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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석
교수
기본이론 / 형사법(23년대비)
NEW 2023 문형석&김한기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9월
강의수 : 157강
|
수강기간 : 120일
무제한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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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3 문형석&김한기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주교재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2023년판) 27,000원 (↓10%)
주교재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18,000원 (↓10%)
주교재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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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수강료 특별할인! 520,000 > 280,000원

 

* NEW 2023 임종희 형사법 ALL-IN-ONE(이론완성) (22년9월)

* 강의일정 : 2022.9.13.(화) 개강, 35회 완성 (형법 26회 / 형소법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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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업로드 : 2022.9.13

* 교재안내 

<문형석 교수님 형법>

- 교재안내 : 2022 형법의 정석(총론) + 2022 형법의 정석(각론)

- 추가자료(개정 조문과 판례) 복습자료 : 프린트

- 판서노트 : 프린트 

 

<김한기 교수님 형소법>

- 교재안내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2023년판) (10/21 일괄출고예정)

강좌특징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형사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형사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교재정보
김한기 경찰 형사소송법[수사,증거](2023년판)
  • 분야 : 해양경찰 |
  • 저자 : 김한기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18
  • 출판일 : 2022-10-24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판

본 교재는 경찰임용⋅승진 등 각종 경찰관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갖추고,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수험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도 수사편과 증거편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규정한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규정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정의 내용과 의미파악 및 판례의 해석능력이 경찰 실무에 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경찰의 임용 및 각종 경찰관련 시험의 유형도 단순 암기상태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였던 종래의 유형에서 탈피하여 법규정과 판례의 의미를 해석하고 취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개념의 충실한 이해와 실력의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풍부한 해설입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기에 처음 형사소송법에 입문하는 수험생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과 해설에 있어서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출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부분은 풍부한 내용 해설과 함께 핵심 쟁점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이해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법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소개와 그에 대한 해설과 내용 설명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해당 법규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도 및 개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법규범에 대한 적응력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반복학습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례화 및 도표화 등을 통하여 정리 및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출 빈도 및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개념의 이해 뿐 아니라 사례화를 통한 실전문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및 내용의 활용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최근의 문제 유형이 장문(長文)화 되고 있으며, 기출 지문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한 결론 중심에서 탈피하여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의 취지 등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과 아울러 사례로 재구성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개념문장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해도와 활용도를 동시에 얻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인과 정리, 개념의 비교 및 분류 등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도표화 함으로써 한눈에 비교하고 정리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이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기출빈도가 높은 주요 판례 및 최신의 판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소개함으로써 수험서의 단권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먼저 저의 학문적⋅정신적 스승님이시면서 아버지와도 같은 손동권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문형석 교수님 및 윌비스 경찰팀의 모든 교수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홍 차장님과 김승훈 과장님, 박인규 수석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출간의 전 과정에서 헌신을 다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김시원 주임님과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의 영광으로 안내하는 든든한 길잡이이자 힘이 되는 수험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강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김 한 기

제1편∙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2

제1절 수사 입문 2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수사 개시 23

제3절 수사의 기본 원칙과 방법 57

제4절 임의수사 6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제1절 서 설 95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체포와 구속 99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227

제3장 수사의 종결 305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0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23

제3절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39




제2편∙형사증거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구조와 개념 346

제1절 증거의 의의 및 종류 346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 351

제3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 353

제2장 증거능력 381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1

제2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문제 392

제3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07

제4절 탄핵증거 494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501

(이하생략)




제3편∙판례색인_519

형법의정석(제1권_형법총론,2022년판)
  • 분야 : 해양경찰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8
  • 출판일 : 2021-11-17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1111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2

제2절 죄형법정주의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21






제1장▸서 론 _38

제1절 범죄론 일반38

제2절 행위론43

제2장▸구성요건론 _45

제1절 구성요건이론45




제2절 행위의 주체46

제3절 부작위범5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70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_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103

제2절 정당방위105

제3절 긴급피난114

제4절 자구행위1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124

(이하생략)


제4장▸책임론 _144

제1절 책임이론144

제2절 책임능력1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154

제4절 기대가능성168



제5장▸미수론 _174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174

제2절 예비⋅음모죄178

제3절 장애미수183

제4절 중지미수187

제5절 불능미수192

(이하생략)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276

제2절 형의 양정288

제3절 누 범2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30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316





 _318

형법의정석(제2권_형법각론,2022년판)
  • 분야 : 해양경찰 |
  • 저자 : 문형석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20
  • 출판일 : 2021-12-22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Ⅰ.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수험에 적합한 기본서」란 무엇일까?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은 항상 끝내지 못한 숙제이다.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needs와 나의 만족을 충족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닐까라는 끝임 없는 고민과 숙제는 이번 「형법의 정석」을 출간하며 조금은 내려놓을까 한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빠짐없는 이론의 나열과 기출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Ⅱ. 출간의 목적


변화된 경찰간부 시험에서 형사법의 비중과 중요성은 보다 높아졌다. 누구나 고득점을 받고자 하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거리였다. 빠짐없는 기출의 설명과 정리로 그 needs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출의 정리가 고민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출제경향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출제된 지문이 매년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도 아니다. 고득점을 위해 공부를 해도 출제된 적이 없는 지문이 출제된다면 우리가 동행한 그 과정의 평가는 절하되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그 조급함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


본서를 집필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변화되는 경찰간부 출제경향에 맞게기출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대비 및 쟁점별 정리이다. 이제 마구잡이식의 단순 암기를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하기는 힘들다. 결국 형법은 조문의 해석학이다. 범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고 암기해야 하며, 그 단편적인 이해와 정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례의 해석론에 적용하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 본서를 통해 위 과정을 정립하고 곧 출간될 「형법의 정석 지문연습」의 연계를 통해 연습하고 응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needs와 만족이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4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5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분량의 조절과 강약의 조절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체계를 정립하고, 지문연습을 통해 적용하고 응용하고 무한 회독한다면 필기시험에서 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_2


제1절 살인의 죄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30


제4절 낙태의 죄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37




제2장▸자유에 대한 죄 _44


제1절 협박의 죄44


제2절 강요의 죄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5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7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_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1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_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14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_152


제1절 절도의 죄152


제2절 강도의 죄173


제3절 사기의 죄189


제4절 공갈의 죄227


제5절 횡령의 죄234


제6절 배임의 죄259


제7절 장물의 죄289


제8절 손괴의 죄29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_3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33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33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3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7


제5절 교통방해의 죄350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_35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35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36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37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412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_4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41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_4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42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4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_436


제1절 내란의 죄436


제2절 외환의 죄43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_44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4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4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9


제5절 무고의 죄511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_52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9월 15일 : OT WIDE HIGH LOW 42분
2강 9월 15일 : 제2절 죄형법정주의 p4~ 58분
3강 9월 15일 :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p6~ 46분
4강 9월 15일 : (3)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 p9~ 26분
5강 9월 16일 : 3. 명확성의 원칙 p10~ 46분
6강 9월 16일 : 12번 판례 p17~ 40분
7강 9월 16일 : 3. 재판사법주의 p23~ 53분
8강 9월 16일 : Ⅱ. 장소적 적용범위 p29~ 45분
9강 9월 19일 : 제1장 서론 p38~ 45분
10강 9월 19일 : Ⅲ. 양벌규정과 법인 p47~ 48분
11강 9월 19일 :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p52~ 49분
12강 9월 19일 : 2. 부진정 부작위범위 특유한성립요건 p58~ 47분
13강 9월 22일 : (2) 피해자이 행위가 개입된 유형 p64~ 48분
14강 9월 22일 : 제5절 구성보건적 주의 p70~ 50분
15강 9월 22일 :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기출판례 정리 ① p74~ 67분
16강 9월 22일 : 관련기출판례의 정리 ② p79~ 30분
17강 9월 23일 : 과실 p82~ 47분
18강 9월 23일 : 신뢰의 원칙 p88~ 41분
19강 9월 23일 : 결과직 가중범 p95~ 51분
20강 9월 23일 :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요건 p98~ 53분
21강 9월 26일 : 제3장 위법성론 p103~ 53분
22강 9월 26일 : (3) 부당한 침해 p108~ 48분
23강 9월 26일 : 제3절 긴급피난 p114~ 48분
24강 9월 26일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p124~ 49분
25강 9월 29일 : 제6절 정당행위 p129~ 48분
26강 9월 29일 : 3.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p137~ 40분
27강 9월 29일 : 제4장 책임론 p144~ 66분
28강 9월 29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시과 법률위 착오 p154~ 41분
29강 9월 30일 : 관할관청 또는 담담공무원에의 조회 p159~ 56분
30강 9월 30일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체사실에 대한 착오 p164~ 43분
31강 9월 30일 : 미수론 p174~ 53분
32강 9월 30일 : 장애미수 p183~ 40분
33강 10월 03일 : (2) 자의성 인정여부 p188~ 59분
34강 10월 03일 : 가.장애미웃와의 구별 p192~ 52분
35강 10월 03일 : Ⅱ.정범과 공범의 구별 p202~ 50분
36강 10월 03일 : (2)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으나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41분
37강 10월 6일 :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p212~ 52분
38강 10월 6일 : (3) 공모관계의 이탈 p219~ 53분
39강 10월 6일 : 3. 합동범 p225~ 43분
40강 10월 6일 :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p235~ 51분
41강 10월 7일 :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제33조 적용여부 p243~ 55분
42강 10월 7일 : 일죄 p248~ 55분
43강 10월 7일 : 불가별적 사후행위 p254~ 49분
44강 10월 7일 : 포괄일죄의 처리 p259~ 34분
45강 10월 10일 : [판례]목적범의 죄수~ p263~ 46분
46강 10월 10일 : Ⅱ 실체적 경합범 p266~ 52분
47강 10월 10일 :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p276~ 52분
48강 10월 10일 : (2)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p283~ 50분
49강 10월 13일 : (2) 자수와 자복 p290~ 51분
50강 10월 13일 : 나. 형의 집행완료 또는 면제 p300~ 43분
51강 10월 13일 : 4. 집행유예의 효과 p306~ [각론] 제 1장 생명괴 신체에 대한 죄 p3~ 53분
52강 10월 13일 : Ⅱ 존속살해죄 p6~ 41분
53강 10월 14일 : 폭행, 종속폭행죄 p21~ 50분
54강 10월 14일 : 기출판례 정리 p32~ 44분
55강 10월 14일 : 학대죄, 존속학대 p41~ 46분
56강 10월 14일 : 협박 p54~ 45분
57강 10월 17일 : Ⅳ. 행위 p67~ 52분
58강 10월 17일 : 2. 인과관계 p77~ 58분
59강 10월 17일 : 제9관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p88~ 49분
60강 10월 17일 : 판례)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p96~ 38분
61강 10월 20일 : (6)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 p99~ 50분
62강 10월 20일 : Ⅵ[후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p107~ 45분
63강 10월 20일 : 제3관 업무방해죄 p119~ 46분
64강 10월 20일 : 위계를 인정한 기출판례 정리 p124~ 44분
65강 10월 21일 : 4. 업무방해 p128~ 55분
66강 10월 21일 : 제2절 주거침입죄 p140~ 61분
67강 10월 21일 : 2. 상습절도죄의 관계 p149~ 41분
68강 10월 21일 : Ⅲ. 제산상 이익 p155~ 35분
69강 10월 24일 : [판례] 친정엄마 명의 자동차 사건 p157~ 52분
70강 10월 24일 : [판례] pc방 핸드폰 절취 사건 p159~ 56분
71강 10월 24일 : Ⅳ 불법영독의사와 사용절도 p164~ 41분
72강 10월 24일 : 제3관 야간주거침압절도죄 p168~ 47분
73강 10월 27일 : 3. 재산상이익의 취득 p175~ 48분
74강 10월 27일 : 제3절 사기의 죄 p189~ 47분
75강 10월 27일 : [판례] 기만행위를 부정한 기출문제 p194~ 56분
76강 10월 27일 : 3. 처분행위 p200~ 38분
77강 10월 28일 : 부동산에 대한 편취액 p206~ 49분
78강 10월 28일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p213~ 55분
79강 10월 28일 : 부정한 명령의 입력 p218~ 43분
80강 10월 28일 : 공갈죄 p227~ 41분
81강 10월 31일 : 제2관 횡령죄 p235~ 56분
82강 10월 31일 :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p239~ 61분
83강 10월 31일 : (3) 위탁매매 p246~ 45분
84강 10월 31일 : 다. 반환거부 p253~ 27분
85강 11월 3일 : 제2장 배임죄 p260~ 54분
86강 11월 3일 : (2) 금융기관의 대출의 경우 p267~ 56분
87강 11월 3일 : [판례] 소국적 손해의 판단 금형제작 납품 계약사건 p272~ 47분
88강 11월 3일 : (2) 사기죄와의 관계 p276~ 37분
89강 11월 4일 : 배임수중재죄 p282~ 48분
90강 11월 4일 : 장물죄 p290!~ 52분
91강 11월 4일 : 취득의 의미 p294~ 48분
92강 11월 4일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307~ 39분
93강 11월 7일 : 제6관 강제집행 면탈죄 p313~ 48분
94강 11월 7일 : [위험성을 인정한 기출판례 정리] p318 51분
95강 11월 7일 : 3. 배우자 p323~ 55분
96강 11월 7일 : 제2관 일반교통방해죄 p350~ 41분
97강 11월 10일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p356~ 50분
98강 11월 10일 : (3) 방법 p365~ 59분
99강 11월 10일 : [ 공문서를 부정한 기출판례 정리 ] p376~ 55분
100강 11월 10일 : 제3관 자격오용에 기한 사문서작성죄 p386~ 36분
101강 11월 11일 : 허위공문서 작성죄 p393~ 49분
102강 11월 11일 : 공정원본증서 등 부실기재죄 p398 55분
103강 11월 11일 : [판례] p407~ 53분
104강 11월 11일 : 내란죄 p436 40분
105강 11월 13일 : 판례 p446~ 47분
106강 11월 13일 : 직권남용죄 p449~ 49분
107강 11월 13일 : 뇌물의 가액 p456~ 50분
108강 11월 13일 : 공무방해에 관한 죄 p472~ -종강- 59분
0강 ** 아래파트는 김한기 교수님 형소법 강의입니다 ** 0분
1강 9월 16일 : OT / 제1절 수사입문 p2~ 60분
2강 9월 16일 : Ⅱ. 수사구조론 p3~ 43분
3강 9월 16일 : Ⅲ 수사의 조건 p4~ 53분
4강 9월 16일 : 3. 수사의 상담성 p6~ 46분
5강 9월 23일 : 수사기관 및 피의자 p8~ 54분
6강 9월 23일 : 사법경찰관리 p10~ 53분
7강 9월 23일 : 피의자 p18~ 51분
8강 9월 23일 : 변사자 p21~ 63분
9강 9월 30일 : 고소 p26~ 53분
10강 9월 30일 : 피해자이외의 고소권자 p29~ 64분
11강 9월 30일 : 수죄의 경우 (실체적 경합범) p32~ 54분
12강 9월 30일 : 고소취소 또는 철회인정 판례 p36~ 56분
13강 10월 7일 : 수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p3~ 48분
14강 10월 7일 :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p8~ 53분
15강 10월 7일 : 임의수사의 종류 p15~ 54분
16강 10월 7일 :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p30~ 45분
17강 10월 14일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분
18강 10월 14일 : 영장의 신청 밎 청구 51분
19강 10월 14일 : 체포적부심사의 청구 54분
20강 10월 14일 : 헌행범 관련 판례 40분
21강 10월 15일 : 구속 p137~ 50분
22강 10월 15일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p146~ 54분
23강 10월 15일 : 구속영장의 발부및 집행 p165~ 51분
24강 10월 15일 : 법원의 심사 p180~ 54분
25강 10월 21일 : 보증금 납입조건부 죄의자 석방 p182~ 58분
26강 10월 21일 : 구속취소 p206~ 49분
27강 10월 21일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p221~ 48분
28강 10월 21일 : 업무상 비밀과 압수 p233~ 46분
29강 10월 22일 :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p247~ 53분
30강 10월 22일 :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p262~ 49분
31강 10월 22일 : 신체검사 p270~ 49분
32강 10월 22일 : 통신제한조치 p281~ 50분
33강 10월 28일 : 증거보전 p295~ 56분
34강 10월 28일 : 수사의 종결 p305~ 45분
35강 10월 28일 :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의 종류 p307~ 49분
36강 10월 28일 : 불송치 p316~ 49분
37강 10월 29일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p323~ 55분
38강 10월 29일 : 고등법원의 결정 p332~ 46분
39강 10월 29일 : 피고인신문 p342~ 50분
40강 10월 29일 : (인적,물적)증거, 증거서류 p348~ 50분
41강 2022.11.04(금) 김한기 교수님 올인원 형사법 강의자료 52분
42강 11월 4일 :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p355~ 51분
43강 11월 4일 :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용 p359 48분
44강 11월 4일 : 계급책임 p364~ 49분
45강 11월 11일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p369~ 54분
46강 11월 11일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p378~ 50분
47강 11월 11일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p407~ 48분
48강 11월 11일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p418~ <종강> 5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