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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2025년 1차대비 김종욱 형사법 기출분석반(형사소송법:수사,증거)(24.11) *** 24년12월 일반경찰 기출분석반강의 중 5강~ 8강 발췌 *** 수사준칙 파트 부분입니다. |
| 강좌소개 |
NEW 2025년 1차합격대비 김종욱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PART (24.12)
- 총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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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다. 그래서 판례 및 제도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것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것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고, 형사소송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6
제1절 수사의 의의 6
제2절 수사의 구조(수사구조론) 9
제3절 수사의 조건 9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2
제1절 수사기관 22
제2절 피의자 49
제3장 수사의 개시 51
제1절 수사의 단서 51
제2절 불심검문 52
제3절 변사자검시 60
제4절 고 소 62
제5절 고 발 116
제4장 임의수사 120
제1절 서 설 120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3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0
제1절 서 설 180
제2절 체포와 구속 183
제3절 압수․수색․검증 31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77
제6장 수사의 종결 499
제1절 수사종결 49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50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543
제7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51
제8장 기출문제 593
제2편 증거
제1장 서론 602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0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04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645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5
제2절 자백배제법칙 689
제3절 전문법칙 698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27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846
제1절 탄핵증거 846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856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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