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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4월! 기본이 답이다! START * 4월 3일 시작합니다!! * 수강시작일 설정은 필수체크!! |
| 강좌소개 |
*NEW 2023 2차대비 ALL-IN-ONE 이국령 헌법 이론완성반(23.4) * 강의일정 : 2023.4.3(월) 개강, 20회 완성 * 인강강의 : 80강 예정 * 교재 : 이국령 경찰헌법도약 4판 (출간완료) |
| 강좌특징 |
[수강대상] 1. 2023년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2. 낯선 경찰헌법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수험생 3. 헌법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 이 책의 특징
1.경찰 관련 중요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개정조문들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공채, 7급공채, 법원직 시험 등 각종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지문들을 교재에 반영하였습니다.
2.각주에 경찰 헌법 시험에서 출제된 틀린 지문들이나 변형된 지문들을 소개하여 직관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본서 등에 소개된 문장들 중 하나 이상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이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여러 중요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판례의 내용을 요약한 키워드를 각 판례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판례의 주요 내용을 풍부히 서술한 본문을 학습하고, 이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학습해 두면 객관식 시험에서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4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7
│제1항│헌법관 •7
│제2항│헌법의 해석 •8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9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4
제1절 헌법의 제정 14
제2절 헌법의 개정 14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20
제1절 헌법의 변천 20
제2절 헌법의 보호 21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5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5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6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7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8
제6절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제3공화국 헌법 28
제7절 제6차 개정헌법(1969년) 29
제8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제4공화국 헌법 / 유신헌법 29
제9절 제8차 개정헌법(1980년) / 제5공화국 헌법 30
제10절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 30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3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31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31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1
│제2항│법치국가원리 •32
│제3항│권력분립원리 •53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6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62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62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64
│제3항│영 토 •7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76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77
│제6항│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78
│제7항│문화국가원리 •84
│제8항│경제질서 •8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강 | 4월 3일 : OT | WIDE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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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분 |
| 2강 | 4월 3일 : 챕터01. 기본권 총론 p98~ | 42분 | ||
| 3강 | 4월 3일 :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p105~ | 41분 | ||
| 4강 | 4월 3일 : 3.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p109~ | 52분 | ||
| 5강 | 4월 4일 : 제5절 기본권의 효력 p115~ |
|
47분 | |
| 6강 | 4월 4일 : 제2장 기본권의 제한 p127~ | 43분 | ||
| 7강 | 4월 4일 : 5. 입법형성권과 과잉중지원칙의 적용밀도 p133~ | 48분 | ||
| 8강 | 4월 4일 : (2) 계엄선포권 p139~ | 48분 | ||
| 9강 | 4월 7일 :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p143~ |
|
47분 | |
| 10강 | 4월 7일 : 챕터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p151~ | 40분 | ||
| 11강 | 4월 7일 : 나. 정당창당의 자유와 허가제 금지 p156~ | 43분 | ||
| 12강 | 4월 7일 : 3. 절차 p164~ | 56분 | ||
| 13강 | 4월 10일 : 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p157~ |
|
45분 | |
| 14강 | 4월 10일 : 3. 헌법상 보장된 지방지치권 p176~ | 38분 | ||
| 15강 | 4월 10일 : 조례와 규칙 p181~ | 49분 | ||
| 16강 | 4월 10일 : 챕터03. 포괄적 기본권 p188~ | 52분 | ||
| 17강 | 4월 11일 :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198~ |
|
45분 | |
| 18강 | 4월 11일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204~ | 38분 | ||
| 19강 | 4월 11일 : 자기결정권 p211~ | 53분 | ||
| 20강 | 4월 11일 : 평등권의 심사기준 p219~ | 54분 | ||
| 21강 | 4월 14일 :[판례] 국가유공자 p225~ |
|
46분 | |
| 22강 | 4월 14일 :[판례] 평등권 침해 p233~ | 49분 | ||
| 23강 | 4월 14일 :[판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p238~ | 38분 | ||
| 24강 | 4월 14일 :신체의 자유와 보장 원리 p247~ | 57분 | ||
| 25강 | 4월 17일 :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p254~ |
|
50분 | |
| 26강 | 4월 17일 : (5) 적용범위 p262~ | 45분 | ||
| 27강 | 4월 17일 : 4. 영장주의 p268~ | 43분 | ||
| 28강 | 4월 17일 : 5. 연좌제금지의 원칙 p274~ | 38분 | ||
| 29강 | 4월 18일 : 신체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 p279~ |
|
53분 | |
| 30강 | 4월 18일 : (7) 변호인 자신이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p287~ | 45분 | ||
| 31강 | 4월 18일 :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293~ | 39분 | ||
| 32강 | 4월 18일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00~ | 48분 | ||
| 33강 | 4월 21일 : 제3항 통신의 자유 p309~ |
|
49분 | |
| 34강 | 4월 21일 : 제1항 양심의 자유 p316~ | 45분 | ||
| 35강 | 4월 21일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p322~ | 44분 | ||
| 36강 | 4월 21일 : 언론.출판의 자유 p329~ | 46분 | ||
| 37강 | 4월 24일 : 2. 알 권리 p337~ |
|
45분 | |
| 38강 | 4월 24일 : 3. 언론.출판의 지유에 대한 제한 p343~ | 46분 | ||
| 39강 | 4월 24일 :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p350~ | 41분 | ||
| 40강 | 4월 24일 : (3) 야간에 이루어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 제한 p356~ | 53분 | ||
| 41강 | 4월 25일 :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p365~ |
|
49분 | |
| 42강 | 4월 25일 : 제2항 직업의 자유 p373~ | 42분 | ||
| 43강 | 4월 25일 : 2. 직업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 p378~ | 41분 | ||
| 44강 | 4월 25일 : [판례] 청원 경찰의~ p384~ | 46분 | ||
| 45강 | 4월 28일 : 2. 공법상의 권리 p392~ |
|
47분 | |
| 46강 | 4월 28일 : 2. 재산권과 관련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p395~ | 47분 | ||
| 47강 | 4월 28일 : [판례] 공무원 연금법 p400~ | 35분 | ||
| 48강 | 4월 28일 : (2) 평등선거의 원칙 p406~ | 54분 | ||
| 49강 | 5월 1일 : 라. 선거인의 정의 p412~ |
|
45분 | |
| 50강 | 5월 1일 : (7)선거운동 p417~ | 40분 | ||
| 51강 | 5월 1일 : (2)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p~ | 48분 | ||
| 52강 | 5월 1일 : (4)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 p430~ | 45분 | ||
| 53강 | 5월 2일 : 챕터06. 청구권직 기본권 p438~ |
|
45분 | |
| 54강 | 5월 2일 : 법관에 재판을 받을 권리 p445~ | 44분 | ||
| 55강 | 5월 2일 : 4.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 p452~ | 47분 | ||
| 56강 | 5월 2일 : [판례] 수령자와 변호인 접견 p457~ | 48분 | ||
| 57강 | 05월 05일 : 제5절 국가배상청국권 p467~ |
|
49분 | |
| 58강 | 5월 5일 : 중간판례[국회의 위임에도~] p471~ | 45분 | ||
| 59강 | 5월 5일 : 주체 p478~ | 37분 | ||
| 60강 | 5월 5일 : 연혁 p485~ | 54분 | ||
| 61강 | 5월 8일 : 제4절 근로의 권리 p495~ |
|
50분 | |
| 62강 | 5월 8일 : 제5절 근로3권 p502~ | 43분 | ||
| 63강 | 5월 8일 : 2. 단체교섭권 p506~ | 44분 | ||
| 64강 | 5월 8일 : [판례] 운영비 원조하는 행위 p513~ | 55분 | ||
| 65강 | 5월 9일 : 4. 보건권 p522~ |
|
47분 | |
| 66강 | 5월 9일 : 2.제한의 정도가 서로 다른 기본권의 경합 p120~ | 35분 | ||
| 67강 | 5월 9일 : 제2장 헌법의 해석 p8~ | 48분 | ||
| 68강 | 5월 9일 : [판례] 합헌적 법룰해석과 관련된 사례 p13~ | 42분 | ||
| 69강 | 5월 12일 : 3. 헌법개정과 관습헌법의 관계 p18~ |
|
54분 | |
| 70강 | 5월 12일 : 2. 방어적 민주주의 p23~ | 45분 | ||
| 71강 | 5월 12일 : 제4절 제3차 개정헌법 p27~ | 42분 | ||
| 72강 | 5월 12일 : 4.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 p35~ | 41분 | ||
| 73강 | 5월 15일 : [판례] 실종이 개정민법 이후에 ~ p40~ |
|
41분 | |
| 74강 | 5월 15일 :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p44~ | 45분 | ||
| 75강 | 5월 15일 : [판례] 구 산박안전법~ p52~ | 44분 | ||
| 76강 | 5월 15일 : 6. 수권법률과 하위법규의 관계 p57~ | 49분 | ||
| 77강 | 5월 16일 : 2. 복수국적자 p70~ |
|
47분 | |
| 78강 | 5월 16일 :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p76~ | 46분 | ||
| 79강 | 5월 16일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p82~ | 41분 | ||
| 80강 | 5월 16일 : 2.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 사회국가 원리의 수용 p87~ < 종강 >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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