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3.23.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사례문제 및 기출문제 해설 수정 반영

▶ 다년간 정제되고 출제경향에 맞는 풍부한 사례 수록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 

▷이 책의 특징

⑴ 2022년 대비 통합사례 경찰행정법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사례를 비롯하여 경감승진시험 및 경찰간 부채용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및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국가고 시의 서술형 문제들도 분석·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년 간 다양한 사례 문제를 수록해 온 결과 이 책에 수록된 문제가 경감승진시험 또는 경찰채용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문제가 실린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⑵ 문제의 순서는 쟁점별로 정리하여 출제의 경향 및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반복 출제되는 쟁점의 내용 정리 및 암기가 용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채점 경향이 사례문제에서도 단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해설답안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의 문장을 활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단문 공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⑶ 일반 사례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니, 이책을 통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

수험생에 따라 사례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하여 쟁점 잡기도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공부의 정도가 서로 다른 수험생들이 각자에 맞는 방법 으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① 초보자는 쟁점 point를 이용하여 쟁점과 답안의 방향을 확인한 후 답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부하고, ② 쟁점은 찾을 수 있으나 목차 구성이 어려운 수험생은 스스로 쟁점을 잡은 후 제시된 목차를 이용하여 개요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교재의 문제를 실전문제라고 생각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한 후 예시답안을 보면서 목차구성이나 논리전개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법

⑴ 사안의 철저한 이해

사례문제의 해결은 사안의 철저한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읽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문의 내용에 대한 파악 없이 제시된 용어만 보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없습니다.

⑵ 쟁점의 소개

답안의 첫 번째 목차인 ‘쟁점’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쟁점의 지적은 장황하게 서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후 본문은 적시한 쟁점의 순서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문제는 주어진 쟁점에 관한 개념이나 관련법령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조문의 적시

문제에서 참고법령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례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마다 참고 법령을 활용하고 조문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적시할 때에는 조문의 핵심내용이나 몇조 몇 항 몇 호인지에 대해서만 적시하면 충분합니다. 조문의 내용을 다시 그대로 베껴 옮기는 것은 시간 부족을 초래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⑷ 학설과 판례의 소개

학설은 명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설마다 논거를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암기력의 한계나 답안 분량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판례의 핵심을 요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⑸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통해 자신이 취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어야 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밝혀 주어야 합니다. 답안의 마무리는 ‘결 론’이라는 목차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⑹ 시간조절과 분량조절

실전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거나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을 정해 답안쓰기 연습을 하거나,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쟁점을 찾고 쟁점의 비중에 따라 분량을 조절하는 요령을 터득하여야 합니다.

2021. 4. 20.

유시완 씀

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

문제 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8

문제 3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15

문제 4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22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1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38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48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59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65

문제 10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75

문제 11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85

문제 12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91

문제 13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100

문제 14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107

문제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113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6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23

문제 17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131

문제 18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140

문제 19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48

문제 20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57

문제 2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166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177

문제 23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185

문제 24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192

문제 25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200

문제 26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11

문제 27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2018년 변호사시험> 221

문제 28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28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29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237

문제 30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246

문제 31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254

문제 32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262

문제 33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68

문제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276

문제 35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284

PART 6 행정쟁송

문제 36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7

문제 37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305

문제 38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312

문제 39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년, 2009년 사법시험> 317

문제 4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323

문제 41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330

문제 42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39

문제 43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2021년 경감승진> 347

문제 44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355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45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365

문제 46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71

문제 47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80

문제 48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388

문제 49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397

문제 50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408

문제 51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414

문제 52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423

문제 53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428

문제 54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