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경찰

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 지 햇수로 6년째가 되어갑니다.

매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본서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짐에 따라 저의 마음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련시험을 준비하시는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공부하고 있기에 혹여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면 수험생들의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지만, 내용이 좀 더 세련되고 충실하게 보충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시중의 여러 참고서까지 두루 섭렵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마음의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봅니다.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강의를 수강한 후 본서에 적혀있는 문장들이 너무 쉽게 잘 이해되고 암기되니 오히려 답안에 적어야 할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만큼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행정법과 친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본서를 포함한 행정법 관련 책들을 처음 접했을 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들이 저의 행정법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쉽게 와 닿는 친숙한 문장으로 읽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솔직히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등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러한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욕심을 부려 여러 참고서들을 잡독(雜讀)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본서의 세부적인 내용(참고판례 등)까지 반복하여 정독(精讀)하시면서 본서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대 머리 속을 벗어날 수 없도록 무수히 반복하여 암기를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본서를 개정하면서 머리말을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본서는 단문과 사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언부언 반복되는 어려운 행정법상의 동의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켜 기술함으로써 기억의 휘발성을 극소화 시켜 방대한 행정법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한 후에 지난 여정을 회고하여 볼 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자신의 독함에 스스로 반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쉬우나 하루하루 독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이라는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독하고 독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합격자 명단의 한 자리는 본인의 자리로 내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서 제6판에서는 손해전보제도 편, 행정쟁송제도 편의 내용서술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단계적 행정결정, 피고적격,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등의 단문을 추가하였고,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관계,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정의 하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등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논의도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하여 본서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세한 문구(文句)를 수정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2020년 12월 20일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의 부분,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조문 등 개정된 법조문 내용도 본서 ‘참고조문’ 편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술 주제들 하나하나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소한 한번은 정독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관련판례’ 편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암기 위주의 약술 학습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각 약술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관련판례’ 편의 대법원 판결요지는 반드시 일독(一讀)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을 잘 활용하셔서 2022년도 경감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2021년 한해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1년간의 수험생활에 있어 그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공부비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걷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애정 가득한 정성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옵니다.

2021년 2월 1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6

0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8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9

04.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0

05.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43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치행정의 원칙 54

03 법률유보의 원칙 58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65

05 비례의 원칙 68

06 자기구속의 원칙 72

07 신뢰보호의 원칙 76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3

제5장 행정법관계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9

10 행정사법 94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7

12 공무수탁사인 100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6

제6장 개인적 공권

14 개인적 공권 113

15 행정개입청구권 117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1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7 사인의 공법행위 127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31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36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0 행정행위의 개념 145

21 일반처분 149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153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 행정행위의 분류 159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62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67

26 판단여지 171

27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75

28 복효적 행정행위 177

29 명령적 행정행위 180

30 하 명 185

31 허 가 189

32 예외적 승인 193

33 형성적 행정행위 197

34 특 허 201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5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6 부관 중요내용 211

37 부관의 종류와 한계 217

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22

39 부 담 22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40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39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45

42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49

43 행정행위의 존속력 25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44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7

45 하자의 승계 261

46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64

47 하자의 치유 266

48 하자의 전환 271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77

50 행정행위의 철회 282

51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87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52 단계적 행정결정 295

53 확 약 300

제2장 행정계획

54 행정계획 307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55 행정의 자동결정 317

제4장 공법상 계약

56 공법상 계약 32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7 행정상 사실행위 329

58 행정지도 332

제6장 행정입법

59 법규명령 341

60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45

61 행정규칙 349

6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53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56

6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60

6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62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69

67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76

68 이유제시 382

69 청 문 387

70 공청회 393

제2장 정보공개

71 정보공개청구권 399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수단

72 행정상 강제집행 413

73 행정대집행 417

74 행정상 강제징수 423

75 직접강제 426

76 이행강제금 430

77 즉시강제 433

제2장 간접적 수단

78 행정벌 439

79 행정질서벌 44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49

81 공급거부 453

82 행정상 공표 456

83 과징금 459

제4장 행정조사

84 행정조사 465

85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69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6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79

8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81

88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84

89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92

90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95

91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96

9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98

9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501

9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6

95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509

9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513

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517

제2장 손실보상

9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23

9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528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0 수용적 침해이론 533

101 수용유사 침해이론 536

102 희생보상이론 539

103 결과제거청구권 543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104 행정소송의 한계 552

105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57

106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0

10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61

10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66

109 원고적격 570

110 협의의 소익 576

111 피고적격 581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87

113 행정소송상 가구제 592

114 사정판결 59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602

116 간접강제 606

117 무효등 확인소송 610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13

11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618

120 무명항고소송 622

12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625

제2장 행정심판

122 의무이행심판 633

123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39

12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43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25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653

126 일반적 수권조항 658

127 경찰책임의 원칙 661

128 제3자 경찰책임 666

129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70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30 불심검문 675

13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80

13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84

133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91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695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01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19

04.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