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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 용납 못해 - 정부, 초안 발표…공무원노조 “포장만 바뀐 연금학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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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 용납 못해
정부, 초안 발표…공무원노조 “포장만 바뀐 연금학회안”
 정부가 기존에 알려진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공무원들이 거센 반발에 나서 주목된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 공식 발표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은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설계한 개혁방안에 기초해 더욱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고, 지난달 22일 2016년부터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액과 수령액을 적용하고 재직자는 연금 납입액을 40%가량 올리는 반면 수령액을 34%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 초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연금 수급자에 대해 개혁 강도를 한층 강화해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또한 기여금 인상과 수령액 삭감에 걸리는 시간을 10년으로 잡았던 기존의 내용에서 그 기간을 훨씬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연금 피크제` 적용을 제안했다. 은퇴 후 과도한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기여금의 상한액을 `평균과세소득의 1.8배`에서 `평균과세소득의 1.5배`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 월 600만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최고수령액이 20% 가량 낮출 수 있다. 이밖에도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재직 `관피아` 연금 지급 중단, 소득심사 강화 등의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정부 개혁안이 발표되자 공무원노조측에서는 “절대 수용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한 당사자 의견 반명 없이 연금학회안을 껍데기만 바꿔 정부안이라며 개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일체의 논의에 대해 용납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적 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취지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안행부 후문에서 전국 지부장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 것을 계획, 이와 함께 1인 시위 돌입 및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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