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론-

제1부 형법 총론

제1편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_ 6

제2장 죄형법정주의 _ 10

제1절 법률주의 ·························································· 10

제2절 명확성원칙 ······················································ 15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 23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 33

제5절 적정성원칙 ····················································· 6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_ 6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61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 8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_ 94

제1절 범죄의 요건 ····················································· 94

제2절 범죄의 종류 ···················································· 99

제3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09

제2장 구성요건론 _ 112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 112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 ··································· 116

제3절 부작위범 ························································ 12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44

1. 사망사고 등 152

2. 교통사고 등 15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63

1. 고의범 일반 170

2. 고의범 - 사건 17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76

제7절 과실범 ···························································· 190

1. 과실 일반 191

2. 중과실 196

3. 임대차 199

4. 일반사고 201

5. 교통사고 203

6. 의료사고 205

7. 감독사고 208

8. 신뢰원칙 - 교통사고 213

9. 신뢰원칙 - 의료사고 21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22

1. 결과적 가중범 일반론 223

2.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 229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32

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233

제3장 위법성론 _ 2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7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38

2. 우연방위 (주관적 정당화의사를 결여한 경우) 241

제2절 정당방위 ························································ 244

제3절 긴급피난 ························································ 257

1. 의무의 충돌 266

제4절 자구행위 ························································ 26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1

제6절 정당행위 ························································ 280

1.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281

2.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289

3. 기타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292

제4장 책임론 _ 30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303

제2절 책임능력 ························································ 314

1. 형사미성년자 315

2. 심신상실자 319

3. 심신미약자와 창각발음장애자 323

4.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32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32

1. 위법성의 인식 332

2. 금지착오 334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52

제4절 기대가능성 ··················································· 368

1. 기대가능성 일반 368

2. 강요된 행위 375

제5장 미수론 _ 37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78

제2절 선전·선동·음모·예비 ································· 378

제3절 장애미수 ························································ 387

제4절 중지미수 ························································ 400

제5절 불능미수 ························································ 410

제6장 공범론 _ 42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422

1.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422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29

제2절 간접정범 ························································ 438

제3절 공동정범 ························································ 446

Ⅰ. 주관적 공모 447

1. 공모의 의미 447

2. 승계적 공동정범 454

3. 과실범의 공동정범 457

Ⅱ. 객관적 공동실행 462

1. 공동실행의 의미 462

2. 공동정범의 이탈 466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 471

1. 동시범 471

2. 합동범 479

제5절 교사범 ···························································· 483

제6절 방조범 ···························································· 493

제7절 공범과 신분 ·················································· 507

1. 진정신분범 512

2. 부진정신분범 515

3. 소극적 신분범 517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_ 522

제1절 죄수 일반론 ··················································· 522

제2절 법조경합 ························································ 527

제3절 포괄일죄 ························································ 532

제4절 상상적 경합 ·················································· 544

제5절 실체적 경합 ·················································· 552

1. 조문의 분석 552

2. 경합범 사건 562

3. 재산죄와 특별법 565

제2장 형벌론 _ 568

제1절 형벌의 종류 ··················································· 568

1. 형의 종류 568

2. 몰수와 추징 574

제2절 형의 양정 ······················································ 588

1. 양형단계 588

2. 법률상 감경 595

3. 작량감경 596

4. 자수와 자복 597

제3절 누범 ································································ 602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611

1. 선고유예 612

2. 집행유예 616

3. 가석방 624

4. 형의 시효와 소멸 627

-각론-

제2부 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 6

제1절 살인의 죄 ··························································· 6

1. 단순살인죄 6

2. 존속살해죄 9

3. 영아살해죄 11

4. 자살관여죄 기타 1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Ⅰ. 상해죄 15

1. 단순상해죄 16

2. 중상해죄 23

3. 상해고의, 타죄관계 24

Ⅱ. 폭행죄 25

1. 폭행의 정도 27

2. 폭행죄 29

3. 특수폭행죄 31

4. 폭행치상죄 3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7

1.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37

제4절 낙태의 죄 ························································ 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9

1. 유기죄 39

2. 학대죄 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_ 46

제1절 협박의 죄 ························································· 47

1. 제3자의 법익침해 47

2. 협박의 정도 48

3. 협박의 방법 49

4. 경고성 발언 50

5. 제3자를 이용 51

6. 협박죄의 기수 52

7. 협박죄의 고의 53

8. 특수협박 기타 55

제2절 강요의 죄 ························································ 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59

1. 체포죄 59

2. 감금죄 60

3. 중체포감금죄 62

4. 감금죄와 타죄관계 63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65

1. 주체와 객체 67

2. 약취유인행위 70

3. 기타 고의 기수 등 7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74

1. 강간죄의 객체 76

2. 강간죄의 폭행협박 77

3. 강간죄의 죄수타죄 80

4.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82

5. 추행의 의미 83

6.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84

7. 기습추행 85

8. 기타의 추행 86

9. 준강간강제추행죄 88

10.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90

11.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92

12. 기타 범죄 94

13. 성폭력법과 아청법 9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 10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04

1. 명예의 주체 106

2. 공연성 109

3. 사실적시 115

4. 명예훼손 119

5. 명예훼손의 고의 120

6. 제310조의 공익 122

7. 사자명예훼손죄 130

8. 출판물 명예훼손죄 131

9. 모욕죄 133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 140

제3절 업무방해죄 ··················································· 143

1. 업무의 계속성 144

2. 사적 업무 146

3. 업무의 보호가치 148

4. 허위사실의 유포 151

5. 위계 152

6. 위력 161

7. 정당한 권한 167

8. 죄수타죄 171

9.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172

10. 입찰방해죄 17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 17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9

1. 조문과 보호법익 180

2. 침입행위 186

3. 실행착수 191

4. 고의와 기수 193

5. 위법성, 죄수 194

6. 해고 근로자 197

7. 직장폐쇄 198

8. 퇴거불응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_ 2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00

1. 재물의 타인성 201

2. 부동산, 금제품, 불법 204

3. 재산상 이익 206

4. 형법상 점유 208

5. 절도,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211

6. 사자의 점유 214

7. 불법영득의사의 불법 216

8. 불법영득의사의 영득 218

9. 친족상도례 225

제2절 절도의 죄 ······················································ 233

제3절 강도의 죄 ······················································ 239

1. 단순강도죄 239

2. 준강도죄 243

3. 준강도죄의 요건 246

4. 준강도 관련 공동정범 250

5. 강도죄 기타 253

제4절 사기의 죄 ······················································ 257

Ⅰ. 사기죄 일반 257

1. 사기죄의 객체 258

2. 사람에 대한 기망 262

3. 부작위범 265

4. 과장광고 271

5. 실행착수 - 기망 273

6. 기수 - 재산취득 274

7. 피기망자의 착오처분 275

8. 인과관계 281

9. 재산취득의 개념 283

10. 편취액 산정 285

11. 손해발생 불요 287

12. 죄수타죄 288

Ⅱ. 사기죄 특수 291

1. 사기도박 292

2. 보험사기 294

3. 대출사기 296

4. 어음사기 299

Ⅲ. 삼각사기 302

1. 삼각사기 303

2. 소송사기 - 주체 304

3. 소송사기 - 수단불법 305

4. 소송사기 - 고의 307

5. 소송사기 - 착수 308

6. 소송사기 - 판결효력 310

7. 소송사기 - 기수 기타 312

8. 소송사기 - 부동산 313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314

1. 카드에 대한 범죄 315

2. 탈취죄와 편취죄 316

3. 타인 명의 모용 카드 320

4. 예금통장 322

Ⅴ. 기타 범죄 323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3

2. 준사기죄 326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328

제5절 공갈의 죄 ······················································ 331

제6절 횡령의 죄 ······················································ 338

Ⅰ. 횡령죄 일반 338

1. 타인소유 재물 339

2. 위탁관계 343

Ⅱ. 횡령죄의 객체 - 부동산 350

1. 법률상 처분권 350

2. 부동산 명의신탁 353

Ⅲ. 횡령죄의 객체 - 동산 356

1. 사실상 처분 356

Ⅳ. 횡령죄의 객체 - 금전 357

1. 사실상 처분과 용도특정 357

2. 불법원인급여 365

3. 어음수표 367

Ⅴ. 횡령죄의 기타문제 368

1. 횡령죄 기수 368

2. 고의 불법영득의사 370

3. 불법영득의사의 추단 372

4. 불법영득의사 기타 374

5. 횡령죄의 죄수관계 378

6. 횡령죄와 타죄관계 380

7. 횡령죄 기타 383

8. 점유이탈물횡령죄 385

제7절 배임의 죄 ······················································ 386

Ⅰ. 배임죄의 주체 - 대행자 387

1. 배신설 387

2. 타인사무의 대행자 388

3. 배임행위 - 영업비밀유출 391

4. 배임행위 - 발명특허 393

5. 배임행위 - 회사명의 거래 394

6. 배임행위 - 대표권 남용 396

7. 배임행위 - 계열사, 총회결의 399

8. 배임행위 - 기타 400

9. 재산상 이익 취득 402

10. 재산상 손해 발생 403

Ⅱ. 배임죄의 주체 - 협력자 408

1. 부동산등기 - 매매 408

2. 부동산, 동산 - 증여 415

3. 부동산등기 - 담보제공 416

4. 동산 등의 담보제공 418

5. 담보권의 실행 등 423

6. 지입과 계주 424

7. 동산 매매 425

8. 공법상 채권 이전 427

9. 기타 민사책임 430

Ⅲ. 배임죄의 기타문제 431

1. 횡령액, 배임액의 산정 431

2. 배임죄 기타 432

3. 죄수타죄관계 435

Ⅳ. 배임수재죄 437

1. 조문분석 438

2. 배임수재죄의 주체 440

3. 부정한 청탁 442

4. 재산취득 몰수추징 444

5. 죄수타죄관계 445

제8절 장물의 죄 ······················································ 446

1. 장물의 개념 447

2. 장물죄의 유형 450

제9절 손괴의 죄 ······················································ 460

1. 재물손괴죄 460

2. 문서손괴죄 463

3. 기타 효용침해 465

4. 경계침범죄 46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71

Ⅰ. 권리행사방해죄 471

1. 객체 - 권리 472

2. 방해행위 474

3. 주체 - 자기소유 476

4. 권리행사방해죄 기타 480

Ⅱ. 강제집행면탈죄 482

1.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상황 483

2. 채무자 소유의 재산 486

3. 면탈행위 488

4. 채권 침해 위험 492

5. 강제집행면탈죄 기타 493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 49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98

1. 범죄단체조직죄 등 498

2. 폭발물사용죄 등 502

3. 방화죄 관련 규정 504

4. 방화죄의 객체 507

5. 방화죄의 착수시기 509

6. 방화죄의 기수시기 및 기타 510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13

제3절 교통방해의 죄 ·············································· 515

1. 교통의 개념 515

2. 방해행위 518

3. 교통방해 기타 523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 525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 52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526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529

Ⅰ. 유가증권에 관한 죄 529

1. 유가증권의 개념 530

2. 유가증권 위조 533

3. 유가증권 변조 535

4. 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 537

5. 유가증권 허위작성 538

Ⅱ. 통화 유가증권 문서의 비교 5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544

Ⅰ. 문서에 대한 위조·변조·자격모용죄 544

1. 문서의 개념 544

2. 사문서 위조 552

3. 사문서 변조 565

4. 공문서 위조 569

5. 공문서 변조 571

6. 문서 자격모용작성 572

Ⅱ. 전자기록에 관한 위작·변작죄 576

1. 전자기록의 개념 576

2.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 577

3. 위작의 의미 578

Ⅲ. 문서에 대한 허위작성죄 580

1. 진단서 허위작성 580

2. 공문서 허위작성 582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587

Ⅳ.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592

1. 공정증서원본 593

2. 불실기재 595

Ⅴ. 문서에 관한 행사죄 606

1. 부정문서 행사죄 606

2. 문서 부정행사죄 6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61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 61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617

1. 음행매개죄 617

2. 음란의 개념 618

3. 음화반포죄 619

4. 공연음란죄 6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23

1. 도박죄 625

2. 도박개장죄 등 62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629

1. 예배방해죄 등 629

2. 사체유기죄 등 632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 636

제1절 내란의 죄 ······················································· 636

제2절 외환의 죄 ······················································ 639

1. 간첩죄 63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64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64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 6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46

Ⅰ. 직무유기죄 646

1. 직무유기 주체와 객체 647

2.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648

3. 직무유기죄의 성격 652

4. 직무유기죄와 타죄관계 653

Ⅱ. 직권남용죄 656

Ⅲ. 기타 범죄 664

1. 공무상 비밀누설죄 664

2. 불법체포감금죄 기타 6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 667

Ⅰ. 뇌물성 668

1. 뇌물의 개념 668

2. 뇌물의 직무관련성 672

Ⅱ. 뇌물에 관한 죄 677

1. 뇌물죄 조문 677

2. 수뢰죄의 주체 678

3. 수뢰죄의 영득의사와 공범 680

4. 죄수타죄관계 683

5. 제3자뇌물수수죄 686

6.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691

7. 알선수뢰죄 692

8.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694

Ⅲ. 뇌물의 몰수·추징 696

1. 몰수추징의 객체 696

2. 몰수추징의 대상 697

3. 종합문제 70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03

Ⅰ.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703

1. 공무의 의미 705

2. 폭행협박의 정도 713

3. 공무집행방해죄 기타 716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9

1. 위계 공무방해 개관 720

2. 사람에 대한 위계 722

3. 공무원이 주체 724

4. 공적 증명서 726

5. 변호사 접견 728

6. 공적 시험 729

7. 타인의 증거 제출 730

8. 입찰 - 사경제 활동 731

Ⅲ. 기타의 공무방해죄 732

1.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32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33

3.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736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737

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740

제4절 도주죄 ···························································· 741

제5절 범인은닉의 죄 ·············································· 742

제6절 증거인멸의 죄 ·············································· 753

제7절 위증죄 ···························································· 759

1. 위증의 주체 760

2. 허위진술 762

3. 재판과정에 따른 취급 765

4. 증언거부권의 행사 767

제8절 무고죄 ···························································· 769

1. 무고의 주체 770

2. 무고의 대상 772

3. 허위신고 773

4. 수사권 발동 촉구 778

5. 기수시기 781

6. 고의와 입증 782

7. 무고죄 기타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