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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2021년 4월 26일부터 인강업데이트 시작됩니다 **** **** 경찰승진 주관식 행정법을 끝내다! **** 유시완 교수님의 행정법 시작합니다. **** 쿠폰사용이 불가한 단과 상품입니다 *** |
| 강좌소개 |
-주관식 행정법! 드디어 만나다! -유시완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강의입니다. - 인강업데이트 : 주2회 강의 업데이트 진행중 |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21년 4월 :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 HIGH LOW | 48분 | |
| 2강 | 21년 4월 :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사건 | 32분 | ||
| 3강 | 21년 4월 :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사건 | 44분 | ||
| 4강 | 21년 4월 :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 32분 | ||
| 5강 | 21년 4월 :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 23분 | ||
| 6강 | 21년 4월 :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 35분 | ||
| 7강 | 21년 4월 :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 16분 | ||
| 8강 | 21년 4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 29분 | ||
| 9강 | 21년 4월 :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후사건 | 26분 | ||
| 10강 | 21년 4월 :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 38분 | ||
| 11강 | 21년 4월 :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 21분 | ||
| 12강 | 21년 4월 :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 35분 | ||
| 13강 | 421년 4월 :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 | 21분 | ||
| 14강 | 21년 4월 :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 18분 | ||
| 15강 | 21년 4월 :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24분 | ||
| 16강 | 21년 4월 :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32분 | ||
| 17강 | 21년 4월 :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 26분 | ||
| 18강 | 21년 4월 :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 20분 | ||
| 19강 | 21년 4월 :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36분 | ||
| 20강 | 21년 4월 :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 20분 | ||
| 21강 | 21년 4월 :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 22분 | ||
| 22강 | 21년 4월 :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 38분 | ||
| 23강 | 21년 4월 :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 22분 | ||
| 24강 | 21년 4월 :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 | 12분 | ||
| 25강 | 21년 4월 :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 37분 | ||
| 26강 | 21년 4월 :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 29분 | ||
| 27강 | 21년 4월 :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 26분 | ||
| 28강 | 21년 4월 :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 22분 | ||
| 29강 | 21년 4월 :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 28분 | ||
| 30강 | 21년 4월 :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 36분 | ||
| 31강 | 21년 4월 :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 31분 | ||
| 32강 | 21년 4월 :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22분 | ||
| 33강 | 21년 4월 :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 30분 | ||
| 34강 | 21년 4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 36분 | ||
| 35강 | 21년 4월 :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 44분 | ||
| 36강 | 21년 4월 :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 32분 | ||
| 37강 | 21년 4월 :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 33분 | ||
| 38강 | 21년 4월 :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24분 | ||
| 39강 | 21년 4월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 | 35분 | ||
| 40강 | 21년 4월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 23분 | ||
| 41강 | 21년 4월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 30분 | ||
| 42강 | 21년 4월 :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 29분 | ||
| 43강 | 21년 4월 :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 42분 | ||
| 44강 | 21년 4월 :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 24분 | ||
| 45강 | 21년 4월 :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 | 14분 | ||
| 46강 | 21년 4월 :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 32분 | ||
| 47강 | 21년 4월 :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 29분 | ||
| 48강 | 21년 4월 :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 22분 | ||
| 49강 | 21년 4월 :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 28분 | ||
| 50강 | 21년 4월 :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 18분 | ||
| 51강 | 21년 4월 : 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 39분 | ||
| 52강 | 21년 4월 :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 10분 | ||
| 53강 | 21년 4월 :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 16분 | ||
| 54강 | 21년 4월 :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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