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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거센 반발 부딪쳐 - 정책토론회, 공무원 노조원 야유속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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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 거센 반발 부딪쳐
정책토론회, 공무원 노조원 야유속에 무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연금학회의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무산됐다. 시작전부터 토론회장을 가득 채운 공무원 노조원들은 ‘공적연금 복원’과 ‘공무원연금 개악반대’를 외치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토론 개회 시간이 10분가량 지나서야 토론회 패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공무원들의 야유 속에서 개회사를 진행했다. 이어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기 위해 단상 위에 올랐으나 공무원들의 반발과 함성에 부딪쳤다. 나 의원은 “여러분이 반대한다면 개혁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노조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토론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시작 30여분 만에 패널들은 토론회장을 떠났다. ■ 부담금 43% 늘고, 수령액 34% 준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본인 부담율은 현재 7%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은 현행 14%(본인 부담 7%)다. 여기에서 6%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에는 20%(본인 부담 10%)까지 올리겠다는 것. 이는 지금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신규 공무원의 부답비율은 국민영금과 동일하게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인하한다. 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에 1.9% 포인트에서 2026년까지 1.25% 포인트로 줄인다. 현재에 비해 34%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30년간 연금에 가입한 공무원의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재직기간 상한 연장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연장도 공무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이다.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33년 이상 재직자에게도 실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했다. 단 기존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재직기간에 따라 33년 이상 재직한 경우는 그대로 33년을 상한으로 하고 27년 미만의 경우 40년으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개시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2025년 퇴직시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기존 연금수급자도 퇴직 시점에 따라 공무원 기여율 인상 정도만큼 재정안적화 기여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금 수급자는 수령액의 3%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학회는 이번 개혁안이 실시될 경우 시행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규공무원의 경우 부담액과 급여액이 각각 36%, 45% 감소하고 기존 공무원은(20년 가입자 기준) 부담액은 13% 늘고, 급여액은 13% 감소하게 돼 후생도가 크게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 공무원 노조 “공적연금 축소로 사적연금 시장 확대 꼼수”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공무원 노조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연금학회는 재벌 보험사의 대리인”이라며 “2007년 국민연금을 엉망으로 만든데 이어 공무원연금까지 형해화하려 한다. 이게 다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패널 중 공무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참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도 문제시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사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 노동 3권 및 정치적 권리의 제약의 댓가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정권은 퇴직과 개인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근제도는 개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배세 논란을 비롯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등 간접세의 비율을 늘리며 국민의 생활과 노후를 갉아 재벌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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