART 2 | 경찰행정법 각론

    Theme 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감2018/2014/2011/2006/2002, 경간부2018/2010,

    해경간부2013/2011/2006) ★★★ 526

    Theme 86. 경찰책임의 원칙(경감2015/2010/2008/2003, 경간부2018/2015/2013/2009/2005,

    해경간부2009) ★★★ 532

    Theme 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경감2018) 538

    Theme 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경감2014) ★ 542

    Theme 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감2018) ★ 546

    Theme 9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경감2016/2004, 경간부2019/2010, 해경간부2010) ★★ 55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Theme01. 행정상 법률관계 HIGH LOW 43분
    2강 Theme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7분
    3강 Theme03.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25분
    4강 Theme04. 행정사법 8분
    5강 Theme05. 공무수탁사인 26분
    6강 Theme06.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5분
    7강 Theme07. 특별권력관계 18분
    8강 Theme08. 비례의 원칙 31분
    9강 Theme09. 신뢰보호의 원칙 58분
    10강 Theme10. 자기구속의 원칙 29분
    11강 Theme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3분
    12강 Theme12. 통치행위 44분
    13강 Theme13. 사인의 공법행위 25분
    14강 Theme1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5분
    15강 Theme15. 신고와 신청 10분
    16강 Theme16. 개인적 공권과 그 확대화 경향 58분
    17강 Theme17. 행정개입청구권 21분
    18강 Theme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분
    19강 Theme19. 행정행위의 개념 34분
    20강 Theme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9분
    21강 Theme21. 판단여지 16분
    22강 Theme22. 하명 19분
    23강 Theme23. 일반처분 12분
    24강 Theme24. 허가 29분
    25강 Theme25. 예외적 승인 9분
    26강 Theme26. 허가와 특허의 구별 16분
    27강 Theme27. 복효적행정행위 17분
    28강 Theme2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분
    29강 Theme29.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8분
    30강 Theme30. 행정행위의 존속력 11분
    31강 Theme31. 부관의 종류와 한계 23분
    32강 Theme32.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4분
    33강 Theme33. 행정행위의 부담 12분
    34강 Theme34. 무효와 취소의 구별 49분
    35강 Theme35. 하자의 치유와 전환 22분
    36강 Theme36. 하자의 승계 23분
    37강 Theme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1분
    38강 Theme38. 행정행위의 철회 21분
    39강 Theme39-1. 법규명령 -1 40분
    40강 Theme39-2. 법규명령 -2 41분
    41강 Theme40. 행정규칙 32분
    42강 Theme4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54분
    43강 Theme42. 행정계획 36분
    44강 Theme43. 행정의 자동결정 8분
    45강 Theme44. 확약 16분
    46강 Theme45. 행정상 사실행위 35분
    47강 Theme46. 행정지도 15분
    48강 Theme47. 공법상 계약 18분
    49강 Theme4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52분
    50강 Theme48.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9분
    51강 Theme50. 청문 11분
    52강 Theme51. 공청회 4분
    53강 Theme52. 정보공개청구권 30분
    54강 Theme53. 대집행 50분
    55강 Theme54. 이행강제금 14분
    56강 Theme55. 직접강제 16분
    57강 Theme56. 즉시강제 19분
    58강 Theme57. 행정조사 28분
    59강 Theme58. 행정벌 29분
    60강 Theme59. 과징금 8분
    61강 Theme60. 공급거부 10분
    62강 Theme61. 행정상 공표 17분
    63강 Theme6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10분
    64강 Theme63-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1 42분
    65강 Theme63-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2 42분
    66강 Theme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2분
    67강 Theme65. 영조물책임 13분
    68강 Theme6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분
    69강 Theme67. 행정상 손실보상 33분
    70강 Theme68. 수용유사 침해이론 8분
    71강 Theme69. 수용적 침해이론 3분
    72강 Theme70. 희생보상청구권 13분
    73강 Theme71. 행정소송의 한계 30분
    74강 Theme72. 원고적격 29분
    75강 Theme73. 취소송의 대상적격 35분
    76강 Theme7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7분
    77강 Theme75. 협의의 소의 이익 23분
    78강 Theme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분
    79강 Theme77. 행정소송상 가구제 43분
    80강 Theme78. 사정판결 17분
    81강 Theme79. 취소판결의 기속력 45분
    82강 2022대비 Bestlo 주관식경찰행정법 추록 1 48분
    83강 추록 2 (21.3.29 교재는 개정되어 출간) 48분
    84강 Theme80. 결과제거청구권 18분
    85강 Theme81. 무효등확인소송 32분
    86강 Theme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분
    87강 Theme83. 의무이행심판 26분
    88강 Theme84.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18분
    89강 Theme85.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8분
    90강 Theme86. 경찰책임의 원칙 30분
    91강 Theme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5분
    92강 Theme8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13분
    93강 Theme8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분
    94강 Theme9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종 강> 2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