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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산 넘어 산’ - 28일, 새누리당 개혁안 발의…새정연·노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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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산 넘어 산’
28일, 새누리당 개혁안 발의…새정연·노조 거센 반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불꽃 튀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회 협조를 촉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 2014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가 된 사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꼽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둔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공무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집중시켰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제정문제를 들며 공무원연금의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박하고 나선 것. 이러한 국감이 끝난 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김무성 의원(사진)이 대표로 소속의원 158명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인 문희상 의원은 같은달 29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 연금개혁은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삭감해 국민연금과 맞출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시켜 국민 모두가 노후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 총파업과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전히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정에 각 분야의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국민 포럼을 열었다. 이번 국민포럼은 지난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수도권(24일), 충청권(28일), 호남권(29일)에 이어 앞으로 부산·춘천·광주·대구 등 5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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