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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교수
기본이론 / 형법
**2025 승진합격대비 김원욱 형법 핵심요약(24.3)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3월
강의수 : 44강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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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승진합격대비 김원욱 형법 핵심요약(24.3)
주교재 김원욱 원욱이형은 내친구 5.0 25,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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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2025 승진합격대비 김원욱 형법 핵심요약(24.3)

** 강의촬영 : 매주 월~금

** 인강 : 44강 업데이트예정

** 교재 :김원욱 원욱이형은 내친구 5.0

교재정보
김원욱 원욱이형은 내친구 5.0
  • 분야 : 경찰승진 |
  • 저자 : 김원욱 |
  • 출판사 : 좋은책 |
  • 판형/쪽수 : 190*260 / 412
  • 출판일 : 2024-01-12 |
  • 교재비 : 25,200원 (↓10%) [판매중]

제1부❙형법 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제2절 형법의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제1절 법률주의 ···············································8

제2절 명확성원칙 ···········································9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제1절 범죄의 요건 ·······································28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1

제7절 과실범 ················································5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2

제3장 위법성론 / 6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6

제2절 정당방위 ············································68

제3절 긴급피난 ············································73

제4절 자구행위 ············································7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5

제6절 정당행위 ············································78

제4장 책임론 / 8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3

제2절 책임능력 ············································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3

제4절 기대가능성 ········································98

제5장 미수론 / 10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0

제2절 음모·예비죄 ···································101

제3절 장애미수 ··········································103

제4절 중지미수 ··········································106

제5절 불능미수 ··········································108

제6장 공범론 / 11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제5절 교사범 ··············································128

제6절 방조범 ··············································131

제7절 공범과 신분 ····································136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 14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2

제2절 법조경합 ··········································143

제3절 포괄일죄 ··········································146

제4절 상상적 경합 ·····································151

제5절 실체적 경합 ····································154

제2장 형벌론 / 159

제1절 형벌의 종류 ·····································159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범 ··················································17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제2부❙형법 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의 죄 ········································188

제3절 폭행의 죄 ········································190

제4절 해경승진치사상의 죄 ·····················193

제5절 낙태의 죄 ········································194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7

제1절 협박의 죄 ·········································197

제2절 강요의 죄 ·······································2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1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2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19

제3절 업무방해죄 ······································2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3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2

제2절 절도의 죄 ········································239

제3절 강도의 죄 ·······································240

제4절 사기의 죄 ········································244

제5절 공갈의 죄 ·······································266

제6절 횡령의 죄 ········································267

제7절 배임의 죄 ········································281

제8절 장물의 죄 ·······································298

제9절 손괴의 죄 ·······································3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5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1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23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2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5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32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35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8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62

제1절 내란의 죄 ········································362

제2절 외환의 죄 ·······································36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6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6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6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37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5

제4절 도주죄 ·············································394

제5절 범인은닉죄 ······································395

제6절 증거인멸죄 ·····································398

제7절 위증죄 ·············································400

제8절 무고죄 ·············································403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 형법의 기본개념 p.6 WIDE HIGH LOW 75분
2강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p.17 60분
3강 - 범죄의 요건 p.28 53분
4강 - 부작위범 p.38 61분
5강 - 구성요건적 고의 p.48 71분
6강 - 결과적 가중범 p.62 45분
7강 - 정당방위 p.68 79분
8강 - 책임의 일반이론 p.83 46분
9강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p.90 59분
10강 - 미수범의 일반이론 p.100 58분
11강 - 불능미수 p.108 66분
12강 - 간접정범 p.115 52분
13강 - 동시범과 합동범 p.123 68분
14강 - 방조범 p.131 35분
15강 - 공범과 신분 p.136 55분
16강 - 포괄일죄 p.146 51분
17강 - 상상적 경합 p.151 70분
18강 - 실체적 경합범 판례 p.156 71분
19강 - 형의 양정 p.166 57분
20강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p.174 60분
21강 - 살인의 죄 p.186 52분
22강 - 과실치사상의 죄 p.193 67분
23강 - 강간과 추행의 죄 p.203 68분
24강 - 명예에 관한 죄 p.212 55분
25강 - 업무방해죄 p.220 60분
26강 - 주거침입의 죄 p.227 70분
27강 - 불법영득의사 p.236 55분
28강 - 사기의 죄 p.244 63분
29강 - 사기의 죄 - 4. 재산의 취득 p.250 57분
30강 - 삼각사기죄 p.257 71분
31강 - 횡령의 죄 p.267 72분
32강 - 횡령죄의 기수시기 p.275 45분
33강 - 배임의 죄 p.281 92분
34강 - 배임수증재죄 p.295 72분
35강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305 60분
36강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p.316 46분
37강 -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 p.326 53분
38강 - 문서에 관한 죄 p.332 67분
39강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부정 p.342 44분
40강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p.348 66분
41강 - 내란의 죄 p.362 61분
42강 - 뇌물에 관한 죄 p.374 72분
43강 - 뇌물의 몰수, 추징 p.383 75분
44강 - 도주죄 p.394 (종강) 8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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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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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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