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 리 말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CODE 1」 분권화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CODE 0」 입문서

「CODE 1」 기본서

「CODE 2」 기출서

「CODE 3」 심화서

「CODE 4」 동형모의고사

「CODE 5」 최종정리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08.

오제현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

제1절 살인의 죄 …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0

제4절 낙태의 죄 … 4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58

제1절 협박의 죄 … 58

제2절 강요의 죄 … 66

제3절 체포ㆍ감금죄 … 7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13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6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8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9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0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204

제2절 절도의 죄 … 225

제3절 강도죄 … 240

제4절 사기죄 … 262

제5절 공갈의 죄 … 309

제6절 횡령의 죄 … 315

제7절 배임의 죄 … 349

제8절 장물의 죄 … 392

제9절 손괴의 죄 … 4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2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4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7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5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3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42

제1절 내란의 죄 … 542

제2절 외환의 죄 … 5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5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9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30

제5절 무고의 죄 … 644

판례색인 … 654

머 리 말

형사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서를 목표로 선보인 경찰채용 시리즈의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코드 원)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CODE」 시리즈의 재정비, 그리고 이에 맞춘 강의 커리큘럼의 조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CODE 1」 분권화

전판에서는 「CODE 1-1(형법)」, 「CODE 1-2(형사소송법)」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ODE 1 형법총론」, 「CODE 1 형법각론」, 「CODE 1 형사소송법」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각 과목에 따라 수험생별 선택적ㆍ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ODE」 시리즈 조정 및 커리큘럼 

기존 「CODE」 시리즈는 「CODE 0」부터 「CODE 4」까지 5 STEP의 단계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CODE 5」를 추가하여 시험 막바지까지 빈틈없는 학습 일정을 제공합니다. 즉, 오형사 「CODE」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6 STEP을 가집니다.

「CODE 0」 입문서

「CODE 1」 기본서

「CODE 2」 기출서

「CODE 3」 심화서

「CODE 4」 동형모의고사

「CODE 5」 최종정리

위 순서에 따라 강의 커리큘럼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서(강의)와 심화서(강의) 사이에 「CODE 2」 기출서(강의)가 자리하는 것은 심화학습의 효율을 보다 높이고, 수험경향에 따른 학습 강약 및 실전감각을 수험기간 전반에 걸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CODE 5」에 이르러서는 최신판례와 함께 주요 핵심이론과 중요판례 최종점검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원고 재점검 및 최신화

시리즈의 조정ㆍ기획과 더불어, ①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3년 경찰 1차 시험까지 12개년 경찰채용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해당 영역의 재점검 후 출처를 표기하였고, ②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의 시효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내용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③ 2023. 4. 2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수록하여 중요 최신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된 형사법 통합 출제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치러냈습니다. 「CODE 1」을 믿고 선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사법의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며, 수험에 대한 깊은 고민과 탈고를 거쳐 수험서를 출간 해 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가의 오형사 「CODE」 시리즈는 앞으로도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08.

오제현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1 형법의 의의 … 2

2 형법의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2

1 규제적 기능 … 2

2 보호적 기능 … 2

3 보장적 기능 … 3

4 사회보호적 기능 … 4

제3절 형법의 발전 … 4

1 형법의 역사 … 4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6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6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7

제2절 형법이론 … 32

1 형법학파 … 32

2 형벌이론 … 33

3 범죄이론 … 3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6

1 서설 … 36

2 형법의 태도 … 36

3 한시법 …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1

1 서설 … 41

2 형법의 태도 … 4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0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 50

2 범죄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51

3 범죄의 종류 … 53

제2절 행위론 … 56

제3절 범죄체계론 …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1 행위의 주체 … 58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63

제2장 구성요건론 …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4

1 구성요건의 의의 … 6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64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4

4 구성요건의 유형 … 66

5 구성요건의 요소 … 6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67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9

제3절 부작위범 … 69

1 부작위 … 69

2 부작위범 … 70

3 관련문제 … 7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1 서설 … 80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 81

3 객관적 귀속이론 … 8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 91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91

3 고의의 내용 … 92

4 고의의 종류 … 9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8

1 서설 … 98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 99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0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 104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 105

제7절 과실범 … 107

1 서설 … 107

2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0

3 관련문제 … 12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23

1 서설 … 123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25

3 관련문제 … 130

제3장 위법성론 … 13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4

1 위법성의 의의 … 134

2 위법성의 본질 … 13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35

4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 136

제2절 정당방위 … 139

1 서설 … 13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39

3 정당방위의 효과 … 146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47

제3절 긴급피난 … 150

1 서설 … 150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1

3 긴급피난의 효과 … 154

4 과잉피난, 오상피난 … 155

5 의무의 충돌 … 155

제4절 자구행위 … 158

1 서설 … 158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 158

3 자구행위의 효과 … 161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6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63

1 양해 … 163

2 피해자의 승낙 … 165

3 추정적 승낙 … 168

제6절 정당행위 … 171

1 서설 … 171

2 법령에 의한 행위 … 171

3 업무로 인한 행위 … 179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83

제4장 책임론 … 19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90

1 서설 … 190

2 책임의 근거(= 왜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논의) … 191

3 책임의 본질(= 책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 … 192

4 책임의 판단 … 193

제2절 책임능력 … 194

1 서설 … 194

2 책임무능력자 … 195

3 한정책임능력자 … 19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0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05

1 위법성의 인식 … 205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0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216

제4절 기대가능성 … 220

1 기대가능성이론 … 220

2 강요된 행위 … 223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26

제5장 미수론 … 22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28

1 범죄실현의 단계 … 228

2 미수범의 처벌근거 … 228

3 미수범의 유형 … 229

제2절 장애미수 … 230

1 의의 … 23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30

3 장애미수의 처벌 … 235

4 관련문제 … 235

제3절 중지미수 … 236

1 서설 … 236

2 성립요건 … 237

3 중지미수의 처벌 … 242

4 관련문제 … 242

제4절 불능미수 … 244

1 서설 … 244

2 성립요건 … 24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 249

제5절 예비죄 … 250

1 서설 … 250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51

3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2

4 관련문제 … 254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56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56

1 서설 … 256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61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 264

제2절 간접정범 … 267

1 서설 … 26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68

3 간접정범의 처벌 … 272

4 관련문제 … 272

5 특수교사와 방조 … 273

제3절 공동정범 … 274

1 서설 … 274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75

3 공동정범의 처벌 … 286

4 관련문제 … 286

제4절 교사범 … 295

1 의의 … 29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 295

3 교사의 착오 … 300

4 교사범의 처벌 … 301

5 관련문제 … 302

제5절 종범 … 304

1 서설 … 304

2 종범의 성립요건 … 305

3 방조범의 착오 … 310

4 방조범의 처벌 … 311

5 관련문제 … 311

제6절 공범과 신분 … 313

1 서설 … 313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314

제7장 죄수론 … 32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322

1 죄수론의 의의 … 322

2 죄수결정의 기준 … 322

3 수죄의 처벌원칙 … 324

제2절 일죄 … 325

1 서설 … 325

2 법조경합 … 325

3 포괄일죄 … 332

제3절 수죄 … 339

1 상상적 경합 … 339

2 실체적 경합범 … 34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54

제2절 형의 양정 … 367

1 의의 … 367

2 형의 양정의 단계 … 367

3 형의 가감례 … 368

4 양형 … 373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373

제3절 누범 … 374

1 서설 … 374

2 누범가중의 요건 … 375

3 누범의 효과 … 378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7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379

1 집행유예 … 379

2 선고유예 … 385

3 가석방 … 387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 391

제6절 보안처분 … 393

판례색인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